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란 공정한 경쟁이나 적정한 계약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직접 제한사유를 야기 시킨 자, 법인이나 단체 또는 조합에 있어서는 법인 또는 해당 조합은 물론 그 대표자와 제한사유를 제공한 조합원도 부정당업자 제재의 대상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92조 … Read more
질의 수의시담 후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당해 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처리 절차, 방법 및 제재방법은?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고자 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대상자가 당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질의회신)
질의 00입찰 적격심사시 1순위 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실적증명을 제출하여 낙찰을 받아 계약 체결한 경우에 1순위 업체의 계약을 무효로 하고 2순위 업체로 적격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4조제7항에 따라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 질의사항과 같이 … Read more
질의 소액수의 견적 안내공고를 하여 개찰결과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여자가 입찰과정에서 낙찰이 되고도 정당한 이유없 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에 대한 담보를 하기 위한 보증금으로 입찰의 경우에 납부하여야 하며, 수의견적의 경우에는 무관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 Read more
질의 물품 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하여 00업체와 계약체결 하였으나, 업체로부터 물품 납품 시 적자라는 이유로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사유가 되는지, 만약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면 제재 절차는? 답변 ○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사유 발생이 있은 후 지체 없이 지방계약법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 Read more
질의 국외연수 용역(적격심사건) 입찰공고 후 개찰하였습니다. 개찰 후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항공권이 없어 계약체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몇몇 투찰자에게 유선으로 알아본 결과 성수기라 항공권을 구하기가 어려워 계약이 어렵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유효한 업체가 20개라고 할 때 1순위부터 계약을 포기(적격심사 통과자인 경우)하면 차례대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처음부터 계약이행이 어려운 … Read more
질의 ○ 부정당업자 제재는 무엇인지 또한 제재 사유는? 답변 ○ 부정당업자 제재란 입찰 단계부터 준공 및 하자보수단계에 이르기까지의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일정기간동안 참가를 배제하는 제도를 말하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