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요약 행정내부 절차 행정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아니한 사안이 접수된 경우에 대한 행정청의 이송의무와 관할조정절차, 행정청 상호간의 협조의무 및 행정응원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8조) 행정상 입법예고 절차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의 예고절차가 모두 포함됨. 절차적 규정 으로는 행정입법의 예고기간, 예고방법･기간,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을 규정(제41조~제45조) 행정예고 절차 … Read more
행정절차개관(개념, 필요성, 성격 등) 행정절차 개념 ○ 행정절차는 광의로는 행정권 발동인 행정작용을 행함에 있어 거치는 절차를 말하는데, 이러한 광의의 행정절차는 입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입법절차, 사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관념으로서, 그에는 사전절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행정강제 행정벌 등)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됨 ○ 이에 비해 협의의 행정절차는 제1차적 행정절차, … Read more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PDF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목차 제1장 행정절차법 개관 제2장 행정절차법의 적용원칙 제3장 처분절차 제4장 국민의 국정참여 제5장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지도 절차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다운받기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에 관한 일반절차에 대하여 각 행정청의 업무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행정절차제도 실무편람 파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