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요양승인 신청절차 안내

1. 직무상요양승인 신청절차

	신 청	청 구 인	◦ 신청(청구)서 및 관련서류 학교기관에 제출
			-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응급, 초진) 사본
			◦ 상병경위서(제216호) 및 신청(청구)서 공단 이송 - 관련 입증자료 첨부
	확인․이송
		학교기관 의 장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심의회 개최 - 직무상 재해여부 심의 ◦ 급여결정 및 통보(부결시 심사청구 가능)
	심사․결정 급여지급	공 단

가. 신청 : 재해를 입은 교직원께서 하셔야 할 일

○ 최초 상병 발생 당시 내원한 병원에서 통원 또는 입원 치료기간이 명시된 진단서와

진료기록부(응급, 초진기록지)사본을 발급 받으시고,

○ 상병 유형에 따라 다음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 척추 또는 슬관절 부위 및 뇌혈관 질환의 상병인 경우에는 MRI필름 등 영상자료를 담은 CD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내과질환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결과표(최근 2개년 자료)사본과 함께 직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학교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자료 외에 교직원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예 : 직무관련 연구논문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요양승인신청서(제215호 서식)와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는 공단 홈페이지(www.tp.or.kr, 자료실→ 서식창고→재해보상업무)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신 후 해당 작성 란에 관련사항을 기재한 다음 학교 행정실(총무실) 연금담당자에게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확인․이송 : 학교기관에서 하셔야 할 일

○ 재해교직원이 신청서와 함께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금담당자(또는 실무자)께서는 해당 교직원의 상병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여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를 작성하고 조사자의 기명날인 및 학교기관의 장의 직인을 날인 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단(해당 교직원이 소속한 지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고당일의 경위 : 부상명 및 부상정도, 사고시각, 사고 장소, 병원 내원경위 등

- 직무수행여부 : 당일 수행업무 내용 및 업무지시사항 등

- 본인 중과실 유무 : 안전수칙 위반여부 등

- 가해자 유무 : 사고원인 제공자 또는 직접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상 “가해자 있음”에 표시를 한 후 추가로 “상병경위서(제216호 서식)의 손해배상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입증자료 : 해당사항만 징구

사고인 경우		- 출장명령부 또는 출장신청서, 출장비 지출결의서 사본 등 - 행사계획관련 공문 일체 사본 - 교육․훈련 관련 공문 사본
질병인 경우		- 주당 수업(강의)시수표 등 기타 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다. 보완요청 및 결정통보 : 공단에서 하는 일

○ 학교기관에서 제출한 직무상요양 승인신청 서류를 심사하여 미비사항이 있어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유선 또는 문서로 보완을 요청합니다.

○ 급여심의회를 소집하여 직무상 재해여부를 심사한 후 승인의 경우 승인결정문을 해당 교직원 및 학교기관, 그리고 요양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각 통보하고, 부결인 경우 부결결정문을 해당 교직원 및 학교기관에 각각 통보합니다.

3. 심사청구

○ 급여심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처분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심사청구서(제224호)에 심사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학교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청구시효

○ 직무상요양 승인의 경우 상병발생일 또는 요양개시일로부터 3년(2006년 3. 24이전의 경우 1년)입니다.

5. 기타 참고사항

○ 직무상요양승인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치료 중이거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직무상요양기간연장 승인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신청서(제219호 서식)와 함께 치료기간이 명기된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직무상요양은 2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경우 즉, 해당 상병과 인과관계가 있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내고정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결(급여심의회의 결정)될 때까지 재요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요양승인신청서 제226호 서식)

○ 보다 자세한 내용의 상담이 필요하신 때에는 공단(해당 교직원이 소속한 지부, 국번없이 1588-4110에서 안내)으로 전화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