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무 위임･위탁 시 지자체장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권한 인정 범위 질의 내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사건번호 2015-347,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청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권한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부정당제재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 이와 관련, 현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사무를 중앙행정기관에 위임･위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 더 읽기
공사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 질의 내용 1) 공사계약 이행 중 계약상대자가 폐업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2) 계약해지 사유로 인한 경우 보증사에 공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1)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3-가-6)”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 더 읽기
계약해지 업체의 계약보증금 환수조치 방법 질의 내용 박람회 운영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계약보증금 환수여부를 결정함이 지방계약법령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여부 위원회는 박람회 계약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였으므로 박람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와 무관하게 계약법상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 혼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 더 읽기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 지급 가능여부 질의 내용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후 조기 집행 사유로 인하여 추가 선금 지급 가능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2-1)-다)에 따르면 선금지급대상은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으로서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 더 읽기
하자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의 하자보수 이행 여부 질의 내용 공사의 하자담보기간 내 정기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이행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69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를 … 더 읽기
용역(종합계약) 준공 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질의 내용 [질의1]여러 지자체가 참여한 종합계약(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공동집행방식)에 있어 지연배상금 부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연배상금 산정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지자체가 분담하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지 아니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2]지연배상금 부과시 기성금을 인정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 계약금액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 더 읽기
회계연도 종료 후 대가지급 가능여부 질의 내용 2007년 발주하여 2013.8.30.에 준공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기계속공사)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2012년도분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대가를 2014년 사고이월계산(2012년 예산)의 불용처리 후에 청구한 바, 이는 회계연도 종료 전에 청구하지 아니한 채권자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청구권 소멸로 보아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 더 읽기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 산정 방법 기준 질의 내용 이전에 계약 체결된 공사현장이 발주청의 예산확보 지연으로 공사이행기간이 변경된 경우 인력투입계획에 대한 별도 협의 없이 공사기간만 연장되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견 발생으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소송억제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간접비 지급 표준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 더 읽기
회계연도내 미처리 선금 반환가능 여부 질의 내용 회계연도 내 미처리 선금에 대하여 선금사용내역으로 정산 및 잔여 선금액 반환여부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제3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에 따르면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을 … 더 읽기
공사계약시 설계변경 인정 기준 질의 내용 이동식 강관말비계를 강관틀비계나 내부수평비계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답변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계약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 설계변경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설계의 변경 “1”에 따라 설계서(공사설계설명서, 설계도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