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고용승계 인정 여부 질의 내용 발주기관은 인천지방조달청, 수요기관은 〇〇도 인재개발원, 용역업체는 (유)△△산업으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5명이 인재개발원 앞에서 농성투쟁 중인 사항에 대하여 1)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른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위반여부2)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수요기관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 더 읽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여부 및금액산정 방법 질의 내용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의한 공사로서 설계분야 분담이행 참여자의 계약 미이행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갈음 과징금 부과 가능여부 및 산출방법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31조의2(과징금)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가 예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제여건 변화에 기인하는 등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 더 읽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기준 질의 내용 물품구매 일반경쟁 전자입찰 공고를 하면서 계약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낙찰자 결정방법을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율 87.745%)로 적시하여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 본 입찰의 유효 여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납입 고지만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 시점으로부터 … 더 읽기
계약사무 위임･위탁 시 지자체장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권한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15-34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부정당제재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 이와 관련, 현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 위임･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더 읽기
협상에 의한 계약 유찰시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2회 유찰된 경우 같은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리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 더 읽기
각종 시설물 세척 및 한강 수중청소 원가 계산 적용 방법 질의 내용 각종 시설물(교량, 터널, 지하차도, 난간, 기타시설물 등)의 세척(시설물 관리 용역 포함) 및 한강 수중청소, 하상 잔재물 처리와 관련하여, 1) 해당 사업에 대한 원가를 산출하는 경우 공사와 용역 중 어떤 방식으로 원가를 산출하여야 하는지?2) 용역원가계산방식으로 산출하는 경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설명자료(’15.1.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에 따라 … 더 읽기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보완 가능 여부 질의 내용 □□교육청에서 “무선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관련협회 발급 기술자 보유확인서)를 발주 기관이 요구한 증빙자료(관련협회 발급 기술자 경력확인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평가를 진행한 사안과 관련하여,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계약이행능력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 더 읽기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내용 1) 공사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2) 계약해지 사유로 인한 경우 보증사에 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1)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6)”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 더 읽기
계약해지 업체의 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방법 질의 내용 박람회 운영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보증금 환수여부를 결정함이 지방계약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위원회는 박람회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였으므로 박람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무관하게 계약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혼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 더 읽기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내용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조기 집행 사유로 인하여 추가 선금 지급 가능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2-1)-다)에 따르면 선금지급대상은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