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있는 딸이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사후에 제 딸이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사망할 당시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유족급여(유족연금)를 받을 수 있음 유족인 자녀(손자녀)는 장해등급이 7등급(급여심의회에서 확정) 이상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연금 수급이 가능 알아보기 교직원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교직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은 … Read more
본인이 고의로 자해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해서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고의로 자해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부상·장해 사망 또는 재난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이 고의로 자해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살의 … Read more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임용되는 데 과거 근무 경력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기간제 교사 경력은 사학연금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알아보기 과거에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기간은 사학연금법에서 정하는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학연금법상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정의된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 Read more
기준소득월액 상한 하한이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용도는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하여 적용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은 직종별로 금액을 달리하고 있음 알아보기 기준소득월액은 지급되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크게 두 종류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 ①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 퇴직유족연금에 적용되는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시의 매년 기준소득월액에 대하여 공무원 전체에 대한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0퍼센트를 상한으로 하고 있 으며 ② … Read more
기준소득월액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용도는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에 결정되어 다음년도 6월 31일까지 적용되는 1년 단위의 기준금액이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 재직기간 중의 전체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총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균한 기준금액임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의 징수기준이 되고,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퇴직연금 등 연금 성격의 급여계산 산정기준이 됨 알아보기 기준소득월액이란 … Read more
모든 사립대학병원의 종사자는 사학연금 가입대상인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의 사무직원 가입대상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무직원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사무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알아보기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자에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이 된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지만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 Read more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나요? 핵심요약 기준소득월액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써,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임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1일에 결정하여 다음년도 6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됨 알아보기 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써,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식은 … Read more
가입대상 중 임시직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을 정하면 모두 임시직인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가입대상은 관할청에 임명이 보고된 교원과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무직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함을 가진 대학교원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되며 초중등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서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 Read more
사학연금 가입자였으나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임의가입이 가능한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임의가입 제도가 없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임의가입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적용대상을 법률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연적용 대상학교(근거 : 사립학교법 제3조), 임의적용 대상학교(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및 특례적용 대상기관(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60조의4) 소속 교직원만 사학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퇴직한 시점에 … Read more
외국인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가입대상은 국적과는 무관하므로 외국인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서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건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