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의 모든 것 재해보상급여의 제한사유 및 제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날을 의미(우편물 도달일자)하며, 두 기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 에 두 기준 중 어느 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청구를 하여도 … Read more

[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의 모든 것 치료를 위해 한약을 복용했는데, 한약비용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치료목적으로 한방병원으로부터 한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신 경우에는 인정기준(1일2첩, 첩당 10,000원)에 따라 한약비용이 산정됩니다. 단, 외래환자의 경우는 2007년 5월 1일 이후 진료발생 분부터 적용되며, 직무상요양승인기간 중 6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여 인정하고, 60일을 초과하여 복용한 것은 상병상태에 따라 추가로 한약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있는 경우에 … Read more

[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의 모든 것 수업 중에 쓰러져 사망하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직무수행 중에 쓰러졌다 할지라도 무조건 직무상재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내과질환이 직무상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사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 등이 신체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직무상유족보상금 청구 시 … Read more

[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의 모든 것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던 부위가 재발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직무상요양승인을 받아 치료하였던 부위가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또는 내고정술에 의해 삽입된 금속핀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ㅇ 구비서류 직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직장을 그만 … Read more

[사학연금] 산재 재해보상의 모든 것 손해배상금은 가해자로부터 받고, 공단으로부터는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지 여부만을 심의받기 원하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재해보상 신청서류 중 상병경위서(제216호 공단 서식) ⑥번 란에 가해자 인적사항과 보험사 연락처 및 손해배상수령액 등을 기재(합의 시 합의서 사본 제출)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란‘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되므로 공단에서는 직무상 재해 해당여부 만을 심의해 주기 원함’에 청구인의 … Read more

사립학교 교직원 분들은 사학연금에 가입되어 보통 일반인이 가입하는 산재보험과는 다르게 가입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에서는 그에따른 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직무상 재해 결정 사례를 사례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학연금 교직원 분들 중 직무상 재해로 산재와 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직무상 재해 결정 사례집 ○ 재해보상제도는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질병·부상이 발생하거나, 그로 인한 장해상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