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의 모든 것(대상, 예외)
수의계약의 모든 것(대상, 예외) 수의계약의 정의/의의 수의계약이란 일반입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수의계약은 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계속 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밖에 없는 경우, 중소기업 보호 등의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일반계약에 적용되는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규정(동법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