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취지>근로자 등 세부담 완화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9조) 종 전 개 정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월정액급여 월정액급여 알아보기 ○ 비과세 규정 내용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알아보기 ○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원어민 교사 알아보기 ○ (조세조약)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의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캐나다는 면세 없음) 동안 용역수행지국(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함 – 면제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칠레, 캐나다, 튀니지, 핀란드, 페루, 홍콩 (16개국)- 2년간 면세 :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조합 알아보기 ○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한 근로소득 ⑴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근로자가 출연한 금액 = 연간 400만원(1,500만원) 한도로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외국인기술자 외국인기술자 알아보기 ○ (소득세 감면) 아래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알아보기 ※ 19% 단일세율 적용 – 25번 단일세율 참조 ○ 소득·세액공제 첨부서류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 휴가 여비 –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봄 – (조건) ① 회사의 사규 또는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알아보기 ○ 개요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외국소득세액 :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과세액 ② 위 ①과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연금소득 연금소득 알아보기 ○ 공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 –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함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 Read more
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연금보험료(공적연금) 연금보험료(공적연금) 알아보기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회사(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