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필수사항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 및 제한 수의계약 상대자의 자격요건은 경쟁입찰참가자의 요건과 동일함. 다만, 단체수의계약에 있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면허, 허가, 등록 등의 요건을 요하지 않고 조합원만 자격요건이 있으면 계약가능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부정당업자와 또는 영업정지 중인 자, 부도 파산상태에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됨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 더 읽기
입찰 및 계약절차의 업무 흐름도 계약의뢰 전(사업부서) 예산확보 및 배정 사업계획서작성 계약방법, 기간, 과업내용서작성, 원가계산, 예산집행 과목 등 확인 수의계약 시 수의 계약 근거 및 업체 선정 이유서 작성, 업체의 참가자격 확인 필요시 계약 조건 및 제안서 작성※ 회계부서 및 예산 부서 협의 일상감사실시 (계약원가 심사) 계약체결(계약부서) 예산과목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사업비 산출근거 및 계약방법 … 더 읽기
입찰의 다양한 형태(종류)에 대해 총정리 합니다. 일반입찰계약 지방자치단체가 매매, 도급,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고를 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며(지방계약법 제9조), 그 방법을 규정(동법 시행령 제11조)하고 있다. 다만, 동산의 매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행령에 규정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1조). 일반입찰계약은 원칙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 더 읽기
공동도급공사의 일부구성원 탈퇴시 잔여지분의 이전 방법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공동계약운영요령」제3절 “8-가-3)”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승인함에 있어 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전부”가 의미하는 범위와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하여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부구성원이 중도탈퇴하게 되었을 경우 중도탈퇴 구성원의 잔여지분에 대하여 잔존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일부구성원에게 이전이 … 더 읽기
공동계약의 이행방법을 위반한 입찰의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질의 내용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을 허용한 입찰공고에서 분담이행방식 이외의 방식으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여 입찰한 경우 입찰무효 해당 여부? 3개의 자격이 필요한 용역에서 1개사가 2개의 자격을 충족하고, 다른 1개의 자격에 2개사가 지분으로 참여한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가 입찰공고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을 … 더 읽기
공동계약의 출자비율 변경 가능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질의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개정 전에 계약이 체결된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법정관리가 출자비율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위 [질의 1]에서 출자비율 변경이 가능하다면, 출자비율 변경시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답변 내용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더 읽기
시설공사 입찰방법 심의 관련 지방계약법 준용여부 질의 내용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방계약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계약 사무를 위탁 받은 경우로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어느 위원회(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계약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7조제2항 단서의 … 더 읽기
종합계약의 체결 및 적용 기준 질의 내용 공동집행 방식의 종합계약 추진시, 2개 참여기관(□□광역시, □□북도 □□시) 中 1개 기관(□□북도 □□시)만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여부 위의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미확보한 기관(□□광역시)이 당해 계약의 대표기관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 더 읽기
주계약자 공동도급 계약에 있어서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주계약자 공사부분 (건축공사)이 지연되어 부계약자 분담부분(기계설비공사)공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을 경우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및 산정 기준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