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 알아보기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 알아보기 위험저수지, 댐 정비지구 용어 설명 1.1.1. 저수지ㆍ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고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다만, 일정규모 미만의 위험저수지ㆍ댐 정비기본계획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1.1. 저수지ㆍ댐의 안전성 확보 및 효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1.1.1.2. 저수지ㆍ댐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여 재해예방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