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급여심의회 부결과 구제
급여심의회와 급여재심위원회를 거쳤으나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소송 외에 다른 구제 방법은 없는 건가요? 핵심요약 급여재심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경우에 소송 외 다른 구제 방법은 없음 알아보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급여(요양급여, 장해연금 등과 같은 재해보상급여)를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급여에 관한 결정, 개인 부담금의 징수, 기타 법에 따른 처분 또는 급여에 관하여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