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수급요건 급여수준 사망일이 2016.11.30.전 사망일이 2016.11.30. 이후 가입기간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사망일시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연금)*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 제73조에 의한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장제부조적ㆍ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반환일시금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 Read more
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연금연금/일시금 과세급여편 연금(일시금)과세제도 개요 소득세 과세규정 신설 소득세법 개정취지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함으로써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연금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한 과세기반 확충 및 과세형평성 제고 노사정위원회, 학계 및 OECD 권고사항임실제 소득발생과 과세시기의 일치 2002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본인기여금)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