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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산세	27	단체보장성보험	53	연금소득연말정산	79	중도퇴사
2	간소화서비스	28	맞벌이부부절세	54	외국납부세액	80	중소기업취업자 (청년,경력단절여성등)
3	간편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29	모바일서비스	55	외국인근로자	81	중증환자
4	개인연금저축	30	반기별납부	56	외국인기술자	82	지급명세서전자제출
5	건강보험료	31	배우자	57	우리사주조합(원)	83	지급명세서제출면제(비과세소득 제출여부)
6	경로우대자 (노인,고령자)	32	특례기부금	58	원어민 교사	84	일반기부금
7	경정청구	33	보험료	59	월세 세액공제	85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8	경조금	34	부양가족	60	월정액급여	86	직무발명보상금
9	고용유지중소기업	35	비거주자	61	의료비	87	창업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
10	고향사랑기부금	36	비과세근로소득	62	이중근로 (복수근로,재취직)	88	청년형 장기펀드
11	공제신고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	37	사내근로복지기금	63	인적공제	89	총급여
12	교육비	38	사업소득연말정산	64	일용근로자	90	추가공제
13	국민연금	39	생계를 같이 하는 (주거형편,일시퇴거)	65	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	91	출산입양세액공제
14	국외근로소득	40	생산직근로자 (연장,야간,휴일근로)	66	자녀보육수당	92	퇴직연금
15	근로소득세액공제	41	성과급·성과보상금	67	자녀세액공제	93	투자조합출자
16	근로소득 비과세	42	세대주	68	자료제공동의신청	94	파견근로자
17	근로자본인부담분 (근로자본인만 공제)	43	세율(기본세율)	6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95	편리한연말정산
18	근로제공기간지출액	44	소기업·소상공인	70	장기집합투자증권	96	학자금(근로자본인)
19	기본공제	45	소득공제종합한도	71	장애인	97	학자금대출
20	기부금	46	수정신고	72	정치자금기부금	98	해외출장여비
21	기부장려금	47	식대(식사대)	73	주식매수선택권	99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22	기초자료등록 (편리한 연말정산)	48	신용카드 소득공제	74	주택담보노후연금	100	형제자매
23	기타부양가족 (동거입양,위탁,수급)	49	실비변상적 급여	75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	101	환급신청
24	나이요건	50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76	주택의범위 (공제항목별 주택)
25	납세조합	51	연금계좌	77	주택임차차입금
26	단일세율적용	52	연금보험료 (공적연금)	78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1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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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불분명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지연제출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 한도 : 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단, 고의적 위반의 경우 한도 없음

○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①과 ②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2/10,000

	미납세액 × 3% ＋ (과소⋅무납부세액 × 2.2/10,000 × 경과일수) ≦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관련법에 따라 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단,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 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면제특례 (조특법 § 126의2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허위 증거자료 또는 허위 문서 수취, 작성, 제출시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 부과

2	간소화서비스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 자료제출하기 ○ 간소화 자료 활용 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②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③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또는 모바일에서 인증서, 휴대전화, I-PIN 및 신용카드(PC에서만 가능)로 본인인증하여 신청 - 본인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팩스신청,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요약 : 간소화서비스 ⇒ 자료제공 동의 · 미성년자녀의 경우 부모의 인증서로 제출동의 신청 가능 · 본인인증수단 : 인증서, 간편인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I-PIN, 생체인증 ② 연금 등 본인만 공제대상인 항목은 부양가족 자료 없음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③ 본인이 홈택스에서 자료를 삭제 신청한 경우 - 삭제된 자료는 복구 불가 ⇒ 삭제 후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④ 자료제출기관에서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 단 의료비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우선 이용, 이용기간 종료 후에는 직접 수집

3

간편제출(편리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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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상세 내용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 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4

개인연금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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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요건 (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16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추가한도는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5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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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

-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정산차액 :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정산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에 공제

-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공제함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동안 외국 보험회사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음

○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 비과세 (소득세법 §12, 3, 너)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6

경로우대자(노인,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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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나이제한 규정

구분	공제항목	나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도말 70세 이상 (`53.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기본공제대상자	연도말 60세 이상 (`63.12.31. 이전 출생)
고령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65세 이상

○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 보험료 공제 (노인)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의료비 세액 공제 (노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4.1.1. 이후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이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7	경정청구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5월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함

8	경조금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 사유별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1801, 1995.7.1.)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법인 46012-339, 2003.5.23.) ○ 관련 예규 - 명절, 창사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설날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 46013-1378, 1993.5.14.) - 근로소득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의 경조금 ·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업무상 관련 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22601-699, 1991.4.4.) - 임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 시 지급하는 2∼3만원 상당의 선물 ·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일, 결혼기념일에 지급하는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함 ※ 2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9	고용유지중소기업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 삭감액의 50%(연간 1천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한도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임금총액) × 50%, 한도 1천만원) * 연간 임금총액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 ○ 소득공제 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1인당 시간당 임금 = 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② 고용유지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③ 임금감소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 근로 계약기간 1년 미만(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②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40 ① 각 호)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③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10	고향사랑기부금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 -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110분의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 5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접수 및 상한액 -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개인별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임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해당 기부금액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11

공제신고서 작성(편리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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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입력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참고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분 미리채움 서비스	간편 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1단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구 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총 급 여
공제신고서만 작성	선 택	선 택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계산	선 택	필 수
간편제출	필수(회사가 먼저 등록)	선 택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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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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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2023.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공제 대상에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가 추가

○ 대상자별 한도

구분	세액공제대상 금액
본인	전액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포함)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 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위탁아동 (직계존속, 수급자 제외)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인당 300만원 한도
	대학생 ⇒ 1인당 900만원 한도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 학자금 대출

- 근로자(대출자)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는 공제대상에서 제외

○ 세액공제 제외

-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또는 학자금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사내근로복지 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 기타 유의사항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 교복구입비용 ⇒ 학생 1명당 연 50만원 한도 (중·고등학생만 해당)

- 현장체험학습비 ⇒ 학생 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규정한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중 보육료만 공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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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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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대상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과세연도의 지출액 전액을 공제 (근로제공 기간만 공제받는 것 아님)

-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서이 46013-10340, 2003.2.17.)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공제대상 아님(서면법규과-1491, 2012.12.14.)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기타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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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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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국외 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30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202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해외 건설근로자 등의 월 비과세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대상자별 한도

구 분	한도액
국외 등에서 근로 제공 (원칙)	월 100만원 이내
국외 항행 항공기에서 근로제공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 항행 선박에서 근로제공	월 300만원 이내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제공

* 국외 등 : 국외 또는 납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

○ 국외건설현장 근무

-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해 300만원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 수행자는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 업무, 자재관리 업무, 재무회계 업무, 기타 공통사무 업무

·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므로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 §32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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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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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다만, 위 계산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다만, 위 계산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1.2억원 초과	50만원-[(총급여액-1.2억원)×1/2] 다만, 위 계산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여부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를 하지 않음 (소득세법 §122 ① 단서)

- 다만,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적용함(국일 46017-92, 1997.2.6.)

- 단일세율(19%) 적용 과세특례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않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16	근로소득 비과세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개요 - 소득세법(§12)에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정하면서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 ○ 사택제공 이익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종업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 사택의 요건 ·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등에게 무상·저가로 제공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 단체보장성 보험 등 -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및 그 배우자, 기타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아래 보험의 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외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 - 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이 적립할 것 ·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 적립 방식이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 사용자가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형),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중소기업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17	근로자 본인부담분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근로자 본인 부담분 내지 근로자 본인에 한해 공제되는 항목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 관련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기여금 또는 부담금 ○ (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1주택자 가능)로서 거주자가 주택 구입, 임차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경우 일정액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거주자 본인 명의로 ’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부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 한도 내 금액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투자조합 등에 직접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일정액을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간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 개인형 퇴직연금(IRP) · 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 ○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근로자 본인 지출액만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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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제공기간 지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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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에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하는 항목으로, 법령에서 대상자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함.

○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지출액만 공제하는 항목

공제구분	공제항목
특별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타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관련 예규 등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은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않음(서면1팀-468, 2006.4.12.)

- 교육비 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입사 전 지출한 교육비는 입사 후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원천세과-375, 201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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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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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아동복지법 §16 ④ 및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기타 유의사항

- 연간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및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함.

- 며느리와 사위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단,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아들, 딸)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 포함

·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 그 배우자로서 혼인 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를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 형수, 매제 :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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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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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및 세액공제율

기부금 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①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제76조)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3천만원 초과분 25%)
② 고향사랑기부금 (조특법 제58조)	(근로소득금액 － ①) × 100% * 연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100/110 10만원 초과：15%
③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100%	특례기부금 + 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15%(1천만원 초과분 30%) ※ `14년 ∼ `22년 이월된 금액은 발생연도 당시의 공제율을 적용함
④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 4 제13항)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30%
⑤ 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10% +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③)의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당해연도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⑥ 일반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③ － ④) × 30%

※ 2013.12.31. 이전 기부금액 중 기부금 공제대상 한도 내의 이월 기부금액은 종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

○ 유의사항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급분에 한해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불가

-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세액공제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기부금 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 재능기부는 기부금공제 대상 아니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가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 [총 봉사시간÷8시간(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5만원 + 유류비·재료비 등 부수비용

- 개별 종교단체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 고유번호증 여부는 개별 종교단체가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

21	기부장려금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기부장려금이란? -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당초 기부금을 받은 기부장려금 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절차 - 기부금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 ⇒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 ⇒ 기부금단체는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와 함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 ⇒ 국세청의 확인을 거친 후 기부금 단체에 세액공제 상당액을 환급 ○ 기부장려금액의 산정 - 아래의 ①의 금액에서 ②의 금액을 뺀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 ①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②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 (이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액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봄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 기타 사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참조

22	기초자료등록(편리한 연말정산)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서비스의 개요 -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공제신고서 등을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함 - 간편제출을 통해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제출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명단과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급여 및 4대보험, 기납부 세액 등의 정보를 입력·관리하는 화면 ○ 접근 경로 - 홈택스 ⇒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 ○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방법 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 ② 회사가 선택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초자료는 총급여, 4대 보험료, 회사가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 기납부 세액(지방소득세, 농특세 제외)이 있음 - 이 정보는 근로자에게 홈택스를 통해 제공되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 및 세액계산 시 활용 가능함 ③ 지급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근로자 소득명세 상세항목을 직접 입력 ④ 근로자 정보 등록 후 저장 클릭 → 근로자가 회사에서 등록한 정보 이용 ⑤ 엑셀로 작성하여 일괄 등록할 수 있음 ○ 엑셀 일괄등록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야 함 (서식이 다르거나 임의로 서식을 바꿀 경우 오류 발생) ① 엑셀서식을 내려 받아 근로자 정보를 작성 ⇒ 1개의 파일에 최대 2천명까지 입력 가능 ⇒ 직원수가 2천명을 초과할 경우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 입력, 저장하여 업로드 ② 파일찾기를 선택하여 작성된 엑셀파일 업로드 ③ 업로드한 엑셀파일 오류 검증 ④ 오류가 있는 경우 : 오류건수를 클릭하면 오류가 발생한 엑셀 행을 알려줌 ⇒ 정상인 경우만 등록되므로 오류는 수정 후 다시 등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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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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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양가족 (동거입양, 위탁아동, 수급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주요 내용

- (동거입양) 동거 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 해당 과세연도에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공제)

☞ 입양자와 직계비속은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함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④,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발급처
입 양 자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군·구청
수 급 자	수급자증명서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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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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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구 분		공제대상 요건
			나이요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④,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유의사항

- 배우자 및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기부금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

○ 그 외 연말정산과 관련한 나이 제한 요건

내용	나이 제한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 이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만 65세 이상
연금저축세액공제 가입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고령자 만 60세 이상
	청년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의료비 세액공제 (전액공제 대상)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

25	납세조합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납세조합이란? - ①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②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③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 ④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 `24.12.31. 이전 원천징수분) -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함.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①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②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56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제외함 ○ 납세조합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함. ⇒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합이 징수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소득세법 기본통칙 152-0…1)

26	단일세율적용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 특례(조특법 §18의2)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 법 소정 특수관계인 제외) 이 ’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음 ▪ ’23.1.1.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⑤ 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은 적용기한의 제한없이(’23.12.31.이후에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20년간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총급여액 +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임 -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적용대상 아님 ○ 단일세율 적용 신청 및 포기신청 ⇒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언제라도 신청 -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 단,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포기신청)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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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보장성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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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험의 개요

- 단체보험이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함

▪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구성원(또는 그 유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형태를 취함 (보험계약자 = 회사, 피보험자 및 수익자 = 종업원)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보험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

- (한도액)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함

☞ 7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 중 아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환급액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합계 / 납입보험료 합계

※ 서면1팀-921, 2004.07.07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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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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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항목별 참고사항

-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공제항목	배우자	그 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	서로에 대해 공제 불가	부부 중 1인이 공제 (중복공제 불가)
추가공제	공제 불가	기본공제 받는자가 추가공제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받는자만 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불가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공제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 = 각자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단계	필수 선행절차	자료제공 동의하기	절세 안내 보기
내용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가능	절세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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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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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개요	본인인증
대화형 자기검증	소득·세액공제항목을 선택하고 질문에 답변하면 해당 항목에 대한 세법 해설과 공제가능여부 확인	×
간편계산기	총급여액과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자유롭게 입력하고 입력 금액에 따른 세액을 계산하는 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등 자료 제공자가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기부금명세서 조회	기부금명세서 조회 (이월된 기부금 내역 등 확인)	○
절세주머니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에 대하여 공제요건 등의 세법 해설과 절세 Tip, 유의할 사항 등을 조회 가능	×
3개년 신고내역 조회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 내역 조회 가능	○
간소화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제출	○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
지급명세서 작성·수정·제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 서비스 종류별 개요(접속 순서 등)

- (대화형 자기검증) 대화형 자기검증 선택 ⇒ 공제항목 선택 ⇒ 질문에 대한 답변 선택 ⇒ 공제가능 여부 확인

- (간편계산기) 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항목(총급여, 소득 및 세액공제, 기납부 세액 등)을 직접 입력·수정하여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총급여, 기납부세액 입력 ⇒ 각종 공제 입력 ⇒ 세액계산 결과 조회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기본공제와 간소화자료를 반영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 가능

▪총급여 등 입력 ⇒ 간소화 자료 선택 ⇒ 세액계산 결과 조회

-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 등이 간소화자료의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연말정산 제공동의 신청 ⇒ 본인 인증 ⇒ 자료 조회자 입력

- (기부금명세서 조회) 기부금 명세서를 조회하여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이월액을 확인

- (절세주머니) 절세주머니 선택 ⇒ 조회할 항목 선택 ⇒ 항목 설명 조회

- (3개년 신고내역 조회) 과거 3년간 총급여액, 결정세액, 차감납부(환급)세액 조회

- (간소화 자료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제출

- (공제신고서 작성･수정･제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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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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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납부제도 개요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7월 10일,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음

▪직전 과세기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함)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

▪종교단체

- (승인절차) 반기별 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 반기별 납부자의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 (귀속연월) 반기 개시월(**년 1월, **년 7월)을 귀속연월일로 기재함

- (지급연월) 반기의 종료월(**년 6월, **년 12월)을 지급연월일로 기재

구 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상반기(1월~6월) 원천징수세액	**년 1월	**년 6월
하반기(7월~12월) 원천징수세액	**년 7월	**년 12월

○ 반기별 납부자의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등은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반기 지급분 + 연말정산분)는 반기별 원천징수 내역을 포함하여 7월 10일까지 제출(다만, 환급 신청 시에는 3월 11일까지 제출)

-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

* 귀속연월 **년 1월, 지급연월 **년 6월로 하여 상반기 원천징수 세액을 신고·납부할 때(7월 10일) 신고·납부함

- 연말정산 결과 환급 세액이 발생하여 환급 신청하는 경우

* (3월 11일 신청) 연말정산분과 1∼2월 지급된 소득(나머지 3월부터 6월까지의 지급분은 7월 10일에 신고)을 기재하여 환급신청. ⇒ 이때 귀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은 2월로 표기함

31	배우자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불가능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 50만원 추가공제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뿐만 아니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사람을 포함하며, 직계존속이 재혼한 후 사망한 경우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직계비속)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 혼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 ○ (인적공제 판정시기) 공제대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 31.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종전의 배우자를 위해 이혼 등 사유 발생 전에 지급한 금액 -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공제대상 -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공제불가 ○ (세대)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연금보험료공제) 배우자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은 공제불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불가 ○ (연금저축 공제) 배우자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의료비) 근로자가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부금)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 (월세액 세액공제)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가능(’17년 이후)

32

특례기부금

(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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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기부금(소법 제34조의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의 세액공제 대상 한도 및 세액공제율

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 기부금) × 100%	특례기부금(소법제34조제2항제1호기부금)+일반기부금 (소법제34조제3항제1호기부금)+우리사주:15%(1천만원 초과분 30%)

○ 특례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의 종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포함)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시간, 소수점이하 올림) × 5만원

- 다음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학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석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기재부 고시로 지정)

- 다음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 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가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 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법정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33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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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과 관련한 보험료

항 목	연금보험료공제	보험료소득공제	보험료세액공제
내 용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보장성 보험
공제구분	소득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공제한도	전 액	전 액	연 100만원 × 12%(15%)

○ 연금보험료 공제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함

▪ 공적연금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배우자,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공제대상 아님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도 전액 공제대상

○ 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본인 불입분만 공제가능

▪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시 공제되지 않음

○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

구 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5%

-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임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만 20세를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소득, 나이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근로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됨

34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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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다만, 직계비속, 입양자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함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부양가족 공제) 근로, 이자, 배당, 양도, 사업, 퇴직, 기타, 연금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불가

○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 중복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1인만 기본공제

- 공제순서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하는 자가 둘 이상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자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 (맞벌이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일반적으로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

○ (정보제공 동의) 근로자가 간소화서비스에서 부양가족 등의 자료를 반영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여야 함

○ (연금보험료) 부양가족 명의 불입액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 아님

○ (연금저축)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대상 아님

○ (보험료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의 명의로 계약한 경우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 공제 가능

○ (기부금) 소득요건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35

비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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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함

- 항공기, 선박의 승무원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국외근무 공무원은 거주자

○ 소득세법의 183일 규정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봄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거주자가 됨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봄

○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다만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않음

항 목		공제여부
근로소득공제		○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만 공제
	추가공제	본인만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
특별소득공제	건강․고용보험료 등	×
	주택자금	×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 등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고용유지중소기업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형 포함)	×
	주택마련저축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세액공제	근로소득	○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납세조합	○

36	비과세 근로소득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소득세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비과세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음 - 복무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위자 성질의 급여 -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 및 사망일시금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장해일시금, 비 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법 소정의 비과세 학자금 (95번 항목 참조) - 법 소정의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48번 항목 참조) - 외국정부 또는 법 소정의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법 소정의 사람이 받는 급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학습보조비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 군무원이 받는 급여 -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법 소정의 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생산직 및 그 관련직 근로자로서 법 소정의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 법 소정의 식사 또는 식사대 (46번 항목 참조)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법 소정의 직무발명보상금(500만원)

37

사내근로복지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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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아래 참고와 같은 기금의 용도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사업을 동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규정한 정관을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시행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가 동 기금에서 보조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소득46011-3280, 95.08.18.)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규정에 의해 그 수익금으로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 기금법인 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 근로복지시설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ㆍ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ㆍ설치 및 운영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법령이 정하는 사업
참고

○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발생한 의료비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의료비지원금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원천 46013-83, 02.03.09.)

○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시 차감 (제도46013-327, 00.11.08.)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법규-1302, 12.11.06)

○ (식비)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는 식비 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법인46012-727, 96.03.06.)

○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생활안정자금 등을 저리로 대부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46011-680, 99.02.24.)

38

사업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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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대상자) 간편장부대상자(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 또는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자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품배달 사업자

○ (신청 및 포기)

- (신청) 방문판매, 음료품판매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최초로 연말정산을 하려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연말정산 할 수 있음

- (포기) 연말정산을 신청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포기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연말정산 시기) 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다만 2월분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

-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 (사업소득금액 계산)

- 사업소득금액 = 해당과세기간 수입금액 × 연말정산 사업소득률 (1-단순경비율)

구 분	단순경비율		소득률(1-단순경비율)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보험모집인	77.6%	68.6%	22.4%	31.4%
방문판매원	75.0%	65.0%	25.0%	35.0%
음료품배달원	80.0%	72.0%	20.0%	28.0%

○ (소득·세액공제)

- 기부금 소득·세액공제를 제외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기본공제 중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7만원)만을 적용

종합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이월분)

그 외 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39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일시퇴거,주거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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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 등 부양가족으로서 나이 요건 등을 갖추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은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 (소득세법 제50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 소득세법 제53조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입양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직계비속과 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됨

- (일시퇴거)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는 제외)이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 취학 : 학교장이 발행하는 재학증명서

· 질병의 요양 :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요양증명서

· 근무 :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주거의 형편)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봄

· 부양가족 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법인46013-4265, 99.12.10.)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손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1팀-1360, 2007.10.05.)

직계비속, 입양자 : 생계를 같이 할 요건 필요 없음

형제자매, 그 외 부양가족 : 일시퇴거해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직계존속 : 주거의 형편상 별거해도 부양가족 공제 가능

40	생산직근로자(연장,야간,휴일근로)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비과세 규정)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한도 없음)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 생산직 및 그 관련직 종사 근로자 -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 다만, 선원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되지 않음 -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월정액 급여 - 월정액 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 상여금을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정액급여 계산시 차감하지 않음 -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아님, 따라서 월정액 급여에 포함 ○ (총 급여액)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요건과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41

성과급·성과보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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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상여

- (계량적 요소) 자산수익률, 매출액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 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 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 (계량적·비계량적 요소)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 상여의 귀속 시기는 개인적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서일 46011-10528, 03.04.28.)

ex) 성과급 대상기간 : 2023.1.1.∼12.31.

성과급 지급일   : 2024. 2. 10.

성과급 지급조건 : 세전이익이 목표금액 초과시 초과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

⇒ 계량적 요소에 따른 지급이므로 2023년 귀속 근로소득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의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에 2024.12.31.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공제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공제금액 중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아래 표와 같이 일정 비율의 세액을 감면함

<감면 적용대상별 감면율>
구 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청년(15세 ∼ 34세)	90%	50%
그 외	50%	30%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30%·50%·90%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42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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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100만원 추가공제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적용

○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 아님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월세액 세액공제

※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이 없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세대 구성원 전부가 주택이 없음

43

세율(기본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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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06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45%

○ 속산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과세표준 × 15% -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과세표준 × 24% -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과세표준 × 35% - 15,44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과세표준 × 38% - 19,940,000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과세표준 × 40% - 25,94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과세표준 × 42% - 35,940,000원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 45% - 65,940,000원

4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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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인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함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

○ 수령액에 대한 과세

1. 퇴직소득으로 과세

아래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퇴직소득,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사유 >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위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로서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의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2. 기타소득으로 과세

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해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45	소득공제 종합한도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조특법 제132조의 2)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공제는 종합한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상 특별소득공제 중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 중 일정 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종합한도 적용하지 않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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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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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⑴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3% + 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 × 22/100,000

⑵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 부과하는 경우

-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는 40%)

- 납부지연 가산세

*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 × 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기간) × 22/100,000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⑴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⑵ 수정신고서

- 신고구분 : 수정으로 표기

- 귀속연월·지급연월 : 당초 제출분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기재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 란에는 적지 않음

소득구분	코드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특세	⑧가산세	당월조정	납부세액
간이세액	A01	8	10,000	100
		8	20,000	200		20
수정신고(세액)	A90			×		×

⑶ 당월분 신고서

-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 납부·환급세액에서 가감

소득구분	코드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특세	⑧가산세	당월조정	납부세액
간이세액	A01	8	100,000	1,000
수정신고(세액)	A90			100		20
총합계	A99	8	100,00	1,100		20	-	1,120

47	식대(식사대)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 집행기준 12-17의 2-1 :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 봄 ④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봄. ⑤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로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봄 다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근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 ⑥ 근로자가 2이상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에서 지급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48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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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30%
도서⋅신문⋅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2023.4.1.~2023.12.31.까지 사용분)	30% (40%)
전통시장 (2023.4.1.~2023.12.31.까지 사용분)	40% (50%)
대중교통	80%

○ 지출 항목별 공제율

○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 전통시장 이용분, ② 대중교통 이용분, ③ 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3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

- 사업관련비용, 비정상적 사용액, 자동차구입비용(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공제 대상), 자동차 리스료, 보험료 및 공제료, 교육비, 공과금, 유가증권 구입비, 자산 구입비용, 국가·지자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수수료, 정치자금·법정·지정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 적용분), 면세점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불가

* 주 1회 이상 월단위로 교습 받는 학원, 체육시설 등의 수강료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능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불가

49	실비변상적 급여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 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법 소정의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의 수련보조수당 - 방송, 뉴스통신, 신문의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종교활동비 ○ (월정액급여에서 제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계산하는 월정액 급여액에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됨

50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 소정의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 (대상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학교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금액)는 해당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 (대상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대상자) 상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을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 해당함 ○ 중소기업(벤처기업)기업부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종사자 - (대상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특정연구기관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자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기업부설 연구소 등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만 해당됨.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연구부서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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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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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함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5천만원 이하 (4,5천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5.5천만원 초과 (4,5천만원 초과)		12%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

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추가한도는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제외 : ① 소득세법 §146 ②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이연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②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봄

52	연금보험료(공적연금)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회사(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하며,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도 당해연도에 납부한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에 따른 국가지원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소급기여금은 납부한 연도에 전액 공제 -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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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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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

-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함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 사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님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또한,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초과 시에도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

○ 공적·사적 연금소득의 구분

-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사적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퇴직 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공적연금) : 과세기준금액 - 과세제외기여금 등

* 과세제외 기여금 등 :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말함

○ 연금소득공제 : 최대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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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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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외국소득세액 :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과세액

② 위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 일반적인 경우 : 세액공제 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조특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면제·세액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 × 감면율) / 종합소득금액

○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해당하지 않음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

-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으로 봄

55	외국인근로자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19% 단일세율 적용 - 25번 단일세율 참조 ○ 소득·세액공제 첨부서류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 휴가 여비 -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봄 - (조건) ①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② 해외근무라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됨) ○ 외국인 근로자의 기타 여비 - (부임시 여비) 사규, 고용계약서, 고용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금액 내에서 비과세 ⇒ 본국에 근무하였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추가비용만 - (출국 여비) 근로 제공 완료후 출국할 때 소요되는 항공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봄 ○ 단기거주 외국인 근로자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소득세법 §3)

56

외국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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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감면) 아래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21.2.17. 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아래 요건(조특법 시행규칙§9)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21.2.17. 이후 근로계약 체결한 경우)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분야의 학사이상 학위를 가지고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으로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조특법 시행령§16①)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기술자에게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50% (부품등은 최초 3년 70%)
	근로소득금액

○ 감면신청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감면배제

-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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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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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한 근로소득

⑴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근로자가 출연한 금액 = 연간 400만원(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⑵ (비과세) 해당 법인의 출연금 등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비과세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아래 한도 내의 부분은 비과세함

· 한도 = 자사주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최저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 비과세 한도액 = max (직전연도 총급여액 × 20%, 500만원)

☞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배정받은 자사주 =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일정액을 한도로 비과세

○ 우리사주 인출과 관련한 근로소득

- 취득시 위와 같이 소득공제 받거나 비과세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한 인출금*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으로 봄

* 인출금 = 매입가액 등과 시가 중 적은 금액

구 분	보유기간	과세	비과세
중소기업	2년 미만	100%	-
	2년 이상 4년 미만	50%	50%
	4년 이상 6년 미만	25%	75%
	6년 이상	-	100%
그 외 기업	2년 미만	100%	-
	2년 이상 4년 미만	50%	50%
	4년 이상	2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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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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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조약)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의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캐나다는 면세 없음) 동안 용역수행지국(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함

- 면제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체코, 칠레, 캐나다, 튀니지, 핀란드, 페루, 홍콩 (16개국)

- 2년간 면세 :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72개국

- 3년간 면세 : 조지아, 중국, 카타르, 타지키스탄 (4개국)

- 면세기간 제한 없음 : 알바니아, 헝가리

* 독일, 이란, 터키, 알바니아 : 보수가 용역수행지국(한국)에서 발생되면 면세되지 않음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함에 유의

○ 유의사항

-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등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의 보수에 대해 면세하고 있으며, 인가된 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말함

- (신청서 제출) 학교와 고용관계에 있는 원어민 교사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과세·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비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3))를 3부를 작성하고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 학교에 제출하며, 학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2부를 제출

- 거주자인 원어민 강사 또는 교수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을 한 후 관할세무서에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근로소득이 있는 원어민 강사 등은 연말정산시 단일세율(19%)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원어민 교사 근로소득 연말정산 참고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발간책자 →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참조

59

월세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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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공제율 및 공제한도

급여 및 소득기준	공제율	공제대상 월세액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75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 세액공제 요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에 딸린 토지 ⇒ 도시지역 내 토지 5배, 그 외 10배 이내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공제대상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임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	×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임대차 계약기간의 임차일수

60

월정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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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규정 내용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총액)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령 §17)

○ 월정액 급여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함)을 뺀 급여를 말함

월정액 급여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등 급여

-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 실비변상적 성질의 비과세 급여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 항목별 사례

	월정액급여에 포함	월정액급여에서 차감
상여금	매월 급여항목으로 지급받는 경우	2개월에 한번씩 지급받는 경우
연월차수당, 특근수당 등 각종 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 비과세되는 식사대는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 소급 인상분이 있는 경우 :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

-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매월 크기가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액급여에 포함됨

61

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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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 적용대상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없음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
연 700만원	⦁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난임시술비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제외)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가. ㉣ ≥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 ㉢ + min(㉣ - 총급여액 × 3%, 700만원)
나. ㉢ + ㉣ ≥ 총급여액 × 3% > ㉣인 경우	㉠ + ㉡ + ㉢- (총급여액 × 3% - ㉣)
다. ㉡ + ㉢ + ㉣ ≥ 총급여액× 3% > ㉢ + ㉣인 경우	㉠ + ㉡ + (총급여액 × 3%- ㉢ - ㉣)
라. ㉠ + ㉡ + ㉢ + ㉣ ≥ 총급여액 × 3% > ㉡ + ㉢ + ㉣인 경우	㉠ + (총급여액 × 3% - ㉡ - ㉢ - ㉣)

○ 세액공제율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의 15%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비 30%)

○ 유의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공제대상임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아님

-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지출한 것만 공제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자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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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복수근로, 재취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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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복수 근로

-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함

-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종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

○ 재취직자

- 해당 과세기간 중도에 퇴직하고 새로운 근무지에 취직한 근로소득자가 종전 근무지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1월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종전 근무지 근로소득과 새로운 근무지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자가 연말정산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소 납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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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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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공제대상 요건
		소득금액 요건	나이요건
본 인		없음	없음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없음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포함)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추가공제

구분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유사한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등록된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 받은 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00 만원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00 만원
부녀자	종합소득 3천만원 이하인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 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 만원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

○ 공제시기 판정

공제대상자 여부는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사망일·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따르며 해당 연도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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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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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범위

- (건설공사 종사자)

·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미만 고용된 자

· 아래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제외

·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 등의 업무

·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하역작업 종사자) 하역작업 종사자(항만근로자 포함)로서 다음은 제외

·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받는 자

· 아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된 자

· 하역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 (그 외)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일용근로 급여 지급액

일용근로 총지급액

일용근로 소득금액

산 출 세 액

결 정 세 액

(-) 비과세소득

(-) 근로소득공제 (일 15만원)

(×) 세율 (6%)

(-) 근로소득 세액공제 (55%)

* 결정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소액부징수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 일당 일용근로 총지급액이 137천원(결정세액 999원) 이하인 경우 소액부징수

* 1일 2이상 사업장에서 일용근로 제공시 세액계산은 사업장별로 계산하여 소액부징수 판단

○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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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자기차량)운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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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종업원이 본인 소유차량(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 종업원의 소유차량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

·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지 않을 것

·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시내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시외출장 여비 별도 수령의 경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시내출장에 대한 실제비용을 지급받지 않는다면 시외출장여비를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해 비과세함

-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자기차량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음

○ (2 이상의 회사에서 받는 경우)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의 회사로부터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 각각 20만원 비과세

· 식사대 : 합해서 20만원을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합해서 10만원 비과세

○ 타인 명의 차량 등에 대한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적용 여부

구 분		비과세 여부
타인(배우자, 장애인 가족 포함) 명의 차량		불 가
공동명의	부부 공동명의 차량	가 능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명의 차량	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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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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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함

○ 6세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2010년 법률 개정)

-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23.1.1. 기준 ⇒ 2017.1.1. 이후 출생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자녀보육수당의 요건 ·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국세청 예규 : 지급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 여부 판단	□ 6세 이하 여부 판단시기 규정 ·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 <개정취지> 출산장려 지원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 (자녀수에 관계없이)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을 비과세

○ (지급 월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 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 2 이상의 회사에서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중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67

자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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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입양자, 위탁 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서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아래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연 30만원*

* 3명 : 60만원, 4명 : 90만원, 5명 : 12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배제됨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0 제2항)

○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기타 유의사항)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

- 비거주자는 자녀세액공제 불가

-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68

자료제공동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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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가족 자료제공 사전 동의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음

*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 가능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① 본인인증으로 신청

- 신청정보 입력 ⇒ 동의체크 ⇒ 신청하기 ⇒ 본인인증

② 본인 인증 곤란

- 신청정보 입력 ⇒ 동의체크 ⇒ 신청하기에서 다음화면 ⇒ 첨부파일 업로드

※ 본인의 자료만 제공되는 항목(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했는데도 보여주지 않는 항목임)

- 국민연금, 건강보험, 대학원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코스닥벤처 펀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69

장기주택저당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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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②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③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보유 주택의 수 : 세대의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현황에 따름

- 사업용주택(임대주택, 어린이집)도 주택 수 계산에 포함

○ 세대주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함.

- 단, 근로자가 세대원이라 하더라도, 그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만 공제가능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주택인 경우 ⇒ 공제불가

○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공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취득이후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로 판단

* ’18.12.31. 이전 4억원, ’13.12.31. 이전 3억원

- 오피스텔은 제외됨

- 배우자 명의의 주택 ⇒ 공제대상 아님

○ 차입금의 요건

- 주택소유권 이전·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채무자가 당해 주택의 소유자일 것

○ 공제한도

상환기간	상환방식	한도금액
15년 이상	고정금리 방식이고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800만원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1,500만원
	기타	50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	300만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 공제한도는 차입금을 차입한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므로 연도별 공제한도 개정연혁을 참고

70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개요)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600만원 한도)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으로 한정)에 투자하는 집합투자 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 - 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1인당 연 600만원 이내에서 납입할 것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 (최고 240만원)을 공제 ○ 소득공제의 배제 ⇒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하지 않음 -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 또는 수익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중도 해지시 추징 -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 - 사망·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는 추징하지 않으며,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함

71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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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의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함.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 기본공제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나이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나이 요건(60세 이상, 20세 이하)을 적용받지 않음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 보험료 세액공제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납입한 보험료의 15%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기본공제 대상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없이 15% 세액공제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하는 규정은 적용됨

○ 교육비 세액공제 : 장애인 재활 교육비는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

○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2023.12.31.까지 취업하는 장애인은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

☞ (감면 적용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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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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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및 세액공제 금액

-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근로소득금액 × 100%	10만원 이하 : 100 / 110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 25%)

○ 기타 참고사항

- (근로자 본인만)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 후원회,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전자지급 수단 또는 기명식 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세액공제 받은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정치자금 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정치자금 기부금은 추가 공제)

- (이월공제 불가) 정치자금을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음

-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소득·세액 공제함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소법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73

주식매수선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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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선택권의 정의

- 회사의 설립·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는 경우 등 임직원에게 부여하게 되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 일반적인 경우

- (근무 중 행사하는 경우) 법인의 임직원이 당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2호)

- (수입시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를 청구한 날(행사일)이 수입시기이며, 당해 주식을 교부하는 때에 법인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 등의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며, 기타소득인 경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 벤처기업 특례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아래와 같이 비과세, 분할납부, 양도세 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 특례 내용 요약

구 분	특례내용
비과세 특례 (조특법 §16의2)	(비과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로 소득세 비과세 ⇒ 누적한도 5억원
납부 특례 (조특법 §16의3)	(5년간 분납) 분할납부 신청을 통해 5년 동안 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
과세 특례 (조특법 §16의4)	(양도세 과세) 과세 특례 신청을 통해 권리 행사 시기가 아닌 주식 양도 시기에 양도세 과세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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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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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론)을 받는 경우 그 받은 연금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51의4)

○ 한도

- 공제할 이자상당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을 공제하고 연금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공제요건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연금보증을 받아 지급받거나 같은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노후 연금일 것

-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 당시 담보권의 설정 대상이 되는 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포함)의 기준시가가 9억원 이하일 것

○ 신청시 구비서류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한 금융회사 등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역모기지(주택담보노후연금)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식으로 받는 대출. 2007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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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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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로서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③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400만원을 한도로 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을 기준으로 판단,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

○ 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야 함

- 2009.12.31. 이전 가입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님

○ 주택청약종합저축

- 개요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의 요건 외에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당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등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저축불입액의 6%를 추징

※ 저축상품별 해지시 추징세액

저축 상품	해지추징세액*	추징 기간	중도해지 해당연도 불입금액
연금저축(13.2.28. 이전 가입)	저축불입액의 2%	5년	▪ 소득공제 제외 ▪ 해지추징세액 대상 제외
장기주택마련저축	저축불입액의 4% (1년 이내 8%)	5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저축불입액의 6%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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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범위(공제항목별 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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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오피스텔 제외

- 기준시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동주택가격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

※ 2014년 세법 개정 내용 :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적용

- 국민주택 규모 기준 삭제 :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도 공제 가능

- 기준시가 상향 조정 : 3억원 → 4억원

☞ 2013.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이어야 함.

※ 2019년 세법 개정 내용 : 2019.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적용

- 기준시가 상향 조정 : 4억원 → 5억원

☞ 2018.12.31. 이전에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이어야 함.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무주택

○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 정비 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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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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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 국민주택규모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 상환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 구성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 임대차 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 명의로 작성해야 함

* 대부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각종 공제회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은 소득공제 적용대상 아님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400만원 한도

○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①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②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요건

①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② 임대차 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 임대차 계약을 연장·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연장일·갱신일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포함

③ 2.9% (’23.3.19.이전 1.2%) 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

78	주택자금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개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주인 근로자가 - ’95.11.1.∼’97.12.31. 의 기간 중 - 아래의 공제대상 미분양 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 ’95.11.1. 이후 국민주택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 농어촌특별세 납부 : 세액공제 금액 × 20% ○ (공제대상 주택)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 주택의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95.10.31.현재 미분양 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 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 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 (차입금의 범위)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 지원하는 대출금 ○ (기타 유의사항) - (구)조세감면규제법 § 92조의4 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해당 주택 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함 (중복공제 불가) - 무주택 세대주 등의 해당 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 -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 대체취득 : 미분양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 - ’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95.11.1.∼ ’97.12.31.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봄

79	중도퇴사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연말정산 시기)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함 - (급여 분할지급)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근로자의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때에 퇴직자의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처음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교부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중도퇴사자(A02)란에 기재 ○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 ① 중도퇴사자와 계속근무자의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중도퇴사자는 제출대상을 수시제출로 제출하고, 계속근무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제출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② 계속근무자와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같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연말정산 기간에 중도퇴사자를 포함하여 제출 대상을 연간합산제출로 제출 -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 시 이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중복제출 되는지, 누락된 중도퇴사자가 없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 ※ ① 연도 중에 중도퇴사자를 수시제출하고 ② 연말정산 기간에 계속근무자와 이미 제출한 중도퇴사자의 자료를 합해 연간합산제출로 제출하면 중도퇴사자 자료는 중복 제출로 이중자료가 됨

8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경력단절여성,노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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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대상자	적용기한	취업구분	감면기간	감면율	한도
청년(15세~34세)	`23.12.31. 까지	일정 중소기업 취업	취업일부터 5년*	90%	200 만원
60세 이상			취업일부터 3년	70%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동종 업종 중소기업 재취업

* 청년으로서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한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 단 그 복직일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② 60세 이상인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

③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④ 경력단절여성

- 해당 중소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

-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감면제외대상 근로자

- 임원,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 감면대상 중소기업 : 조특령 § 27 ③ ☞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됨

○ 감면신청 : 근로자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감면신청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 할 수 있음

○ 청년 관련 참고사항 (’18년 세법개정에 따른 사항)

- 3년에서 5년 연장 관련 : 18년도에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있으면, 18년도 개시일부터 그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8년 소득세를 감면함

- 29세에서 34세 연장 관련 : 취업일 당시 34세 이하이면,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함 (예, 17년 5월 취업당시 34세 ⇒ 18년부터 22년 5월까지 감면)

* 17년 이전 연말정산분을 소급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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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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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장애인의 판정 기준이 됨

○ (추가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에 해당하여 연말정산시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공제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 예규

-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되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팀 - 336, 08.03.14.)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8호의 장애인 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의사 등으로부터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임 (서면인터넷 방문상담 1팀 - 848, 07.06.20.)

※ 장애인증명서 [별지 제38호 서식] 작성 방법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때에는 담당 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의 기재는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경유한 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서일 46011-10490, 2003.04.18.)

-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장애인 공제 가능 여부) 장애 진단서는 장애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서로 장애인을 입증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소득, 원천세과-638 ,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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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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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합산제출(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급명세서 종류 및 제출기한

제출기한	지급명세서의 구분
2월 말일	거주자 기타소득, 이자·배당소득, (비거주자)사업·기타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3월 10일	근로소득, 퇴직소득, 거주자 사업소득(봉사료 포함), 사업소득(연말정산), 의료비, 연금계좌

※ 2023.8월부터 중도퇴사자의 지급명세서를 연중 상시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홈택스 이용시간 : 06:00∼24:00 (휴일, 공휴일 포함)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및 제출방식 선택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경로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제출방식 선택 화면에서 직접작성 제출 방식이나 변환 제출 방식 중 선택

○ 직접작성 제출 방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화면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전송)하는 방식

- 원천징수 의무자의 기본정보 입력 → 소득자(근로자) 자료를 입력 후 등록→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 확인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전송 → 접수증 확인

○ 변환 제출 방식 : 원천징수의무자가 회계프로그램이나 자가개발 프로그램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홈택스에서 제출(전송)하는 방식

- 회계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작성한 파일 업로드 → 오류검증(형식검증, 내용검증) → 정상자료의 상세내용 확인(변환 결과 조회) → 제출할 자료의 요약정보 확인 후 전자파일 제출(전송) → 접수증 확인

○ 제출 결과 확인 : 제출내역에 대한 접수증을 클릭하여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제출내역(건수, 금액)등을 다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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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제출면제

(비과세소득 제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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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12 3 라	D01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12 3 아	G01	-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11)	○
	소득세법§12 3 자	H02		소득령§12 2 ~ 3(일직료ㆍ숙직료 등)	×
		H03		소득령§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12 4, 8(법령에 따라 착용하는 제복 등)
					×
		H05	-18	소득령§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
		H07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4	소득령§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4	소득령§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H10	-4	소득령§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22	소득령§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23	소득령§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6	소득령§12 14 (취재수당)
					○
		H12	-7	소득령§12 15 (벽지수당)
					○
		H13	-8	소득령§12 16 (천재ㆍ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24	소득령§12 17 (정부ㆍ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30	소득령§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 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ㆍ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	○
	소득세법§12 3 차	I01	-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12 3 파	K01	-10	작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12 3 하	L01		종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소득세법§12 3 거	M01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M02		소득령§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소득령§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12 3 더	O01	-1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12 3 러	P01	-40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12 3 머	Q01	-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12 3 서	R10	-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12 3 어	R11	-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구 조특법§ 15	S01	-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16의2	U01	-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조특법§ 88의4⑥	Y02	-14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Y03	-15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16	우리사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12 3 자	Y22		소득령§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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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부금

(소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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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대상 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한도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고향사랑기부금공제금액 – 특례   기부금 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30%

·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고향사랑기부금공제금액 – 특례   기부금 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 × 10%  +

min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공제금액 – 특례기부금 공제금액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공제금액)×20%,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이월된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세액공제율* : 공제대상금액 1천만원 이하 = 15%, 1천만원 초과 = 30%

○ 일반기부금의 종류 :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참조

○ 기타 유의사항

- 노사협의회에 근로자가 납부하는 회비는 일반기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다 하여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 재능 기부는 기부금 공제 대상이 아님

- 기부금 공제대상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함

- 설립 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은 설립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외의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가 49재 등을 위하여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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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과 직계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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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자의 인적공제 대상 직계존속 및 비속의 범위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② 직계존속과 재혼한 배우자로서 혼인(사실혼 제외)중임이 증명되는 자 *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대하여 기본공제 적용불가	① 거주자의 직계비속 ② (재혼인 경우) 전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 ③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해당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 제외) 중에 출산한 자

○ 기타 유의사항

- 거주자가 혼인 외의 자로 입적된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부부가 이혼 후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면서 동거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직계존속과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비속은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함

-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른 별거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전 외국에서 영주하기 위해 출국한 직계존속은 공제 불가

-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공제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국내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A : 외국에 국적이 있는 자)가 본국 거주 비거주자인 직계존속(C)을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거나, 또는 거주자(B)의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D)이 해외 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직계존속(C,D)은 거주자(배우자)의 직계존속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86	직무발명보상금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요약)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 - 다만,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 대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금액도 기타소득 - (비과세) 발명진흥법 상 직무 발명 보상금 (출원, 등록, 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보상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 비과세 규정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은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 비과세 ①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②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인,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관련 예규 - 2017. 1. 1.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득구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780, 2017. 6. 15.) 2016. 12. 31.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 1. 1.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2호의 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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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투자조합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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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창업투자의 범위 및 공제

1.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전문투자조합

2. 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

① 계약기간 3년 이상

② 통장으로 거래

③ 신탁 설정일부터 6월(공모펀드의 경우 9월)내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벤처기업(벤처기업이었으나 현재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7년이 지나지 않는 코스닥 상장 기업 포함)에 투자한 재산의 평가액이 50% 이상(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15% 이상)일 것

3. 개인투자조합 : 출자일 다음연도까지 투자

① 벤처기업

② 창업 3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③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과세연도에 연구개발비용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업종은 2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④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4.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 (출자, 유상증자)

5. 창업, 벤처기업 PEF*(사모투자펀드)에 투자

* PEF(Private Equity Fund) :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 인수해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의 펀드

6. 온라인소액투자중개(클라우드펀딩) 방법으로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에 투자

○ 위 1, 2, 5번 항목 : 출자투자금액의 10% 공제

○ 위 3, 4, 6번 투자   - 3,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70%

- 5,000만원 초과 :                     투자금액의  30%

⇨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 1과세연도를 선택해서 공제신청(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추징사유 및 추징제외 사유

1. 추징사유 : 출자일 or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① 출자지분,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

②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 추징

2. 추징제외사유 ①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②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

③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④ 조합이나 자산운용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88	청년형 장기펀드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공제대상 펀드) ① 만 19세 ∼ 만 34세의 청년으로서 ②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자가 ③ ’24.12.31.까지 가입하는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 (펀드 요건) ① 자산총액의 100분의 40 이상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일 것 ② 계약기간이 3년 이상 5년 이하 ③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납입금액이 연 600만원(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 말함) 이내일 것 ○ (공제금액)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의 납입금액 합계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22.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 (추 징) -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 추징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89

총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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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공제항목별 총급여액 기준금액

① 근로소득공제

총 급 여 액		근 로 소 득 공 제(공제한도 2,000만원)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100분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1억원 초과	⇨	1,475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②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

③ 기본공제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경우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⑥ 신용카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의 일정액을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250만원)

· 도서·공연·영화관람료·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⑦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대상(청년형 포함)

· 가입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가입 가능하며, 공제받고자 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해 공제 가능

⑧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 급 여 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3천3백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00만원) × 0.008], 단 최저 66만원
7천만원 초과~1억2천만원 이하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단 최저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단 최저 20만원

⑩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 연금저축 납입한도 6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900만원 한도)

· 공제율 :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는 15%, 그 외는 12%

⑪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을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공제

⑫ 월세액 세액공제율 : 총급여 5천 5백만원 이하 15%, 7천만원 이하 17%

90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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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구분	공제 대상 및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만 70세 이상자,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서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연 50만원
한부모 추가공제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 우선)

○ 장애인의 범위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 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③  ① 내지 ②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 함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소기통 50-107…2)

○ 기타 유의사항

-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여성 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 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 해당 과세기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배우자를 기본공제 신청한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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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입양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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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입양 공제대상 자녀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당 연도 출생·입양자녀	세액공제
첫째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 2018.1.1.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분부터 적용

92

퇴직연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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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계좌의 종류 :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IRP)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금액 규모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900만원 (600만원)	15%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		12%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함.

○ 퇴직연도에 납입한 추가 부담분은 연금보험료 공제 가능

- 근로자가 퇴직하는 연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추가납입금으로서 퇴직 후 개인형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여 운용중인 경우 해당 추가납입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서면법규-464,2013.4.22.)

93

투자조합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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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내용의 일부임

○ 10%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소재· 부품 전문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공제를 원칙으로 하고,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출자금액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 100% (70%, 30%) 소득공제

- 개인투자조합(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의한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 거주자로부터 출자를 받은 개인투자조합이 해당 출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① 벤처기업

②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3)에 따라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③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날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특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 비용을 3천만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2천만원) 이상 지출한 기업

④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 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등급이 기술 등급 체계상 상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①∼④에 해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 출자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를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조특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은 300만원)를 한도로 소득공제함

94	파견근로자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소득세법 § 156의 7) ○ 국내 파견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 내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하는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파견외국법인이라 하며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의 소속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내국법인(사용내국법인)은 - 파견근로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파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때에 - 그 지급하는 금액(파견 근로자가 파견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을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내국법인이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의 -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파견 외국법인의 원천징수 - 파견 외국법인은 파견근로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사용 내국법인)의 요건 - 파견외국법인과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상 근로대가가 연간 20억원을 초과하거나 직전 사업연도에 파견외국법인에 실제로 지급한 근로대가가 20억원을 초과할 것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 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선박 및 수상 부유구조물 건조업, 금융업을 영위할 것 ○ 첨부서류(*표시가 된 서류는 한글번역본 제출 의무 있음) - 사용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할 때 제출하는 서류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파견근로자 근로계약 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파견외국법인이 원천징수할 때 제출하는 서류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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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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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방법

가. 근로소득자

홈택스 회원	비 회 원
① 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 ③「편리한 연말정산」메뉴에서 「시작화면 가기」 클릭	① 성명과 주민번호 입력 후 인증서로 로그인 ⇩ ② 비회원 전용화면 메뉴 ⇩ ③「편리한 연말정산」메뉴에서 「시작화면 가기」 클릭

나. 원천징수의무자(부서사용자), 세무대리인

원천징수의무자, 세무대리인	부서사용자 로그인
① 인증서로 회원 로그인 ⇩ ② 연말정산 아이콘 선택 ⇩ ③「편리한연말정산」메뉴에서「시작하기」클릭	①「부서사용자 가입하기」를 선택 ⇩ ②「부서사용자」,「총괄부서사용자」ID 신청 ⇩ ③ 신청한 ID로 로그인 ⇩ ④「편리한연말정산 간편제출 바로가기」 클릭 ⇩ ⑤ 인증서로 인증

○ 편리한 연말정산 내용 요약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만든 공제신고서의 공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 주고,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유의사항을 통해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맞벌이 부부가 각각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하여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한 결정세액 증감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 (간편 제출하기)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등록한 경우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증명자료를 회사로 제출한다는 동의(개인정보 제공)를 하면 회사로 간편하게 On-line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이용 절차
-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 간편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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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근로자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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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소득세법 § 12 3호 아목, 시행령 § 11, 집행기준 12-11-1)

-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은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 함

▶ 비과세 학자금의 적용 요건

1.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

2. 해당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따라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

3.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

○ 사례

비과세 되는 학자금	과세되는 학자금
·대학원에 납입한 학자금 ·출자임원에 대한 학자금 ·해외 MBA 과정에 납입한 교육훈련비	·사설 어학원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 ·자치회비 및 교제비 ·자녀학자금 ·학비보조금 (또는 연수비)

☞ 비과세 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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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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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본인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였을 때 교육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학자금 대출의 범위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자금 대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한 학자금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환대출, 구상채권 행사의 원인이 된 학자금 대출 및 법률 제9415호 부칙 제5조에 따라 승계된 학자금 대출

☞ 등록금에 대한 대출만 공제 가능 ⇒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 상환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다음의 금액은 제외함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중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하는 금액

○ 학자금 대출 상환액 공제 시 유의사항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존속 등의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자녀 명의 학자금 대출금으로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고 부모가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에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17.1.1. 이전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 상환하여야 하는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보다 큰 경우 먼저 상환하였거나 상환할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직계존속 등이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아 공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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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장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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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집행기준 12-12-5)

①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된다.

② 종업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인하여 실제 소요된 항공료·숙박비를 선지출하고, 해당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해외출장 비용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때에는 동 금액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해외여비의 비과세

- 종업원의 해외여행에 관련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한다. 따라서 해당 사업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소기통 27-55…23)

- 업무수행상 필요한 해외여행의 판정은 그 여행의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판정한다. 다만 다음의 여행은 원칙 업무수행상 필요한 여행으로 보지 않는다. (소기통 27-55…24)

· 관광여행의 허가를 얻어 행하는 여행

· 여행알선업자 등이 행하는 단체여행에 응모하여 행하는 여행

· 동업자 단체·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가 주최하여 행하는 단체여행으로서 주로 관광 목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 친족 또는 그 업무에 항상 종사하지 아니하는 해외여행 동반자의 여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종업원의 급여로 한다. (소기통 27-55…25)

· 종업원이 항상 보좌를 필요로 하는 신체장애인인 경우

· 국제회의의 참석 등에 배우자를 필수적으로 동반하도록 하는 경우

· 그 여행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어에 능숙한 자 또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적임자가 종업원 중에 없기 때문에 임시로 위촉한 자를 동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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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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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감면의 개요

- 중소기업 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 핵심인력이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기금의 공제 사업 (내일채움공제)에 2024.12.31.까지 가입하여

-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 중소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제①항의 중견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에 대해서

-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청년근로자는 소득세의 90% (중견기업 청년 근로자는 50%), 그 외 핵심인력은 50%(중견기업 핵심인력은 30%)를 감면

※ 공제금 중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과세

○ 감면 제외자

①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② 위 ①의 직계 존·비속 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 ①의 친족관계*인 사람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자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감면세액의 계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중소기업(중견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	청년 90%(50%)* 그 외 50%(30%)
		종합소득금액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 괄호 안의 비율은 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 적용

○ 감면신청

- 근로자는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감면대상 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100	형제자매	처음으로(목차로 이동)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인 -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봄 ○ 기본공제 대상자 해당여부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등)도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입양된 경우 친가 또는 양가의 형제자매 모두 포함됨 -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해당 연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 ○ 기타 유의사항 - (부양가족 공제 순서)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①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 ② 실제 부양한 것을 입증한 자녀(공제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의 공제 순서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세액공제)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부모님을 부양하는 1명만 공제 가능 · 장남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차남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차남(부양 요건 위배)과 장남(본인 지출 위배) 모두 세액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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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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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연말정산하는 달에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받을 소득세가 그 달의 원천징수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조정환급은 다른 원천징수 세목 간에도 가능)

다만,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환급

- 소득세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월분 납부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할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다름

○ 근로자 직접 신청에 의한 환급금 지급

-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환급신청 가능

신청 요건 및 방법

신청요건

□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

□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신청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

○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환급하는 세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납부된 세액에 한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 등으로 체납되어 있는 세액은 환급세액에 포함하지 않음

-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이미 환급한 경우 근로소득자가 이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여 개별적으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환급 받을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