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징수권 소멸
징수권 소멸 알아보기 용어 설명 연금보험료의 징수권을 행사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 이를 소멸시켜 징수사무를 종결하고 또한 납부의무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종료시키는 제도로서 1999. 4. 1.부터 시행되었다. 지역가입자, 임의 및 임의계속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사업장가입자는 그 적용이 없으며, 연금보험료 외에 연체금, 추납보험료도 징수권 소멸사유에 해당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징수권 소멸사유로는 1.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2.본인이 노령연금 또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