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되나요? 혹 압류가 된다면 연금의 압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핵심요약 연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연금수급권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를 위한 전용통장(‘사학 연금 평생안심통장’)을 개설하여 이용할 수 있음. 알아보기 사학연금법상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를 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방법으로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연금수급권을 … 더 읽기
연금수급자입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신고가 뭔가요? 핵심요약 소득이 2개 이상 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 알아보기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소득이 2개 이상 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신고는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연금수급자의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합니다. 아래는 연금과세 흐름도입니다.
연금액이 한번 결정되면 변동이 없나요? 핵심요약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1월에 연금액 조정 연금액의 실질 구매력 유지 알아보기 연금인 급여는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연금액을 조정·지급합니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적 구매력을 유지시켜 주어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입한 장치입니다. 사학연금법 개정(2016.11)으로 사학연금의 경우 한시적으로 연금액이 동결됩니다. 동기간은 … 더 읽기
퇴직수당과 퇴직급여가 어떻게 다른가요? 핵심요약 퇴직수당과 퇴직급여 차이는 크게 입법목적 및 부담주체, 재직기간 그리고 급여를 산정하는 기초로 구분할 수 있음 알아보기 1. 입법목적 및 부담주체사학연금제도는 사학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한때에 사학교직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일종의 사회보험제도로서 퇴직급여와 유족급여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납부한 부담금을 급여의 재원으로 합니다. 사학연금 가입자의 경우 일반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과 같은 순수한 사용자 … 더 읽기
공공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연금이 얼마나 삭감되나요? 핵심요약 근로소득금액이 해당연도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그 이하인 경우 일부정지대상으로 최대 1/2까지 정지 알아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 이상이면 연금이 전액 정지되고, 16배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사업소득 필요경비 … 더 읽기
사학연금수급자가 재취업시 기존 수령하던 연금을 100%다 받으려면 재취업기관의 보수한도는 얼마쯤일까요? 핵심요약 근로소득(소득공제 후)·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 부동산임대소득 포함)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이 전년도 공무원평균연금액을 초과한 경우 일부정지 지급정지액은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연금액의 1/2초과할 수 없음 알아보기 사학연금수급자(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장해연금, 연계퇴직연금)의 연금일부정지 대상소득은 근로소득(근로소득공제 후)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필요경비 제외)입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고, 각 소득 또는 … 더 읽기
소득을 재분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왜 하는 건가요? 핵심요약 2016년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 최대30년까지, 퇴직연금지급률 1%에만 적용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이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보다 낮은 경우는 퇴직연금 산정보수가 높아지고, 본인의 기준 소득월액이 공무원전체기준소득월액보다 높은 경우는 퇴직연금 산정보수가 낮아짐 알아보기 과거 본인의 소득으로만 연금을 계산하다보니 재직 중에 소득이 많으면 연금도 많아지게 설계되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터 세대내 소득계층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학연금의 … 더 읽기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핵심요약 연금지급 시기는 법률의 규정 및 가입시기와 퇴직연도에 따라 다름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교직원은 단계적으로 경과규정(2020~2033년) 적용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 알아보기 퇴직연금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금지급 연령인 65세부터 … 더 읽기
퇴직연금을 계산하다보니 너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다른 교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심요약 연금액 계산은 연금법 개정에 따른 급여산정 변동 시기인 2009년 이전, 2010년~2015년, 2016년 이후 기간으로 구분하여 계산하고, 각각 기간에 대한 연금액을 합산함 알아보기 연금액은 기본적으로 재직기간과 소득(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연금액 계산은 사학연금법 개정 시 과거 연금법적용 재직기간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사학연금법 개정에 … 더 읽기
사학연금법을 적용받으면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사학연금가입자는 퇴직금을 못받게 되나요? 핵심요약 사학연금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 시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이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음 알아보기 사학연금법 적용대상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퇴직 시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