하자구분 곤란 등에 따른 1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대상공사 수의계약 배제대상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 Read more
하자보수와 하자담보 책임 의의 계약상대자는 법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당해 공사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 책임이 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 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서 담보책임 기간 중에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이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법 제21조)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검사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법 시행령 제69조)공사의 도급계약 체결 … Read more
대가지급(기성금에서 준공금 등) 기성급 또는 기납급(부분급) 지급 의의 공사나 물품의 완공 전 또는 납품기일 전에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지급기한 (동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제4항)기성급 또는 기납급은 계약수량, 이행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한다. 위 부분 급의 지급 시에는 검사완료일 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급청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 Read more
계약의 해제 및 해지(지방계약법 제30조의2) 의의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의하여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소급적으로 원상회복시키는 행위를말한다. 반면,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대해여 소멸케하는 일방적 행위를말한다(민법 제543조, 제548조, 제560조). 해제 및 해지의 사유 개설 해제 및 해지의 사유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 Read more
계약 이행착수와 감독 계약의 이행착수 계약이 체결되면 상대방은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공사용지, 관급자재 등을 적기에 공급해야 한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용역공정표, 인력장비투입계획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류를 … Read more
계약 체결(계약기간, 계약서 생략, 보증금) 계약체결 기간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과 계약의 성립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 Read more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재입찰 재입찰은 일반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횟수제한 없이 계속하여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것이며,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19조). 재공고입찰 입찰결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고절차를 거쳐 다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를 말한다.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 Read more
낙찰 절차 총정리 낙찰자 결정방법 개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에 표시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개찰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하지 아니한 입찰자가 있는 때에는 입찰사무와 무관한 공무원을 개찰에 참여시킬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낙찰선언을 하여야 하며, 낙찰선언은 당해 입찰의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동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