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조교도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인가요? 핵심요약 대학의 조교는 사무직원으로 분류 사학연금 가입대상인 사무직원은 정관상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직원에 한함 알아보기 대학의 조교는 종전에는 교원으로 분류되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현재는 사무직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교의 사학연금법 가입은 사무직원의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 Read more
사학연금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심요약 가입의 강제성 여부 및 가입 대상에 차이가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은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4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는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역시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 증진이라는 유사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그 대상은 사립학교를 넘어 모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구성원으로 보다 … Read more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둘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하여 고부담. 고급여 체계 부담률, 급여수준, 재직기간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한 연금액 평가가 필요 알아보기 언론에 보도되는 대로 사학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의 연금수령액 평균은 국민연금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학연금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를 두고 있기에 동일한 기준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 Read more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을 준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공무원연금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급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따름 부담 및 급여에서의 차이는 없으며, 다만 국가의 역할 등에 차이가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은 교육공무원과의 처우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 급여와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및 … Read more
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가입 가능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차이 및 부담-급여 체계 차이 등으로 유불리 판단이 어려움 알아보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제도상의 차이에 의해 어느 연금이 더 ‘유리’ 한지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즉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부담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입 시기(몇 차례의 … Read more
보험료가 높아서 부담되는데, 사학연금 탈퇴가 가능한가요? 사학연금 대신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핵심요약 가입 대상을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적연금으로서 임의 탈퇴는 가능하지 않으며, 타 공적연금에의 가입이 불가함 알아보기 사학연금은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가입 대상이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탈퇴하거나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른 … Read more
사학연금 가입자도 4대보험의 적용을 받는 건가요? 핵심요약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은 적용받으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은 미적용 사학연금으로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대체 알아보기 4대 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 중 사학연금 가입자는 건강보험만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사학연금을 포함한 직역연금 가입자는 그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는 4대 공적연금(국민, 공무원, 군인, 사학) … Read more
향후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은 통합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현재로서는 두 연금제도 간 구체적인 통합 논의는 없음 알아보기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교육공무원과는 달리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들께서는 교육이라는 국가 책임의 일부를 담당하면서도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원과의 처우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1975년 사학연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입 취지에 따라 가입 대상이 … Read more
사학연금이 2051년에 고갈된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못 받는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핵심요약 2016년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기금은 2051년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 기금고갈에 대비하여 연금제도 개혁이 계속적으로 진행 알아보기 2016년도에 실시한 재정재계산(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사학연금기금은 2051년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재정재계산을 실시한 당시에 반영된 여러 가지 추정 데이터를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 Read more
공적연금과 사적(민간)연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공적연금은 가입의 강제성, 세대간 부양 및 소득재분배가 특징 사적(민간)연금은 가입 여부 및 보험료·급여 수준 등을 개인 선택에 따라 결정 알아보기 공적연금은 국가의 책임 하에 운영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으로는 국민 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이 있습니다. 이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공적연금은 특수직종 종사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