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시 지점의 입찰 참여 가능 여부 질의 전라북도내 소재 업체로 지역제한 입찰 시 업체가 본사는 서울에 있고, 전라북도에 지점이 있을 경우 지점이 입찰에 참여 가능한지? 답변 ○ 입찰 시 업체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사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참가자격을 판단하여야 하는바, ○ 전라북도내로 지역제한 할 경우 본사의 소재지를 … 더 읽기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을 지역제한 경우 중복제한 여부 질의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으로 지정된 물품을 경쟁입찰 시 지역제한 하였을때 이중제한에 해당되는지?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3절.1.에 따라 제한입찰에 참가할 자의 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2개 이상 항목(위 질의내용 23번 참조)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 더 읽기
제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제한기준일 질의 입찰시 지역제한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판단을 위한 기준일은? 답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한입찰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제한입찰에서의 제한기준일은, <아래 참조> ▣ 제한입찰시 입찰참가자격 판단기준(제한기준일)
입찰(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기간 및 기간 계산방법 질의 물품 제조(구매)․용역 수의견적 제출 또는 입찰 공고 시 공고기간 및 공고기간 계산방법은 ? 답변 ○ 지방자치단체가 물품 제조(구매)․용역계약에 있어서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 체결하거나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 동안 견적제출 안내공고(3~5일) 또는 입찰공고(7일 ~ 40일) 하여야 하며, … 더 읽기
면허 없이 가능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 질의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공사의 범위는? 답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 더 읽기
수의견적제출 안내 공고 시 인접 시․군의 의미 질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보면 인접 시․군의 정의가 “공사 현장 및 물품.용역 납품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지역과 행정구역상 접하는 시․군 지역” 으로 되어 있는데 인접 시․군의 범위를 타도의 군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구역상 납품장소의 도내로 범위를 제한해야 하는지? 답변 ○ 인접 시 군은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군을 말하므로, 도를 … 더 읽기
현장체험학습 입찰 시 지역제한 가능 범위 질의 현장체험학습을 입찰공고 하려 하는데 전북도내가 아닌 시․군으로 지역제한 가능한지? 답변 ○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명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바,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 더 읽기
입찰시 지역과 실적제한의 중복제한 가능 여부 질의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기초금액 5천만 원)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전라북도내 소재업체 중 동일 실적 5천만 원 이상 있는 업체로 제한할 수 있는지? 답변 ○ 용역입찰에 있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 정하여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