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호 서식]                                                                                  (앞 면)

접수	. . .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 ※ 앞쪽의 제출서류, 뒷쪽의 작성예시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도로 명 주소로 기재 우편번호( )
		연락처			자 택			이메일(e-mail)
					휴대폰
신청내용		① 소득종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기 관 명 (상호명)
		② 소득상실 신 고			퇴직(폐업)일	년 월 일
		③ 정지액 조정신청
		조정사유			□ 소득변동 □ 소득증명에 따른 정산
		조정기간			년 월 〜 년 월
		세부사항 (조정기간의 소득금액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22조의8 제5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청구인 제출서류			※ 조정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세부명세서 포함), 폐업신고서(폐업시) 등 - 근로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주세요.[뒷면의 보내는 곳 확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연금지급정지액 조정 신청서 작성방법

1. ①란은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 중 해당 소득사항에 모두 “√” 표시를 하십시오.

2. ②란은 소득이 상실된 경우 퇴직(폐업)일을 신고하시면 연금일부지급 정지가 해지됩니다.

※ 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우선정지 하므로 소득상실신고는 건강보험자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5조)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

3. ③란은 우선정지액의 조정 요청 시 작성하시기 바라며, 조정기간은 조정을 받고자 하는 기간, 세부항목은 조정을 받고자 하는 사유 또는 연간소득을 기재하십시오.

1. 전액정지 :「공무원연금법」제50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제32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제22조의7 등

⚫ 대상자 :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포함), 조기퇴직연금, 비직무상장해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교직원, 공무원 또는 군인으로 임용되거나 선거에 의한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기관 등에 재취업하여 일정소득(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이상이 되는 경우 그 재직기간동안 해당 연금의 전액을 정지

2. 일부정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 및 제4항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2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8 등

⚫ 대상자 :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포함), 조기퇴직연금, 비직무상장해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수급자

⚫ 정지기간 :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일부정지 대상 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6. 1. 1부터 포함)

⚫ 일부정지금액의 산정

-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고, 각 소득금액 또는 이를 합산한 소득금액의 월평균금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정지금액을 산정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액은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비직무상장해연금 또는 장해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30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40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50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60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100분의 70

⚫ 연금정지예상액 조회는 공단홈페이지(www. tp.or.kr) → 연금수급자(연금수급자메인으로가기)

→ 연금정지예상액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 정지제도 안내

<보내는 곳>

Fax : 02)2070-1120  /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연금수급자팀

☎ 관련사항 문의 : 연금dream 콜센터(전국 단일 전화번호 : 1588-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