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 질의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공사의 범위는?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 더 읽기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 인접 시․군의 의미 질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인접 시․군의 정의가 “공사 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 지역” 으로 되어 있는데 인접 시․군의 범위를 타도의 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구역상 납품장소의 도내로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 답변 ○ 인접 시 군은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을 말하므로, 도를 … 더 읽기
현장체험학습 입찰 시 지역제한 가능 범위 질의 현장체험학습을 입찰공고 하려 하는데 전북도내가 아닌 시․군으로 지역제한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명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 더 읽기
입찰시 지역과 실적제한의 중복제한 가능 여부 질의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기초금액 5천만 원)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전라북도내 소재업체 중 동일 실적 5천만 원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용역입찰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 더 읽기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무효로 처리되는 경우 처리절차 질의 적격심사 대상공사 입찰에 있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된 자가 동 적격심사 자료 제출기한 중에 일부 실적 인정되지 않아 낙찰예정자를 무효 처리하였을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예정자로 하여 적격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낙찰자로 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입찰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운 입찰로 집행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 더 읽기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했을시 재입찰 참가 가능 여부 질의 동일가격 입찰자가 모두 추첨을 포기하여 재입찰에 부친 경우 추첨을 포기한 자도 동일건의 재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서 동일가격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2항에 따라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 더 읽기
낙찰하한율이란 질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란 무엇인가요? 또한, 낙찰 하한율이 명시되어 있는 법적 근거는? 답변 ○ 낙찰하한율이란 입찰공사의 적격심사에서 수행능력에서 만점을 획득한 경우 최저가격으로 낙찰이 가능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을 말하며, ○ 계약목적물에 따른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이외 적격심사 항목 만점 획득 시 적격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의 가격 투찰율로 산정한 비율로서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바는 … 더 읽기
G2B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착오 적용시 낙찰자 결정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법을 입찰공고문에는 정상적으로 명시하였으나 나라장터(G2B)에 낙찰하한율을 잘못 입력하여 개찰하였을 경우 낙찰자 결정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입찰공고에 있어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된 내용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한다고 규정한 바, ○ 위 질의내용과 같이 낙찰자 … 더 읽기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시 낙찰하한율 및 계약상대자 결정 질의 기초금액 3천5백만 원인 물품(간행물 제외)을 구매함에 있어 나라장터(G2B)에 견적제출 안내공고 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경우 낙찰하한율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소액수의견적 제출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87.745%(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 더 읽기
수의견적제출 개찰결과 1순위자가 계약포기시 계약상대자 결정 질의 G2B를 이용한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를 하여 개찰하였으나, 개찰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인 2순위업체와 계약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해 건을 무효로 하고 새로 견적제출 공고를 해야 하는지? 답변 ○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제출 안내 공고 후 개찰결과 1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