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소득월액과 평균기준소득월액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용도는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 1일에 결정되어 다음년도 6월 31일까지 적용되는 1년 단위의 기준금액이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 재직기간 중의 전체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총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균한 기준금액임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의 징수기준이 되고, 퇴직급여 중 퇴직(연금)일시금과 퇴직수당 등의 산정기준이 되며, 평균기준소득월액은 퇴직연금 등 연금 성격의 급여계산 산정기준이 됨 알아보기 기준소득월액이란 … 더 읽기
모든 사립대학병원의 종사자는 사학연금 가입대상인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의 사무직원 가입대상은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무직원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장의 사무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 알아보기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이나 규칙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자에 제한됩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이 된 사무직원은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이 되지만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 더 읽기
기준소득월액이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되나요? 핵심요약 기준소득월액이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써,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임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1일에 결정하여 다음년도 6월31일까지 1년간 적용됨 알아보기 기준소득월액이란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간 지급 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으로써, 부담금 및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식은 … 더 읽기
가입대상 중 임시직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계약 기간을 정하면 모두 임시직인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가입대상은 관할청에 임명이 보고된 교원과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사무직원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직함을 가진 대학교원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되며 초중등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됨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서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 더 읽기
사학연금 가입자였으나 지금은 퇴직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처럼 임의가입이 가능한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임의가입 제도가 없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임의가입 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적용대상을 법률에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당연적용 대상학교(근거 : 사립학교법 제3조), 임의적용 대상학교(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조) 및 특례적용 대상기관(근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 60조의4) 소속 교직원만 사학연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퇴직한 시점에 … 더 읽기
외국인도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 가입대상은 국적과는 무관하므로 외국인도 사학연금 가입이 가능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에서 [“교직원”이란 「사립학교법」 제54조에 따라 그 임명에 관한 사항이 관할청에 보고된 교원과,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을 말한다. 다만, 임시로 임명된 사람, 조건부로 임명된 사람 및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조건이 … 더 읽기
대학의 조교도 사학연금의 가입대상자인가요? 핵심요약 대학의 조교는 사무직원으로 분류 사학연금 가입대상인 사무직원은 정관상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직원에 한함 알아보기 대학의 조교는 종전에는 교원으로 분류되어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았으나 현재는 사무직원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교의 사학연금법 가입은 사무직원의 사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사학연금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 더 읽기
스튜어드십코드란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공단은 기금의 수탁자로서 중장기 기금 자산 가치의 증진, 기금 가입자 및 수익자의 이익 증대를 위하여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등 주주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기금은 기금의 자산가치의 증진과 고객인 교직원의 이익 증대를 위한 관점에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고자 2019년도 말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여 관련 사항을 자산운용지침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 더 읽기
최근 이슈가 되는 책임투자란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투자대상과 관련한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책임투자 원칙을 자산운용지침에 규정하고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제53조의2에 근거하여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책임투자 원칙을 자산운용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지침(IPS: Investment Policy Statement)10. 책임투자 및 수탁자 책임 활동10.1 책임투자 원칙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 더 읽기
사학연금 기금을 정부에서 임의로 쓰는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됨 알아보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되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공자금이라는 용도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