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알아보기

최신 토지용어 용어사전 다운받기

민간위탁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민간위탁이라고 한다. 1.1.2.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