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건 2021과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에게 각 과태료 1,000,000원씩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소방피복 제작・납품업체인 위반자 주식회사 B(이하 ‘위반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반자 A이 2021. 6. 23. 11:50경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소방서 소속 소방서장 등 소방공무원 6명과 함께 식사하고 식사대금 합계 452,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제공한 사실을 … 더 읽기

사건 2017과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가 ○○○로부터 수주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반자의 현장 대리인 ○○○가 2016. 10. 11.경 직무 관련성이 있는 ○○○직원 ○○○감리업체 감리단장인 ○○○과 식사 등을 하면서 비용 479,164원을 부담함으로써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 … 더 읽기

사건 2021과7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인정사실 위반자는 공공기관인 B 소속 직원이다. 위반자는 2018~2019년 미국 워싱턴에 있는 C의 관리 운영 실무 및 공사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위반자와 위반자 배우자를 포함한 위반자 가족은 2019. 8. 19.경 위 C의 시설공사를 수차례 진행한 현지 공사업체 대표와 식사를 한 … 더 읽기

사건 2021과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사단법인 B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교육부 C팀장 D에게

사건 2020과12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 A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3,500,000원을, 위반자 C, D, E에게 과태료 각 7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울산 동구 F G초등학교 여자축구부 학부모회 회장으로서 같은 학교 배드민턴부 지도자로 근무한 교사 H에게, 학부모들이 갹출하여 모금한 돈을 2018.2. 13. 설 명절 … 더 읽기

사건 2019과1023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위반행위 당시 토양정화팀 대리), ○○○ (토양정화팀 차장), ○○○(토양지하수처 처장) 등 3인이 2017. 3.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워터(대표 ○○○) 소속 이사 ○○○ 등 4인과 동행한 사실, 위 … 더 읽기

사건 2019과45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단 소속 공직자등인 A, B, C는 2017. 19.부터 2017. 3. 26.까지 미국 국외출장을 실시하면서 직무상 이해관계자인 주식회사 D 과장 E, 소장 F, 부장 G 및 주식회사 H 이사 I와 동행한 사실, … 더 읽기

사건 2020과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2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2020. 5. 24. 김천시 B장(代) C의 장녀 결혼식을 맞아 축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수수 금지 금품 등을 공직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5항 제3호, 제8호 제5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더 읽기

사건 2019과4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이의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400,000원을 부과한다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반자는 ○○○ … 더 읽기

사건 2017과10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문 위반자들을 각 과태료 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 A는 ○○공단 이사장이고, 위반자 B는 위 공단 직원인 사실, 위반자 B는 2017. 3. 31. 위반자 A에게 14만 원 상당의 배나무 1그루를 제공하였고, 위반자 A는 이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반자들이 업무상 상하관계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