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계약 개념과 적용
민간위탁계약 개념과 적용 민간위탁 등의 개념 민간위탁 :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 수탁기관 :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민간위탁의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