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공사의 일부구성원 탈퇴시 잔여지분의 이전 방법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8-가-3)”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전부”가 의미하는 범위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구성원이 중도탈퇴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탈퇴 구성원의 잔여지분에 대하여 잔존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구성원에게 이전이 … Read more
공동계약의 이행방법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질의 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공고에서 분담이행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한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3개의 자격이 필요한 용역에서 1개사가 2개의 자격을 충족하고, 다른 1개의 자격에 2개사가 지분으로 참여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 Read more
공동계약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질의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법정관리가 출자비율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질의 1]에서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하다면, 출자비율 변경시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Read more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 지방계약법 준용여부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경우로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어느 위원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의 … Read more
종합계약의 체결 및 적용 기준 질의 내용 공동집행 방식의 종합계약 추진시, 2개 참여기관(□□광역시, □□북도 □□시) 中 1개 기관(□□북도 □□시)만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위의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미확보한 기관(□□광역시)이 당해 계약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 Read more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사부분 (건축공사)이 지연되어 부계약자 분담부분(기계설비공사)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 Read more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고용승계 인정 여부 질의 내용 발주기관은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은 〇〇도 인재개발원, 용역업체는 (유)△△산업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5명이 인재개발원 앞에서 농성투쟁 중인 사항에 대하여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위반여부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수요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 Read more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여부 및금액산정 방법 질의 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로서 설계분야 분담이행 참여자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여부 및 산출방법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31조의2(과징금)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 Read more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준 질의 내용 물품구매 일반경쟁 전자입찰 공고를 하면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율 87.745%)로 적시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본 입찰의 유효 여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납입 고지만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시점으로부터 … Read more
계약사무 위임･위탁 시 지자체장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권한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15-34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부정당제재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 이와 관련, 현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 위임･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