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 알아보기 행정심판 용어 설명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하고 재결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가 있다.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보정기간 제외)에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