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개정취지> 복권 당첨금에 대한 과세최저한 상향에 따른 조문정비 및 비과세소득 지급현황 파악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종 전 개 정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제출 면제대상 조정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삭 제> ○비과세 기타소득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Read more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개정취지> 과세자료 확보 및 납세 편의 제고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7항) 종 전 개 정 <신 설>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❶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❷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 Read more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개정취지> 노조 회계투명성 강화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종 전 개 정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좌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Read more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개정취지> 조손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공제대상자 확대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적용시기>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개정세법 요약 다운받기
<개정취지>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확대 지원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세법 제164의3, 소득세법 제164조) 종 전 개 정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추 가>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제출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해당하는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고문료 등) <신 설> … Read more
<개정취지>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4,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6) 종 전 개 정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추 가> … Read more
<개정취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종 전 개 정 ▢ 자녀세액공제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 ▢공제대상 연령 조정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 … Read more
<개정취지>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종 전 개 정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연금저축 + 퇴직연금*2022.12.31.까지 적용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계좌 납입한도 ○연금저축+퇴직연금：연간 1,800만원○추가납입 가능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좌 동)○추가납입 항목 신설 -(좌 동) <추 가> – 1주택 … Read more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종전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개정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 Read more
<개정취지>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소득세법 제59조)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세액공제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이하：74만원~66만원* ＊Max{74만원-(3,300만원 초과 급여액×0.8%), 66만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66~50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1/2), 50만원} <신 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