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경쟁계약의 모든 것
제한경쟁계약의 모든 것 제한의 유형 및 형태 제한의 기본 원칙 ① 계약목적물의 난이도, 규모의 대소, 수급상황 등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제한의 범위를정한다. ② 각 항목을 중복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것이 기본원칙임.❶ 동일실적 ❷ 기술의 보유상황 ❸ 시공능력평가액 제한 ❹ 지역제한 ❺ 설비제한 ❻ 유자격자 명부에 따른 제한 ❼ 물품의 납품능력 ❽중소기업자 ❾ 재무상태(삭제, ’18.1.22.) <예외> 특수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