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안내

2024. 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목표	1

Ⅲ.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 개요	2

1. 개요	2

2. 추진체계	4

Ⅳ.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 내용	5

1. 공공후견법인 지정	5

2. 지원 대상자 선정	8

3. 후견심판청구 지원	11

4. 공공후견법인 역할	15

5. 공공후견 감독기관의 역할	33

6. 정신요양시설의 역할	39

Ⅴ. 예산집행 및 정산	41

Ⅵ. 참고자료	46

1. 공공후견제도의 이해	46

Ⅶ. 서식	48

	2024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주요 개정사항

목차

개정 전(2023년)

개정 후(2024년)

페이지

I. 추진배경

ㅇ (인권보호)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입소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인권보호)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1

III.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개요

개요

□ (목적) 보호의무자 없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 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 등 자립생활 지원 도모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 보호 지원(중략)

□ (법적근거)  「민법」제9조, 제92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

□ (종류) 선임방법과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성년·한정·특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임의 후견인으로 구분

-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서비스는 거소 결정 또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대리 행사하며 가정법원에서 판결한 법정후견인으로 진행 -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지원

□ (추진경과)

(신설)

1. 개요

□ (목적) 보호의무자 없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 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 등 자립생활 지원 도모

□ (법적근거) 「민법」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29조, 제959조의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종류) 원칙적으로 특정후견 지원,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후견 지원 가능

- 특정후견 또는 한정후견 지원

□ (추진경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2 공포, ’26.1.3 시행)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2, 3

□  (사업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	∙ 정신요양시설에서 입소하고 있는 대상자 중 보호의무자 없고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 - 후견개시 이후 요양시설에서 퇴소하여 거소를 이전한 피후견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공공후견법인 활동비 지원 :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원
공공후견법인	∙ ①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②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지정기간：‘23.1.1.-’24.12.31.
후견 유형	∙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시・군・구)	∙ 정기후견보고서 점검 (분기별 수령, 후견법인이 시・군・구에 직접 제출) ∙ 후견감독 사무보고서 법원 제출 (후견개시 이후 매1년마다 작성)

□  (사업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내용	전년 동
지원 대상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자를 우선 지원함(무연고,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포함) - 후견개시 이후 요양시설에서 퇴소하여 거소를 이전한 피후견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전년 동
공공후견법인	전년 동
후견 유형	특정후견(최장 3년, 최대 1회 연장 가능),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지원 가능
공공후견인 감독ㆍ관리	후견심판청구(청구인 : 지자체장) - 정기후견보고서 점검 - 후견사무보고서 점검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 법원 제출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단, 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관계기관 등)나 공공후견법인의 지원을 받거나,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

3

2.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사업 총괄 □ 사업 지침 제･개정 및 시달 □ 공공후견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 공공후견지원 예산 집행 및 사업 평가 - 공공후견인(법인) 지정 - 후견대상자 선정
보건 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운영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사업지침 제・개정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공공후견인(법인) 대상 교육
시･군･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담당		• 후견감독기관 -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 □ 공공후견인(법인) 관리·감독 - 정기보고서 점검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연 1회) 제출 □ 피후견인 권익보호사항 확인
공공후견인 (법인)	지정 기관		• 공공후견인(법인) 활동(후견서비스 제공 등) □ 후견담당자 모집 및 선발 - 후견담당자 기본․보수교육 - 후견담당자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실적보고 (연 2회)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작성・보고 •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정신요양 시설	피후견인 입소기관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협조 □ 후견대상자 신청 - 후견심판청구 절차 협조(서류작성 지원) - 공공후견법인의 후견활동 협조

2.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전년 동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지원사업 운영 공공후견지원사업 사업지침 제ㆍ개정 지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 관한 관리ㆍ감독 공공후견법인 관리ㆍ감독 공공후견인(법인) 대상 교육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대상 교육
시･군･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담당		• 사업 시행 -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심판청구 (필요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위임 가능) 공공후견법인 후견사무 관리·감독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제출 후견감독사무 수행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단, 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관계기관 등)나 공공후견법인의 지원을 받거나,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
공공후견법인	지정기관		• 공공후견서비스 제공 - 후견사무수행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작성ㆍ보고 - 후견사무 담당자 모집, 선발, 관리, 교육 • 공공후견지원사업 행정사무 사업실적보고(연 2회)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 공공후견지원사업 후견개시심판청구 지원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지원
관계기관	정신질환자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정신요양시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		•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 지자체 담당자에게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 후견심판청구 절차 협조(필요 서류 구비 등)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지원(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 • 공공후견법인 협력 - 공공후견법인 후견사무 협조

4

IV.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내용

공공후견법인 지정

•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29조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③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후견법인 지정

•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29조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③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5

2.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ㅇ (등록기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요청한 사람

ㅇ (가족기준)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정신질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2 제2항 3-6호,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17-218

ㅇ 의사결정능력의 어려움으로 의사결정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대상자 선정절차

ㅇ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서비스 추가모집 시 (별도 안내)

ㅇ 우선항목

- 다음 항목의 기본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우선 항목을 고려하여 피후견인 지정 가능

기본조건	-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의사결정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자력으로 경제관리 및 기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항목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병원에 입소(원) 또는 퇴소(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 - 정신요양시설, 지자체가 긴급히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 범죄 피해우려, 혹은 피해 보상 지원시 -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예금, 부동산, 상속재산 등)

□ 후견연장 여부 심사 (신설)

2.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ㅇ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정신질환자 중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또는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관 등에서 요청한 사람

ㅇ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정신질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2 제2항 3-6호, 2024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17-218

ㅇ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의사결정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대상자 선정절차

ㅇ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연중

ㅇ 우선항목

- 다음 항목의 기본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우선 항목을 고려하여 피후견인 지정 가능

기본조건	- 중증 정신질환자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의사결정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자력으로 경제관리 및 기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항목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병원에 입소(원) 또는 퇴소(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 - 지자체 등이 긴급히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 범죄 피해우려, 혹은 피해 보상 지원시 -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예금, 부동산, 상속재산 등)

□ 후견연장 여부 심사

ㅇ 특정후견종료 6개월 전 후견연장 여부 심사

-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 한함

ㅇ 공공후견법인은 후견감독인의 의견을 첨부한 후견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제출

ㅇ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후견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 후견심판청구 절차 준비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심판청구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서류 신속히 구비

8-10

3. 후견심판청구 지원

□ 후견심판청구의 개요

(중략)

ㅇ 청구권자

- 시설을 감독하는 지자체장이 청구

(중략)

3) 후견심판청구 준비

(중략)

ㅇ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를 [서식 8호]에 따라 작성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 지원을 받아 작성

- 후견심판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후견유형은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으로 함

ㅇ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절차대리인인 담당 공무원이 내부결재 후 후견심판 청구서 제출

- 후견심판청구서 접수시 법원 전자소송사이트(http://ecfs.scourt.go.kr)  및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업무처리 가능

3. 후견심판청구 지원

□ 후견심판청구의 개요

(중략)

ㅇ 청구권자

- 피후견인이 될 사람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

(중략)

3) 후견심판청구 준비

(중략)

ㅇ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를 [서식 8호]에 따라 작성. 만약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 지원을 받아 작성.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심판청구절차 위임 가능

- 후견심판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후견유형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ㅇ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절차대리인인 담당 공무원이 내부결재 후 후견심판 청구서 제출

- 후견심판청구서 접수시 법원 전자소송사이트(http://ecfs.scourt.go.kr) 및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업무처리 가능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소송위임을 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직접 제출

12-14

4)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지원

ㅇ (후견개시심판청구 필요서류)

서류명칭				담당
1	후견심판청구서			지자체/변호사
2	소명자료	사전현황설명서		정신요양 시설 담당자
3		기초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제적등본 각1통
4			사건본인 및 후견인 후보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전부,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가정법원에서 발급 각 1통
5		사무처리 능력관련 자료	사건본인 장애인증명서
6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7		재산관련 자료	사건본인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각 1부
8		사회조사보고서* 1부		p.11참조
9		심판청구 동의자료	사건 본인의 의사확인서류: 심판청구동의서,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 의향 확인서	정신요양 시설 담당자
10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신분증 사본)1통 * 추가자료 : 부양의무자와 관계단절 소명 자료(사건본인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불이행 및 인도거부 사유서, 사건본인 부양의무자의 면회기록 확인)
11		감독인 관련자료	후견감독계획서	지자체
12		후견인 관련자료	후견계획서	후견법인 후보자
13			후견인 직무인수의향서, 법인등기등본, 고유번호증 신용조회서(법인 업무담당자)
14		기타(소명자료) 각 1부		요양시설
15	예납할 인지대, 송달료 준비			지자체 또는 후견법인 후보자

4)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지원

ㅇ (후견개시심판청구 필요서류)

서류명칭				담당
1	후견심판청구서			지자체/변호사
2	소명자료	사전현황설명서		관계기관 담당자
3		기초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제적등본 각1통
4			사건본인 및 후견인 후보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전부,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가정법원에서 발급 각 1통
5		사무처리 능력관련 자료	사건본인 장애인증명서
6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7		재산관련 자료	사건본인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각 1부
8		사회조사보고서* 1부
9		심판청구 동의자료	사건 본인의 의사확인서류: 심판청구동의서,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 의향 확인서	관계기관 담당자
10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신분증 사본)1통 * 추가자료 : 부양의무자와 관계단절 소명 자료(사건본인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불이행 및 인도거부 사유서, 사건본인 부양의무자의 면회기록 확인)
11		감독인 관련자료	후견감독계획서	지자체
12		후견인 관련자료	후견계획서	후견법인 후보자
13			후견인 직무인수의향서, 법인등기등본, 고유번호증 신용조회서(법인 업무담당자)
14		기타(소명자료) 각 1부		관계기관
15	예납할 인지대, 송달료 준비			지자체 또는 후견법인 후보자

IV.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내용

4) 피후견인 방문

ㅇ 최소 2주 1회 피후견인 거주 지역(또는 기관) 방문. 신상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시설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

* 피후견인 및 시설, 법인의 기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조율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일지에 기록하고 방문일정을 연기 할 수 있음

단, 최소 2주가 되는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후견인을 방문해야 함

** 피후견인의 신상의 변화로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후견인 방문

ㅇ 피후견인 대면이 원칙이나 재해,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는 서비스 제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4) 피후견인 방문

ㅇ 공공후견법인은 후견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거주 지역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상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사결정 지원

- 1년 미만 피후견인 : 최소 월 2회 피후견인 방문 면담

- 1년 이상 3년 미만 피후견인 : 최소 월 1회 피후견인 방문 면담

- 3년 이상 피후견인 : 최소 격월 1회 피후견인 방문 면담

ㅇ 피후견인 1인당 연간 평균 20회 이상 방문 면담

※ 총 방문회수 = 지원대상자 수×20회 이상

※ 단, 후견법인은 피후견인 방문면담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

* 전체 피후견인 수가 200명인 경우 상기 방문 주기를 준수하면서 연간 전체 피후견인에 대한 방문 횟수는 200×20=4,000회가 되어야 함

* 후견심판 청구·종료 지원 등 피후견인을 위해 지자체, 법원 및 관련기관 방문 포함

ㅇ 단, 시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등 자주 방문할 필요가 있는 피후견인은 필요한 만큼 최소 방문횟수 이상으로 방문

ㅇ 피후견인 대면이 원칙이나 재해,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는 서비스 제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ㅇ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후견감독인은 공공후견법인이 피후견인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감독해야 함

ㅇ 방문횟수 완화를 통해 후견인 전문성 강화교육, 공공후견 사업홍보, 유관기관 성과보고대회 등 그간 수행이 어려웠던 직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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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산목록보고서 [서식15호]

ㅇ 한정후견개시 시 2개월 이내 최초 1회 작성하여 법원 및 후견감독기관(시ㆍ군ㆍ구)에 송부하고 공공후견법인에도 보관

•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재산목록보고서 [서식15호]

ㅇ 후견 개시 2개월 이내 최초 1회 작성하여 법원 및 후견감독기관(시ㆍ군ㆍ구)에 송부하고 공공후견법인에도 보관

•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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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후견법인 후견 활동

2) 신상보호

-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단,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 허가 청구 가능

□ 공공후견법인 후견 활동

2) 신상보호

-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피후견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으로 입원 절차 진행 우선

- 단,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 허가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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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 ①영업에 관한 행위 ②금전을 빌리는 행위 ③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④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부동산 처분 등) ⑤소송행위 ⑥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한정후견은 제959조의6 준용)

* 그 사무의 범위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 목록에 기재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대리해야 할 경우, 후견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후견감독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

3)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의 범위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 목록에 기재

-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한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①영업에 관한 행위 ②금전을 빌리는 행위 ③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④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부동산 처분 등) ⑤소송행위 ⑥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한정후견은 제959조의6 준용) 및 * 그 외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대리해야 할 경우, 후견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후견감독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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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견 종료 절차

① 종료 절차

- (종료심판이 불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종료심판 없이 후견이 종료됨. 이때 후견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후견종료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후견감독인도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종료심판이 불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으로 유형변경) 후견의 유형을 한정후견에서 특정후견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새로운 후견 신청을 함. 이때 가정법원에서 새로운 후견 개시를 명하면서 종래의 후견유형에 대해서는 종료심판을 함

- (종료심판이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 종료) 피후견인의 상태가 개선되어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함

5) 후견 종료 절차

① 종료 절차

ㅇ (특정후견) 후견기간 만료,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후견 종료. 별도의 후견종료심판 불필요

ㅇ (한정후견)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있는 경우

- (종료심판이 불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종료심판 없이 후견이 종료됨. 이때 후견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후견종료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후견감독인도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특정후견도 동일

- (종료심판이 불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으로 유형변경) 후견의 유형을 한정후견에서 특정후견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새로운 후견 신청을 함. 이때 가정법원에서 새로운 후견 개시를 명하면서 종래의 후견유형에 대해서는 종료심판을 함

- (종료심판이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 종료) 피후견인의 상태가 개선되어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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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내용

5. 공공후견 감독기관의 역할

※ 업무 수행 개요

후견결정 이후 후견감독인의 업무 수행 흐름도

	① 후견 개시 심판결정 및 후견감독인 선임 통지
	⇩
	② 공공후견법인이 재산목록보고서[서식15호] (사회조사보고서를 참고해서 보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체크)를 보고하면, 관련 내용 점검
	⇩
	③ 공공후견법인으로부터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보고 받은 후 분기별 점검 ④ 후견감독인은 후견개시 1년 이후부터 매년 1회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서식18호]를 제출 ⑤ 후견활동에 대한 지원 및 감독(모니터링 등) ⑥ 필요시 후견인, 후견감독인, 후견사무 및 대리권 등에 대한 변경청구 진행
	⇩
	⑦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진행
	⇩
	⑧ ‘후견종료’ 시 후견종결 및 점검

5. 공공후견 감독기관의 역할

※ 업무 수행 개요

후견결정 이후 후견감독인의 업무 수행 흐름도

	① 후견 개시 심판결정 및 후견감독인 선임 통지
	⇩
	② 공공후견법인이 재산목록보고서[서식15호] (사회조사보고서를 참고해서 보충･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체크)를 보고하면, 관련 내용 점검
	⇩
	③ 공공후견법인으로부터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보고 받은 후 분기별 점검(3년 초과시 반기별 점검) ④ 후견감독인은 후견개시 1년 이후부터 매년 1회 가정법원에 공공후견법인이 제출한 후견사무보고서와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서식18호]를 제출 ⑤ 후견활동에 대한 지원 및 감독(모니터링 등) ⑥ 필요시 후견인, 후견감독인, 후견사무 및 대리권 등에 대한 변경청구 진행
	⇩
	⑦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진행
	⇩
	⑧ ‘후견종료’ 시 후견종결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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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견감독 활동의 개시

(중략)

- 후견감독은 개시일로부터 한정후견 종료시까지 후견감독인으로 권한과 임무를 지님

1) 후견감독 활동의 개시

(중략)

- 후견감독인은 개시일로부터 후견 종료시까지 후견감독인으로 권한과 임무를 지님

※ 후견감독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안내’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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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내용

6. 정신요양시설의 역할

1) 후견대상자 신청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시 수요자 파악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서식 1호]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6. 관계기관의 역할(정신요양시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등)

1) 후견대상자 신청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수요자 파악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서식 1호]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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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후견법인의 후견활동 협조

ㅇ 공공후견법인 정기후견보고서 [서식 16호]등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요청에 협조

- 정신요양시설은 후견인의 후견업무(피후견인 상담)를 위한 장소(상담실 또는 면담실 등)를 제공하고, 후견인-피후견인의 단독 면담에 협조

3) 공공후견법인의 후견활동 협조

ㅇ 공공후견법인 정기후견보고서 [서식 16호]등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요청에 협조

- 관계기관은 공공후견법인의 후견업무(피후견인 상담)를 위한 장소(상담실 또는 면담실 등)를 제공하고, 공공후견법인-피후견인의 단독 면담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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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예산집행 및 정산

예산사업별 편성ㆍ집행기준

(1) 인건비

ㅇ 공공후견법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활동을 위하여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후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후견활동인력 1명이 피후견인 20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조인력 1명은 전담인력 0.3명으로 환산

** 후견활동인력은 정신건강복지법 상 재활활동요원(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후견활동을 위한 소정의 교육(자체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ㅇ 공공후견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3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기본급 권고 기준 준용 가능

* 법인 소재지역의 관할 「지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이 규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지자체 지급기준 적용이 가능

3. 예산사업별 편성ㆍ집행기준

(1) 인건비

ㅇ 공공후견법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활동을 위하여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후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후견활동인력 1명이 피후견인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조인력 1명은 전담인력 0.3명으로 환산

** 후견활동인력은 정신건강복지법 상 재활활동요원(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후견활동을 위한 소정의 교육(자체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ㅇ 공공후견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기본급 권고 기준 준용 가능

* 법인 소재지역의 관할 「지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이 규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지자체 지급기준 적용이 가능

44-

45

Ⅰ. 추진배경

ㅇ (법률 개정)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로, 비자의입소 규정이 강화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이 공포(’17.5.30 시행)됨에 따라 보호의무자가 없는 비자의입소자의 퇴소 또는 계속 입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 필요

ㅇ (헌법불합치 결정) 개정 이전의 보호입소 조항에 대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헌법불합치로 결정(‘16.9.29)

- 비자의입소의 인신구속적 성격을 고려하여 개인·가정보다 국가·사회의 책임을 강조

ㅇ (인권보호)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면서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Ⅱ. 사업목표

ㅇ (자기결정권 보장) 정신질환 치료 및 요양 환경을 일반 질환의 치료 및 요양 환경과 크게 다르지 않도록 지원

-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치료과정에서의 주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ㅇ (편견해소)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 기여

ㅇ (사회통합)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자활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사회통합에 기여

Ⅲ.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개요

1		개 요

ㅇ (목적) 보호의무자 없이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 촉진 등 자립생활 지원 도모

ㅇ (법적근거) 「민법」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29조, 제959조의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ㅇ (대상)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ㅇ (종류) 원칙적으로 특정후견 지원,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한정후견 지원 가능

- 정신질환자를 위한 공공후견서비스는 거소 결정 또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에 관한 결정권한을 대리 행사하며 가정법원에서 판결한 법정후견인으로 진행

- 특정후견 또는 한정후견 지원

□ 성년후견제도

□ (개념)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

□ (종류) 성년후견(능력 결여), 한정후견(능력 부족), 특정후견(일시 후원 필요)

□ (임무) 재산관리 대리, 의료행위나 거주 이전 동의 등의 신상결정의 대행, 결혼･입양 등 신분결정 동의 등

□ (금치산･한정치산제와의 차이점) 재산관리 외에 의료･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후견인 보호 가능, 한정후견･특정후견으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

* 정신질환자의 공공후견서비스 종류

구분	법정후견인			임의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선임요건 (사무처리능력)	․사무처리 능력지속 결여	․사무처리 능력부족	․일시적․특정사무 에 후원 필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족하 게 될 상황에 대비
후견감독인	․선임가능(임의)			․필수(후견계약 효력 발생요건)

ㅇ (추진경과)

- 정신건강복지법 전부개정안 공포・시행(‘16.5.29 공포, ‘17.5.30 시행)

- 22개 관련 지방 가정법원 협조 요청(‘17.6.9.)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법인 지정 : 4개법인*(‘17년, ’18년, ’20년 지정)

* (지정법인) 감리회태화복지재단,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17～’22)

- 정신질환자 임시후견 심판 완료(‘17.6.22.) 및 후견업무 개시

- 공공후견법인 지정 : 2개법인(‘22년 지정)

* (지정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23～’24)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24.1.2 공포, ’26.1.3 시행) :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사업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지원 내용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 후견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가족이 없는 자를 우선 지원함(무연고,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사회적 고립 포함) - 후견개시 이후 요양시설에서 퇴소하여 거소를 이전한 피후견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공공후견법인 활동비 지원 :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원
공공후견법인	∙ ①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②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지정기간：’23.1.1.-’24.12.31.
후견 유형	∙특정후견(최장 3년, 최대 1회 연장 가능), 예외적으로 한정후견 지원 가능
공공후견인 감독관리 (시・군・구)	∙ 후견심판청구(청구인 : 지자체장) - 정기후견보고서 점검 - 후견사무보고서 점검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단, 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관계기관 등)나 공공후견법인의 지원을 받거나,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정기후견보고서 점검 (분기별 수령, 후견법인이 시・군・구에 직접 제출) ∙ 후견감독 사무보고서 법원 제출 (후견개시 이후 매1년마다 작성)

2		추진체계

추 진 주 체			기 능
보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 사업 총괄 □ 사업 지침 제･개정 및 시달 □ 공공후견지원에 관한 관리･감독 □ 공공후견지원 예산 집행 및 사업 평가 - 공공후견인(법인) 지정 - 후견대상자 선정
보건 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운영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사업지침 제・개정 지원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에 관한 관리·감독 - 공공후견법인 관리·감독 □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공공후견인(법인) 대상 교육
시･군･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담당		• 후견감독기관 -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심판 청구(필요시 변호사나 법무법인에 소송 위임) - 후견감독사무 수행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단, 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관계기관 등)나 공공후견법인의 지원을 받거나, 작성을 위탁할 수 있음. - 정기보고서 점검 및 후견감독사무보고서(연 1회) 제출 □ 피후견인 권익보호사항 확인
공공후견인 (법인)	지정 기관		• 공공후견인(법인) 활동(후견서비스 제공 등) □ 후견담당자 모집 및 선발 - 후견담당자 기본․보수교육 - 후견담당자 관리 및 모니터링 □ 사업실적보고 (연 2회) • 직접 후견서비스 제공 •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작성・보고 • 보조금 예산집행 및 정산보고
관계 기관	정신질환자를 실제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		•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 지자체 담당자에게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 - 후견심판청구 절차 협조(필요 서류 구비 등) -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지원(피후견인과 신뢰관계가 형성된 자) • 공공후견법인 협력 - 공공후견법인 후견사무 협조

Ⅳ.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내용

1		공공후견법인 지정

ㅇ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후견인들을 위하여 정부의 비용으로 선임되는 후견법인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모하여 지정한 후견법인은 ①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한울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②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 (지정기간) 2023.1.1.-2024.12.31.

** 법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과 피후견인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검토하여 법인을 후견인으로 지정

•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제929조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② 한정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으며,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③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제2항의 청구권자나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에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밖에 피성년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성년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성년후견인이 될 때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성년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한다) 등의 사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ㅇ 공공후견법인 및 관할 지역

(기준일:’24.1.1.)

공공 후견법인	지역		시설명	후견감독기관(지자체)
한울 정신건강 복지재단 (17)	경기도	가평군	가평꽃동네 환희의 집	가평군 보건소 생명사랑팀
			가평꽃동네 평화의 집
		용인시	서울시립영보정신요양원	서울시청 정신보건팀
			서울시립영보자애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울공동체주택 3호 (비시설)	동작구 보건소 정신건강팀
		은평구	서울시립 은혜로운집	불광 보건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정신요양원	강화군보건소 의약관리팀
	대구광역시	동구	대구정심수양원	대구 동구청 어르신정책과
		달성군	대구아름마을	대구 달성군 복지정책과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꽃동네 환희의 집	음성군 보건소 지역보건팀
			음성꽃동네 부활의 집
			음성꽃동네 믿음의 집
		청주시	청주 상록원	청주시청
			청주 노인요양원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정신요양원	논산시 보건소
			한울빌리지
			늘푸른노인요양원
			논산하나요양병원
		홍성군	홍성한국병원	홍성군 보건소
			홍성정신요양원
	전라남도	나주시	진산요양원	나주시 보건소 치매정신관리팀
		무안군	성산정신요양원	무안군 보건소 정신건강팀
		장성군	선영노인요양원	장성군 보건소 진료재활팀
			시일건강타운
		해남군	신혜힐링타운	해남군청
	대전시	동구	대전정신요양원	대전 동구 보건소
			동대전정신병원
			금성노인요양원
		서구	선사인혜요양병원	대전 서구 보건소
			선사인혜요양원
	세종시	전동면	방주의집	세종시청
	고양시	일산	박애원	일산 동구 보건소
		양주	삶과돌봄요양원	양주 보건소
	부산시	사하구	자매정신요양원	부산 사하구 보건소
			사상중앙요양병원
			사상중앙병원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39)	경기도	용인시	세광정신요양원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질병관리팀
		화성시	은혜원	화성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정신건강팀
			미소요양원
			효성요양병원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정신요양원	김해시청 시민복지과 복지행정팀
			가야요양병원
		양산시	송원정신요양원	양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
		고성군	고성정신요양원	고성군 보건소
		함양군	함양정신요양원	함양군 보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애원	울주군보건소 의약건강과
			세광병원
			울산기독병원
	대구광역시	동구	온빛병원	동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동부허병원
			효경g요양병원
		수성구	동아메디병원	수서구청 (임시)
		서구	영락요양원	대구 서구청 사회복지과
		달성구	대구중앙요양병원	달서구청 (임시)
		달성군	아름마을(희망원)	달성군청 복지정책과
			제이미주병원
			대구정신병원
			더나은요양원
	경상북도	김천시	영남정신요양원	김천시청 복지기획과
		안동시	대성그린빌	안동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대성그린병원
			대성실버케어빌
		칠곡군	혜원성모병원	칠곡군청 (임시)
		경산시	우리세명병원, 세명병원	경산시청 (임시)
			늘푸른요양병원
	전라북도	전주시	참사랑낙원	전주시청 장애인복지과
			늘사랑요양병원
		익산시	삼정원	익산시청 경로장애인과
			덕성원
		남원시	스마일빌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완주군	정심원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한마음화산병원
		김제시	미래요양병원	김제시청(임시)
	충청북도	음성군	소망병원	음성군 보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새로돋는집	관악구청(임시)

2		지원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

ㅇ (등록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정신질환자 중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또는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요청한 사람

ㅇ (가족기준)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하여 줄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정상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정신질환자 본인이 후견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2 제2항 3-6호,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217-218

ㅇ 의사결정능력의 부족으로 의사결정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대상자 선정절차

※ 업무 수행 개요

구 분		주 체		내 용
수요조사		본인, 관할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정신요양시설		○ 공공후견서비스 필요 대상자 수요조사 및 추천 - 필요대상자 서비스 우선항목에 따른 순위지정
⇩
대상자 선정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지 - 후견서비스 우선항목에 따른 후보자 선정
⇩
서비스 신청 후견심판청구		본인, 관할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정신요양시설		○ 신청서 및 대상자 동의 서류 보건복지부에 제출 ○ 시설을 감독하는 지자체장이 후견심판청구
⇩
후견심리		관할 가정법원 등		○심문: 본인의 의사확인, 청구인 및 관계인 의견제시 ○가사조사: 사건본인의 현황 등 파악 ○보정명령: 서류미비, 후보자 결격사유 확인 ○정신감정: 예외적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대체가능
⇩
후견심판		관할 가정법원 등		○후견심판 ○후견개시 결정 ○심판의 고지

ㅇ 수요조사 및 선정

- 공공후견서비스 필요 대상자 수요조사 및 추천 (필요시)

- 서비스 우선항목에 따라 대상자의 공공후견서비스 순위에 따른 후보자 선정

ㅇ 서비스 신청

- (신청자) 본인, 정신요양시설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가정법원 등

- (신청방법) 신청자가 공문, 신청서류를 작성·첨부하여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

- (신청기간) 연중

- (신청서류)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서식 1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2호]

□ 공공후견지원 동의서 [서식 3호] 또는 공공후견지원에 대한 의향 확인서 [서식 4호]

ㅇ 우선항목

- 다음 항목의 기본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우선 항목을 고려하여 피후견인 지정 가능

기본조건	- 중증 정신질환자
	-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있더라도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적절한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의사결정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자력으로 경제관리 및 기타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항목	- 가정법원에서 공공후견인 추천을 요청한 사건 - 정신요양시설 또는 정신병원에 입소(원) 또는 퇴소(원) 절차가 필요한 경우 - 지자체 등이 긴급히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 범죄 피해우려, 혹은 피해 보상 지원시 -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예금, 부동산, 상속재산 등)

ㅇ 지원대상 선정 및 통보

- 보건복지부는 신청자, 후견감독인, 공공후견법인에게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대상자 추가 선정 절차

※ 추가선정 절차

후견종료* 발생	▶	후견종료 보고 및 피후견인 추가선정 요청(공문) *1개월 이내	▶	우선순위에 따른 피후견인 추가선정 *수요자명부관리	▶	피후견인 후보자 통보	▶	후견 심판 청구
후견 법인		공공후견법인 해당 지자체		보건복지부 국림정신건강센터		보건복지부		지자체

* (후견종료 사유) 후견개시 원인 소멸, 피후견인 사망 등

ㅇ (후견종료 보고) 피후견인 후견종료 시, 후견법인 또는 지자체 담당자는 1개월 내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보고

- 피후견인 입소 시설명, 후견종료 사유 등 보고

ㅇ (후보자 추가선정) 피후견인 후보자 중 후견서비스 필요순위에 따라 후보자 배정

- 후보자 추천,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한 피후견인 후보자 명부 관리

- 피후견인 후보자의 후견서비스* 요구도, 후견서비스의 긴급성에 따라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및 배정

* (후견서비스) 재산관리, 의료행위, 거소 및 근로, 일상생활, 공법상 신청 및 학대피해 구제 등

ㅇ (후보자 통보) 선정된 피후견인 후보자 대상자에 대해 입소시설, 후견인 후보자, 관할 지자체에 통보

- 후견심판청구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 후견연장 여부 심사

ㅇ 특정후견종료 6개월 전 후견연장 여부 심사

-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에 한함

ㅇ 공공후견법인은 후견감독인의 의견을 첨부한 후견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제출

ㅇ 국립정신건강센터는 후견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 후견심판청구 절차 준비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심판청구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 서류 신속히 구비

3		후견심판청구 지원

□ 후견심판청구의 개요

ㅇ 후견심판청구 지원 주요내용

- 후견인 후보자 연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사회조사보고서, 후견심판청구서, 후견감독계획서 등) 작성, 후견심판청구 지원 등

ㅇ 청구권자

- 피후견인이 될 사람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

ㅇ 관할 가정법원

- 피후견인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제출함

1) 후견대상자 동의 서류 확보

- 후견지원 신청 접수 시 후견대상자의 동의 서류 수령 (추후 심판청구시 첨부)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본인용) [서식 9호]

※ [서식 9호]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적등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장애인증명서 1통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주민센터에서 발급, 원본 대조필 날인)

6.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1통(주민센터에서 발급, 원본 대조필 날인)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가정법원 또는 관할법원)

□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고, 본인이 정서적 거부감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작성) [서식 10호]

2) 피후견인의 공공후견법인 선정

- 지자체장은 공공후견지원 대상자의 거주 지역담당 공공후견법인 추천 가능

* 공공후견법인 및 관할지역 참조(6페이지)

3) 후견심판청구 준비

ㅇ 사회조사보고서의 작성 [서식 5호]

-Ⅰ. 1 ~ 4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작성

-Ⅰ. 5 ~ 6, Ⅱ, Ⅲ, Ⅳ, Ⅴ : 피후견인 후보자인 정신질환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이 작성

*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정신요양시설 담당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

- Ⅵ ~ Ⅶ : 후견법인 후보자가 작성

ㅇ 후견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등 기타 서류 준비

- 후견계획서 [서식 6호]는 공공후견법인에서 작성

- 후견감독계획서[서식 7호]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후견인 후보자(법인 후견담당자)가 서명(후견감독인은 지방자치단체)

ㅇ 후견심판청구서 작성

- 후견심판청구서를 [서식 8호]에 따라 작성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작성하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변호사 지원을 받아 작성(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심판청구절차 위임 가능)

- 후견심판청구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 후견유형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ㅇ 후견심판청구서 제출

- 심판절차대리인인 담당 공무원이 내부결재 후 후견심판 청구서 제출

- 후견심판청구서 접수시 법원 전자소송사이트(http://ecfs.scourt.go.kr)  및 우편, 방문 접수를 통해 업무처리 가능

-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소송위임을 한 경우, 소송대리인이 직접 제출

4)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지원

ㅇ 후견개시심판 절차 흐름

		후견심판청구 : 청구권자
		⇩
가사조사 : 사건본인의 현황 등 파악		심문 : 본인의 의사확인 청구인 및 관계인 의견제시		정신감정 : 예외적으로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대체 가능
		⇩
		후견개시심판
		⇩
		심판의 고지/즉시항고
		⇩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ㅇ 후견개시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과 어느 범위에서 청구할 것인지 결정된 후 후견심판청구 절차를 진행

ㅇ (후견개시심판청구 필요서류)

서류명칭				담당
1	후견심판청구서			지자체/변호사
2	소명자료	사전현황설명서		관계기관 담당자
3		기초자료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제적등본 각1통
4			사건본인 및 후견인 후보자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또는 후견등기사항존재증명서(전부,말소 및 폐쇄사항포함) 가정법원에서 발급 각 1통
5		사무처리 능력관련 자료	사건본인 장애인증명서
6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7		재산관련 자료	사건본인 기초생활수급권증명서,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인서 각 1부
8		사회조사보고서* 1부		p.11참조
9		심판청구 동의자료	사건 본인의 의사확인서류: 심판청구동의서,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 의향 확인서	관계기관 담당자
10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신분증 사본)1통 * 추가자료 : 부양의무자와 관계단절 소명 자료(사건본인의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불이행 및 인도거부 사유서, 사건본인 부양의무자의 면회기록 확인)
11		감독인 관련자료	후견감독계획서	지자체
12		후견인 관련자료	후견계획서	후견법인 후보자
13			후견인 직무인수의향서, 법인등기등본, 고유번호증 신용조회서(법인 업무담당자)
14		기타(소명자료) 각 1부		관계기관
15	예납할 인지대, 송달료 준비			지자체 또는 후견법인 후보자

ㅇ 후견심판 심리

- 청구 이후 가정법원에서 심리 날짜를 정하여 통보

- 심리시 참석자: 사건본인, 후견인 후보자, 시군구 담당 공무원, 심판절차 의사소통 조력인(사회복지사 등) 등 의사소통 조력이 필요한 사람

- 사건본인의 의사 확인 및 청구인 및 관계인의 의견 제시

(후견 필요성 및 후견 유형의 적정성, 후견인 후보자의 적격성 판단)

가사조사	- 필요한 경우 재판부의 명령에 의해 가사조사가 이루어짐 조사관의 직접 면담을 통한 사건본인의 현 상황 파악
정신감정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건본인의 정신상태 판단 필요 병원 진료기록이 없거나 지나치게 오래된 경우 반드시 감정 실시
보정명령	기본서류 미비, 후견인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 여부 확인 등 기본서류 미제출시 보정명령 내림

ㅇ 후견개시심판

- 청구 후 가정법원에서 후견심판청구의 적절성에 대해 결정하고 선임(공공후견인, 후견감독인) 심판을 내림

- 후견개시 심판이 내려지면 심판문은 사건본인(피후견인), 후견인 후보자(후견법인), 청구인(지자체의 장)에게 고지

ㅇ 불복방법

- 한정후견의 개시, 선임된 후견인, 후견인의 권한범위 등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통해서 불복 가능

- 즉시 항고권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1심 법원에 즉시 항고하여야 함

4		공공후견법인의 역할

※ 업무 수행 개요

업무 수행 흐름도

	① 후견 개시 심판결정 및 후견인･후견감독인 선임 통지
	⇩
	② 공공후견법인은 후견담당자에게 활동매뉴얼, 보고서 양식 등을 제공하고, 직무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실시 - 후견담당자는 인권교육(연 4시간)을 이수 - 후견담당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후견법인 등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에 참여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담당자를 대상으로 후견활동 실시 전 기본교육*(최소 30시간), 연간보수교육(연8시간) 실시
	⇩
	③ 공공후견인(법인)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서식15호](사회조사보고서를 참고해서 보충･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작성
	⇩
	④ 후견감독인에게 보고, 후견 활동 개시
	⇩
	⑤ 후견 업무 수행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피후견인에게 위험이 발생하면 후견감독인(시・군・구)에게 즉시 상황을 보고
	⇩
	⑥ 월별 활동보고서 작성‧보관하고 정기보고서를 분기별로 후견감독인에게 제출, 후견 활동과 관련된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
	⇩
	⑦ 후견업무의 종료 → 종료보고서제출 → 후견 종료등기신청

※ 후견개시

□ 후견개시 심판결정을 통보 받은 후 심판내용에 불복해서 즉시항고하지 않았다면,  2주 후 후견심판이 확정되며 후견인의 자격과 권한이 생김

※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수령

□ 심판결정 이후 가정법원에서 후견등기를 촉탁하게 되며, 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 증명서(이하 후견등기) 발급받아 보관. 후견등기부는 자신이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됨. 특히 관공서, 은행 등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때에는 후견등기 또는 결정문・확정증명원을 제시함으로써 대리권을 증명

□ 공공후견법인 행정사항

1) 일반사항

ㅇ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인으로써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

- 후견법인은 후견심판청구 절차 진행에 있어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에 협조

- 후견담당자를 지정하여 후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후견담당자에게 활동 매뉴얼을 제공하고 직무교육을 실시

- 후견담당자는 필요시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피후견인에 관한 견해를 밝혀야 함

ㅇ 공공후견법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를 위해 정신요양시설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ㅇ 공공후견법인이 후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후견활동에 대한 일차적 모니터링은 후견감독기관(시・군・구)에서 수행하며 유기적으로 협력

ㅇ 공공후견법인과 지자체의 협조체계 구축

□ 공공후견법인과 지자체는 반기별로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담회 추진

□ 공공후견법인은 공공후견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후견심판청구, 후견활동 지원 등에 있어 협조체계 구축

ㅇ 공공후견법인 후견담당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2호]에 피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고, 후견활동시 필요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열람‧이용 및 제공을 철저하게 제한하며, 또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치

ㅇ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공공후견인(법인)의 활동현황을 수시로 점검･감독 할 수 있으며 후견법인은 점검･감독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

□ 점검내용: 공공후견활동 현황, 공공후견활동 수행 정도, 공공후견활동 만족도, 지원체계, 후견법인 업무 충실도, 공공후견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

2) 인력관리

ㅇ 후견인력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인력을 의미함

ㅇ (후견담당자 모집)

- 공공후견법인의 소속 직원, 후견활동을 위하여 모집·선발 가능

ㅇ (선발기준)

- 공공후견법인에서 인력의 선발에 대한 별도의 기본방침 및 규정을 마련하고, 공식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선발하여야 함.

* 인사(운영)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후견담당자를 공개채용

- 민법에는 후견담당자에 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결격사유만 규정하고 있음. 채용된 인력의 민법상 결격사유 확인필요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도, 직업 및 경험, 사업 참여 의지 등

【참고：민법 규정】

• 제937조(후견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9. 제8호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ㅇ (후견담당자 명부)

- 공공후견법인 소속 후견담당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서식12호]

ㅇ (피후견인 담당자)

- 후견담당자 피후견인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서식11호]

- 피후견인 주 담당자 변동 시에도 추가명부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에게 제출 (단, 법원에서 담당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명할 때에는 법원에 제출)

- 후견담당자 변동시 피후견인에 대한 정보를 인수인계하여 후견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3) 후견담당자 교육

ㅇ (교육내용 및 시간)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담당자에게 활동 업무매뉴얼을 제공하고 원활한 후견활동을 위해 직무와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실시

* 후견업무의 수행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한 기술적, 법적 조언을 제공

- 필수교육 : 기본교육, 보수교육, 인권교육

- 후견담당자는 인권교육(연 4시간)을 이수해야 함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담당자를 대상으로 최초 후견활동 실시 전 기본교육(최초 30시간), 연간 보수교육(연 8시간)을 이수

- 후견담당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후견법인 등에서 개최하는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함

- 단,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견담당자는 기본교육 이수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정신건강전문요원) 기본교육 15시간 이상 (후견교육 15시간, 필요시 사회복지의 이해 9시간)

** (재활활동요원) 기본교육 21시간 이상 (후견교육 15시간, 정신질환의 이해 6시간)

구분	이수시간	교육내용
기본교육	- 최초 30시간 이상	※최초 기본교육 실시 후 후견활동 (1개월 이내) - 후견제도의 이해와 실제 (의사결정지원제도로서의 후견제도) 후견인 권한과 책임 (후견직무와 역할, 의사결정능력의 확인 방법과 지원방법 등) - 후견사건과 가정법원 (후견심판 절차, 후견심판 결정 이후 활동, 가정법원의 역할과 권한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이해 (복지서비스 현황, 서비스 신청·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 자원연계 등) 기타 실무지식 (금융재산의 관리 등)
보수교육	연간 8시간 이상	※후견활동 실시 후 매년 이수 후견담당자로서 갖춰야 할 지식, 후견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구성

ㅇ (교육 운영 및 관리)

- 기본교육과 보수교육은 공공후견법인에서 공동운영 가능

- 공공후견법인은 각 과정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공공후견법인은 각 교육과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법인 내에 보관해야 함

* (근거자료) 공공후견법인 후견담당자 명단, 교육을 수료한 후견담당자 명단(기본         교육, 보수교육), 출석부(자필서명), 교육계획안, 교육결과보고서 등

- 공공후견법인은 교육 출석부(자필서명)를 마련하여 출결상황을 관리

- 후견담당자 활동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사례회의 및 수퍼비전 등 실시

- 후견 업무 시 피후견인에게 응급상황 및 위험이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하거나 후견업무 수행 상 어려움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 (교육 수료)

- 후견담당자는 전체 교육과정을 다 이수하여야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 가능

- 교육을 실시한 법인은 후견담당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해야 함.

-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을 경우 교육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법인 내 보관해야 함.

* 근거자료: 수료증, 이수증, 교육 참석 확인증

4) 피후견인 방문

ㅇ 공공후견법인은 후견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거주 지역 또는 기관을 방문하여 신상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통해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의사결정 지원

- 1년 미만 피후견인 : 최소 월 2회 피후견인 방문 면담

- 1년 이상 3년 미만 피후견인 : 최소 월 1회 피후견인 방문 면담

- 3년 이상 피후견인 : 최소 격월 1회 피후견인 방문 면담

ㅇ 피후견인 1인당 연간 평균 20회 이상 방문 면담

※ 총 방문 횟수 = 지원대상자 수×20회 이상

※ 단, 후견법인은 피후견인 방문면담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

- 후견심판 청구·종료 지원 등 피후견인을 위해 지자체, 법원 및 관련기관 방문 포함

※ 법인 전체 피후견인 수가 486명인 경우 상기 방문주기를 준수하면서 연간 전체 피후견인에 대한 방문 횟수는 486×20=9,720회가 되어야 함

ㅇ 단, 시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등 자주 방문할 필요가 있는 피후견인은 필요한 만큼 최소 방문횟수 이상으로 방문

* 피후견인 및 시설, 법인의 기관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일정조율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공후견서비스 제공일지에 기록하고 방문일정을 연기 할 수 있음

단, 최소 방문주기가 되는 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후견인을 방문해야 함

** 피후견인의 신상의 변화로 후견인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후견인 방문

ㅇ 피후견인 대면이 원칙이나 재해,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근거는 서비스 제공일지에 기록하여야 함

ㅇ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후견감독인은 공공후견법인이 피후견인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감독해야 함

ㅇ 방문횟수 완화를 통해 후견 담당 직원 전문성 강화교육, 공공후견 사업홍보, 유관기관 성과보고대회 등 그간 수행이 어려웠던 직무 강화

5) 재산목록보고서 [서식15호]

ㅇ 후견개시 2개월 이내 최초 1회 작성하여 법원 및 후견감독기관(시‧군‧구)에 송부하고 공공후견법인에도 보관

-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함으로서 피후견인에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음

- 피후견인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상황의 변동이 발생하거나 후견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재산변동을 발견하면, 피후견인에게 어떤 위험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후견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참고：민법 규정】

• 제941조(재산조사와 목록작성)

① 후견인은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은 후견감독인의 참여가 없으면 효력이 없다.

6) 정기후견보고서 제출 [서식16호]

ㅇ 공공후견법인은 분기별로 후견 업무의 수행에 관한 정기후견보고서[서식16호]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지자체)에게 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 청구를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가 후견감독인이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후견법인에 대한 법적 감독권한이 있음

7) 후견사무보고서 제출 [서식17호]

ㅇ 후견사무보고서는 후견개시 1년 이후부터 작성하여 제출

* 후견개시심판문 내 제출일자 명시되었을 경우, 제출일자 우선 적용

ㅇ 피후견인의 기본사항, 신상보호, 재산변동사항, 복지서비스 현황 등의 변동내용을 중심으로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

ㅇ 후견인(법인)은 후견사무보고서를 감독인에게 제출하고(통상 매1년), 후견감독인은 이 보고서를 검토한 뒤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사무보고서와 함께 후견감독재판부에 제출

* 후견개시 이후 매 1년마다 후견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후견감독인 제출

ㅇ 완성된 후견사무보고서 [서식17호]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피후견인 계좌 거래내역, 각종 영수증*, 기타 후견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후견감독인에게 제출

* 피후견인의 특별한 지출내역이나 생활상 특이사항은 후견사무보고서에 관련 내용 기재필요

8) 후견활동보고서 [서식19호] 작성 및 실적보고 [서식20호]

ㅇ 공공후견법인은 후견담당자로부터 매월 후견활동보고서 [서식19호]를 보고받고 활동의 적절성 여부를 관리

* 후견활동보고서는 공공후견인(법인)에 보관하며 후견감독인 및 보건복지부 점검 시 자료 제공

ㅇ 공공후견법인은 후견활동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실적보고양식 [서식20호]에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보고

□ 공공후견법인 후견 활동

1)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ㅇ 후견인은 법원이 후견범위로 정해준 업무 범위 내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ㅇ 후견인은 피후견인과 직접 대면하여 개별적 후견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후견활동을 실시하도록 함

ㅇ 후견인은 피후견인이 의사능력 있는 상태에서 한 단독행위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며, 단지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사무처리가 가능 (다만 가정법원 심판으로 취소권한을 부여한 경우 예외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때에도 의사결정지원 원칙에 입각함)

※ 의사결정지원 원칙은 ‘필요성・보충성・정상화’의 원칙 준수

① 필요성의 원칙 : 피후견인의 필요에 의하여 후견이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 피후견인의 사적 자치를 존중하는 것으로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임의후견이나 위임이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그것으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야 비로소 법정후견이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

③ 정상화의 원칙 : 피후견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대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

ㅇ 결정문에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나 후견감독인에 동의신청을 하여 동의를 받은 후 대리권을 행사하도록 함(민법 제959조4)

【참고：민법 규정】

•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정대리인의 권한의 범위가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2) 신상보호

ㅇ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피후견인의 정신의료기관 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으로 입원 절차 진행 우선

* 단, 후견사무 담당자는 피후견인이 입원한 의료기관에 '후견등기사항 증명서' 제출하여야 하여야한다.

ㅇ 단,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 허가 청구 가능

※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3)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

-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무의 범위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대리권 목록에 기재

- 특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에 한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

- 한정후견이 개시된 경우 ①영업에 관한 행위 ②금전을 빌리는 행위 ③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④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부동산 처분 등) ⑤소송행위 ⑥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한정후견은 제959조의6 준용)

* 그 외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는 후견감독인의 동의 필요

-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대리해야 할 경우, 후견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후견감독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시

【참고：민법 규정】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4) 공공후견법인 후견담당자의 주요 업무

ㅇ (재산관련) 법률, 금융 등 법률 행정 지원을 통해 피후견인의 삶 지원

- 피후견인의 수입 및 지출 내역 확인: 시설과 공공후견 사무처리 협약을 맺고 원활히 진행

* 일상생활 지출 외에 특별한 지출(고액 또는 특이지출 등)이 발생 할 경우 지출 사유 등을 확인 후 지출

* 간식비와 일상생활비 내역을 확인하여 지출

-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관리(적금 통장개설, 통장 재발급 등)

- 은행거래정지 및 피후견인 체크카드 사용 정지 대응: 후견법인이 피후견인 예금통장 관리 원칙, 피후견인의 금융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피후견인과 대화를 통해 본인의 재산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소통,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

ㅇ (의료행위의 동의) 병원의 외래진료, 입퇴원, 긴급 수술 등이 필요할 시 의사결정 지원 및 동의 대리

- 의사표현 및 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지원하여 피후견인이 계약하도록 지원

- 긴급한 의료결정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 다만, 피후견인이 의료결정을 할 수 없다고 의료진이 말한다면 환자를 데리고 병원에 간 사람이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음

- 환자를 데리고 간 사람이 동의하여 응급의료결정을 대리 행사 한 경우 즉시 후견인(법인)에게 사정을 알리고 그 후부터는 후견인(법인)과 협의하여 업무 처리

- 치료를 목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동의입원 및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의료행위의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때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단, 심판문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재판부에 문의 후 진행해야 함) 또한, [서식 14호]을 참조하여 격리 허가청구 받아야함

【참고：민법 규정】

• 제947조의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①  피성년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다.

②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성년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심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거소관련) 주거 관련 시설의 입소 등 계약 체결이 필요할 경우 정보 제공하고 의사결정 지원

- 피후견인이 거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후견인 거주시설 및 후견감독인(지자체 담당공무원)과 논의 후 피후견인이 입소 가능한 시설을 물색하고, 후견인은 입소절차를 지원하거나 각 가정법원에서 부여한 한정후견 대리권에 따라 자립생활에 필요한 절차를 지원

ㅇ (근로관련) 취업 시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 근로 활동 중 불합리한 내용이 있을 경우 지원

- 피후견인이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임금을 받고 있는지, 불이익은 없는지 확인하여 고용주와 관련 내용을 협의

- 피후견인이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시설과 상의하여 취업 연계 진행

ㅇ (일상생활관련) 피후견인과 소통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확인하여 물품 구매 지원

ㅇ (공법상 신청행위) 피후견인이 글을 읽고 쓰는 내용이 어렵고,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발급 등 공법상의 신청행위가 어려울 경우, 후견인이 그 사무를 지원하거나 대리할 수 있음

* 피후견인의 인감증명서는 각종 계약체결 등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후견인이 그 관리와 발급에 철저해야 함. 특히, 제3자가 피후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무권대리 행위 기타 위법행위들을 저지름으로써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음

ㅇ (학대피해 등 구제 사안) 피후견인이 경제적･정신적･신체적･성적으로 착취나 희생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경제적･신체적･성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피후견인에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지원

- 피후견인의 욕구와 선택을 우선하여 지원(피후견인의 의사에 따른 지원)

- 피후견인의 피해 상황을 파악(증거수집)

- 학대사안을 후견감독기관에 보고

5) 한정후견 종료 절차

① 종료 절차

ㅇ (특정후견) 후견기간 만료, 피후견인의 사망으로 후견 종료. 별도의 후견종료심판 불필요

ㅇ (한정후견) 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한정후견 종료 심판이 있는 경우

□ (종료심판이 불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사망)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종료심판 없이 후견이 종료됨. 이때 후견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후견종료 등기신청을 하여야 함(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후견감독인도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 특정후견도 동일

□ (종료심판이 불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으로 유형변경) 후견의 유형을 한정후견에서 특정후견으로 변경해야 할 경우 새로운 후견 신청을 함. 이때 가정법원에서 새로운 후견 개시를 명하면서 종래의 후견유형에 대해서는 종료심판을 함

- (종료심판이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 종료) 피후견인의 상태가 개선되어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후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 후견 종료심판을 청구함

② 후견인 활동 종료일

- 후견법인이 법원에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종료 등기신청일(후견종료 후 3개월 이내)을 후견인 활동 종료일로 함

6) 후견인(법인)의 임무 종료 후 취할 조치

ㅇ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할 피후견인 소유 재산이 있다면 이를 모두 피후견인, 새로운 후견인, 또는 피후견인의 상속인(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게 반환해야 함

□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 위 각각의 재산이 금전인 경우 위 1개월 기간이 지난 후부터는 무조건(가정법원에 의해 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5%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함(민법 제958조)

□ 후견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후견인 관련 서류를 후견종료 등기시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사무 종료시점(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청구 기각일 포함)부터 1개월 이내에 후견감독인에게 반환해야 함. 피후견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반환하여야 할 서류에는 재산목록보고서[서식 15호], 후견활동보고서[서식 19호]로 기재된 부분, 피후견인 관련 개인신상 기록물 등임. 활동매뉴얼, 보고서 양식 등은 반환할 필요가 없음

□ 재산에 대한 계산보고서를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하고, 가정법원에는 후견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후견종료등기를 신청

* 후견종료등기를 마치면 후견인이 계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에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 곤란해지므로, 후견인은 계산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뒤에 종료등기신청 실시

【참고：민법 규정】

•제957조(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①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산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제958조(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①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에는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이 자기를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7) 피후견인의 사후(死後) 사무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2018

피후견인 사망과 동시에 후견인은 업무가 종료됨. 피후견인이 사망하면 피후견인과 관련된 권리 의무는 모두 상속인 또는 연고자들에게 귀속됨.

(1) 피후견인의 상속 및 금전 관리에 관한 업무

①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있는 경우

□ 피후견인 사망과 동시에 후견인은 업무가 종료되고, 상속이 개시되므로, 후견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을 인계

* 상속인들이 장례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후견인에게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후견인의 재산도 상속인에게 귀속되므로 상속인이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

□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존재하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으로 상속인이 즉시 상속재산 관리 등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은 상속인이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후견인으로서의 권한 보유

□ 이때, 후견인은 상속인과 협의하여 피후견인의 장례절차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피후견인 재산에서 지급하는 사무, 사망진단서 발급사무 등을 처리

-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인계할 때는 상속재산 인수인계서를 작성. 상속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또한 상속재산 처리 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950조)

* 상속재산 인수인계서 작성시 현금 등 구체적인 인수목록을 작성하여 첨부 권고

②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이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후견인은 위임의 법리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사무(피후견인 명의의 채무 변제, 공과금･채무 납부, 장례사무도 포함)를 처리

- 정신건강복지법 제81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상속재산 처리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정신건강복지법 규정】[시행일 : 2021. 6. 30.]

•제81조의2(상속인없는 재산의 처리) ①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그 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민법」제1053조부터 제10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처리한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사회복지사업법」제4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잔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재산의 처리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속인, 일반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기타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가 있으면 6개월 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것을 3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민법」제1034조에 따라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상속재산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피후견인에게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피후견인이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사망하거나, 시행일 이전에 상속인이 없는 재산의 처리 업무가 발생할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함.

* 사망한 사람의 잔여재산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

- 후견인은 즉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여야 하고 상속재산 관리인이 선임되면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밟아야 함.

* 상속재산관리인

- 법원에서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장래 나타날 상속인 또는 유증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이 지위에서 상속재산 관리 업무를 처리. 상속재산관리인은 그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보존행위,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상속재산관리인은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음.

ㅇ 상속재산의 청산

□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함. 공고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다면, 관리인은 즉시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채권 또는 유증 받은 사실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함

-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각 그 채권과 증여받은 액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함.

- 그 후 재산관리인은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경우에 준하여 채권액 또는 유증 받은 금액을 지급

ㅇ 상속인 수색의 공고

□ 위 채권신고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인 수색 공고를 해야 함.

- 수색공고 기간은 1년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어야 하는데,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

ㅇ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 위 기간 내에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아 상속인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피후견인, 亡人)과 생계를 같이 하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들에게 지급할 수 있음

- 이때 “기타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라고 함은 정신적･물질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그에게 분여하는 것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특별한 관계에 있던 자를 의미

- 위 청구는 상속인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함

ㅇ 국가귀속

□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않은 상속재산은 국고로 귀속. 상속재산이 국고로 귀속되면, 상속재산관리인의 업무도 종료되므로, 관리인은 즉시 관리계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 상속인이 없을 때 사후 사무 처리 개요

피후견인의 사망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	상속재산목록 작성
				⇓
(상속인부존재)특별연고자 분여청구	⇐	상속인 수색 공고 (1년이상 기간)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사실 공고, 채권, 유증신고 공고(2개월이상)
⇓
(남은재산) 국고귀속

【참고：민법 규정】

•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한정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691조, 제692조, 제957조 및 제958조를 준용한다.

•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피후견인의 장례절차에 관한 업무

- 후견법인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

- 단, 우선순위 연고자에게 장례 의사가 없을 경우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 지자체 협조로 시신처리 위임장에 우선순위 연고자의 서명을 받아 장례를 진행

*【참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참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 제2조의2(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5		공공후견 감독기관의 역할

※ 업무 수행 개요

후견결정 이후 후견감독인의 업무 수행 흐름도

	① 후견 개시 심판결정 및 후견감독인 선임 통지
	⇩
	② 공공후견법인이 재산목록보고서[서식15호] (사회조사보고서를 참고해서 보충･변경 사항이 발생하였는지 체크)를 보고하면, 관련 내용 점검
	⇩
	③ 공공후견법인으로부터 활동보고서 및 정기보고서 보고 받은 후 분기별 점검 ④ 후견감독인은 후견개시 1년 이후부터 매년 1회 가정법원에 공공후견법인이 제출한 후견사무보고서와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서식18호]를 제출 ⑤ 후견활동에 대한 지원 및 감독(모니터링 등) ⑥ 필요시 후견인, 후견감독인, 후견사무 및 대리권 등에 대한 변경청구 진행
	⇩
	⑦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 종료의 심판 진행
	⇩
	⑧ ‘후견종료’ 시 후견종결 및 점검

※ 후견개시심판의 결정

□ 가정법원은 청구 후 심리를 걸쳐 심판청구의 적격성을 판단

□ 청구가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가정법원은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림

□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별도로 청구하지 않더라도 가정법원은 후견감독인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후견감독인을 지정하기도 함

※ 후견감독인의 선임

□ 제3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후견심판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를 후견감독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동시에 청구(민법 제930조 제3항, 제940조의7)

【참고：민법 규정】

•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1) 후견감독 활동의 개시

□ 법원의 결정 후 ‘심판문’을 수령하고 2주 뒤 후견이 개시 됨

□ 후견감독인은 후견개시일로부터 후견 종료시까지 후견감독인으로서 권한과 임무를 지님

※ 후견감독인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안내’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 피후견인이 전출 등으로 후견감독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전입하는 지자체의 감독 담당자에게 알려 조치를 취해야 함.

※ 후견감독(인)

□ 한정후견인의 주된 지원 방식은 거소 결정 또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대리 행사하는 것으로서, 한정후견사무에 관한 감독 역시 이와 같은 대리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감독이 중심

1) 성년후견제도의 해설(2013, 법원행정처)

【참고：민법 규정】

• 제930조(후견인의 수와 자격)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③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 성년후견감독인의 자격: 제940조의7에서 제930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함.

• 한정후견감독인의 자격: 제959조의5에서 제930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함.

• 특정후견감독인의 자격: 제959조의10에서 제930조 제2항, 제3항을 준용함.

※제930조의 법인은 공법인, 사법인을 불문함. 성년후견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나 법인격 있는 공공기관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없는 현실에서 시민공공후견인(법인)의 활동을 지원･감독하기 위해서는 공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후견감독인의 권한과 임무(지방자치단체일 경우)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에 대한 일반적 감독권한을 가짐(민법 제940조의6)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할 때 피후견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짐(민법 제940조의6 등)

□ 후견인이 중요한 행위를 대리할 때 이에 대한 동의권을 보유함(민법 제950조)

□ 후견감독인은 긴급 상황에서 피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대신해서 피후견인을 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있음(민법 제940조의6)

□ 후견감독인은 후견인 임무 수행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권한을 가짐(민법 제953조 등)

□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한을 가짐(민법 제953조 등)

□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권한을 가짐(민법 제953조 등)

□ 후견사무의 수행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각종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 보유

2) 재산목록 보고서

- 후견개시 시점으로 최초 1회 공공후견법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목록보고서[서식 15호]를 감독기관이 제출 받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후견감독재판부에 즉시 보고

- 피후견인의 재산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3) 공공후견법인 활동 감독 및 지원

ㅇ 공공후견법인 정기후견보고서 [서식 16호]등 점검

□ 분기별 공공후견법인으로부터 정기후견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

□ 정기후견보고서 내용 중 특이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인에게 통지하여 기초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직접 재산상황을 조사. 필요할 경우 후견감독재판부에 즉시 보고

□ 재산목록보고서 등 피후견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담은 보고서는 후견(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

【참고：후견감독인의 감독권한】

•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후견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법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 한정후견감독인의 감독권한: 제959조의6에서 제953조를 준용함.

※위 조문에 근거해서 후견감독인은 후견인(법인)이 선임되면,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업무수행보고를 요구하여야 함

ㅇ 후견활동 감독

□ 공공후견법인의 후견활동 모니터링

* 공공후견지원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후견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후견서비스 질을 점검하는 동시에  피후견인의 만족도 등을 확인하여 공공후견지원사업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인

ㅇ 긴급 후견 사무 및 이해상반행위 처리

□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있음(민법 제940조의6 제2항)

□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할 수 있음(민법 제940조의6 제3항)

* 이익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면, 그 대리행위는 무효가 됨

【참고：민법 규정】

• 제940조의6(후견감독인의 직무)

①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 특정 활동에 대한 한정후견감독인의 감독권한: 제959조의5에서 제940조의6을 준용함.

• 제959조의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②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에 관하여는 제938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 후견감독 사무보고

ㅇ 후견감독인은 후견개시 1년 이후부터 매년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한 사실에 관한 보고서인 후견감독사무보고서[서식 18호] 작성하여 후견사무보고서와 함께 가정법원에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해도 무방하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 가능

** 후견개시심판문 내 제출일자 명시되었을 경우, 제출일자 우선 적용하여 제출

□ 후견활동 매 1년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후견사무보고서 [서식 17호]를 작성 감독

(매년 확정일 기준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ㅇ 감독내용 및 작성 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 2018

□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와 재산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평가를 요약하여 표기

□ 후견감독인은 정기후견보고서 [서식 16호] 및 후견사무보고서 [서식 17호]를 참고하여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서식 18호]를 작성하며 필요시 피후견인, 후견법인 등을 만날 수 있음

주요항목	작성방법
신상보호에 대한 감독의견	- 피후견인의 전반적인 신상보호 상황과 함께,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신상보호가 이루어지는지 기술 - 피후견인의 건강상태와 제공되는 의료, 사회,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제공방법에 대하여 기술 - 후견인의 상태와 업무수행 지속의사의 유무, 향후 후견계획에 대하여 기술
재산관리에 대한 감독의견	- 후견인의 재산관리 방식 및 적정성, 지출내역의 타당성에 관하여 기술 (피후견인 재산상의 특이사항, 급격한 변동 등을 중심으로 확인) - 보고된 재산관리 내용에 부합하는 증빙서류가 적절히 제출되었는지에 관하여 기술
종합의견 작성	- 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일반사무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여 기술 - 후견인의 후견사무에 있어 특이사항 유무 및 가능한 후속조치 여부, 향후 후견감독사무에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
증빙자료 첨부	- 후견감독사무보고서 제출 기간 중 후견인이 제출한 후견사무보고서 [서식 17호 ]등

□ 감독항목과 감독의견란으로 구분되며 감독항목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일반사무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란에 표기함. 감독의견란에는 담당자가 조사, 파악한 내용을 신상보호, 재산관리, 종합의견으로 나누어 간략히 기재

5) 기타변경 청구 등의 사후조치

① 후견인의 변경

□ 감독 결과 공공후견법인의 활동이 부적절하여 후견활동이 지속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에 공공후견법인 변경을 신청

【참고：민법 규정】

•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지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후견감독인의 변경

□ 피후견인의 주소지에 변동이 생겨 후견감독인이 변경되어야하는 경우, 피후견인이 새로 전입한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감독인 변경을 신청(주소지 변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에 변경 신청을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후견감독인의 변경이 필요시 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양식 [서식 13호]을 참조하여 변경신청

③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후견감독기관이 부재한 경우에는 후견법인과 협조하여 해당 지자체장이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를 하여야 함

④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취해야 할 민법상의 조치

ㅇ 후견종료 사무처리

□ 후견종료 후 후견인이 해야 할 작업을 마무리하였는지 확인

□ 후견인은 재산에 대한 계산보고서를 작성 후 후견감독인에게 제출함. 후견감독인은 이를 검토 후,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

□ 피후견인 또는 그의 상속인(피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새로운 후견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피후견인 재산 등의 반환 등을 후견인이 수행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함

ㅇ 후견감독인의 현장조사에 협력

□ 후견사무 종료 시 후견인은 1개월 이내(법원의 허가 받아 기간 연장 가능)에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결산을 하여야 하며(제957조 제1항, 제959조), 후견감독인은 위 절차에 참여하여야 함(동조 제2항)

□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에게 계산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후견감독인은 직접 또는 공공후견법인 책임자로 하여금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할 것임. 가령 재산에 결손이 생겼다거나 하는 등 이상이 있다면 후견법인에 변상을 요구할 것임. 이 때 그 활동에 협력하여야 함

6		관계기관의 역할

1) 후견대상자 신청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수요자 파악

□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서식 1호]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2) 후견심판청구 절차 협조

ㅇ 후견대상자 동의 서류 확보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본인용) [서식9호] 및 첨부되어야 할 서류

-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본인의 의사능력이 부족하고, 본인이 정서적 거부감이 없는 경우 대리인이 작성)[서식10호]

ㅇ 사회조사보고서 작성[서식5호]

- Ⅰ. 5 ~ 6, Ⅱ Ⅲ, Ⅳ, Ⅴ작성 협조 : 후견지원 대상 정신질환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정신요양시설 담당자,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작성

3) 공공후견법인의 후견활동 협조

ㅇ 공공후견법인 정기후견보고서 [서식 16호]등 작성을 위한 관련 서류요청에 협조

□ 후견 업무에 필요한 서류(피후견인 통장내역, 간호 및 투약일지 등)를 후견법인에게 사본발급 협조

- 관계기관은 공공후견법인의 후견업무(피후견인 상담)를 위한 장소(상담실 또는 면담실 등)를 제공하고, 후견인-피후견인의 단독 면담에 협조

4) 피후견인의 장례절차에 관한 업무

ㅇ 관계기관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

ㅇ 단, 우선순위 연고자에게 장례의사가 없을 경우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람**이 지자체 협조로 시신처리 위임장에 우선순위 연고자의 서명을 받아 장례를 진행

*【참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친(最近親)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참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 제2조의2(연고자) 법 제2조제16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의 장

3.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장

6.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Ⅴ. 예산 집행 및 정산

1. 공공후견활동지원 사업비

1) 사업비 청구 : 공공후견법인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사업대상 및 예산 확정
		⇩
공공후견법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공공후견법인		사업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2) 사업비 지원 기준

ㅇ 사업비 : 피후견인 1인당 월 20만원 × 12개월

ㅇ 피후견인 후보자 심판청구 지원

- 후견심판청구 피후견인 후보자 배정 시 당월부터 1인당 20만원 지급

단, 후견 종료된 피후견인 및 후견인 후보자가 같은 달 중복으로 사업비가 겹치지 않도록 지급

* (예시) ‘22년 4월 피후견인 후견종료(사망 등), 4월 피후견인 후보자 배정시

→ 4월까지는 후견 종료된 피후견인 지원, 5월부터 후견심판청구 후보자 지원

- 예산 내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후견심판청구 중 후보자 사망 시, 사망한 해당 달까지만 지급

ㅇ 후견 종료에 따른 지원

- 피후견인이 후견 종료 시 예산지원 기준은 사망한 당월까지 지급

* (예시) 피후견인이 ‘22년 4월 사망 시, 예산지원은 ’22년 4월까지 지급

2. 예산의 편성․집행 기준

ㅇ 수입과 지출에 대한 원칙과 방법에 대한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공공후견법인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절차 준수

ㅇ 인건비, 운영비(공공요금 등), 기타운영비(직원교육비 등), 국내여비 등으로 편성

- 기타 예산집행에 관련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지방 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및 일반적인 관행 등에 의거하여 집행하되,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결정 가능

- 물품 구입 시에는 품의서를 내부기안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예산 사용 전 품의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지출결의를 하여, 관련서류를 함께 보관

- 상용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 지출이라도 1만원 이상 지출 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지출

- 시설 운영비 지출을 보조금 전용카드 등으로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 또는 마일리지 등은 다시 시설운영에 사용하도록 조치(개인적으로 사용 금지)

3. 예산사업별 편성･집행기준

(1) 인건비

ㅇ 공공후견법인은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활동을 위하여 전담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으며, 후견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후견활동인력 1명이 피후견인 25명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조인력 1명은 전담인력 0.3명으로 환산

** 후견활동인력은 정신건강복지법 상 재활활요원(간호사·사회복지사·임상심리사) 또는 재활활동보조원 자격을 갖춘 자로서 후견활동을 위한 소정의 교육(자체교육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ㅇ 공공후견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는 ｢2024년 정신건강사업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기본급 권고 기준 준용 가능

* 법인 소재지역의 관할 「지자체 인건비 지급기준」이 규정된 경우, 해당 법인은 지자체 지급기준 적용이 가능

(2) 운영비

ㅇ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사업 운영비에서 지출 가능

ㅇ 비품구입비

- 필요한 비품은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반드시 구입해야 할 비품인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구입

ㅇ 소송비용

- 심판청구 시 납부하는 수수료(실비), 송달료(실비)등의 비용

(3) 기타운영비

ㅇ 특수한 사업수행 또는 예기치 못한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예산의 20% 범위 내에서 기타운영비 편성･집행

ㅇ 직원 교육에 필요한 소요예산 계상 가능

(4) 국내여비

ㅇ 국내 여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운임비,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식비, 운임비(실비), 숙박비 지급기준

4. 예산의 집행책임

ㅇ 예산의 집행 책임은 법인 대표자에게 있으며,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집행

5. 회계구분

ㅇ 회계연도 및 회계연도 소속구분

*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1.1.~12.31.)에 의함

* 기관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 자산 및 부채의 증감에 관하여서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

6. 예산의 전용

ㅇ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산항목 간 전용은 공공후견법인 자체 의결 절차를 통해 가능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ㅇ 관간 전용은 보건복지부 승인 후 전용 가능

7. 정산보고

ㅇ 공공후견법인 대표는 매년초 정부지원금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하고 전년도 정산결과(관계증빙서류 첨부)를 1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8. 국고보조금 배정 방법

ㅇ 국고보조금 신청액 및 배정액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 완료

ㅇ 공공후견법인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지출행위 등 모든 업무 처리

ㅇ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의 개통에 따라 모든 민간보조금은 현재의 선 일괄지급 후 정산체계에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예탁기관(한국재정정보원)에 예치한 후 실시간 집행 체계로 변경됨

ㅇ 정부, 지자체,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예탁기관에 예치

9. 부당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ㅇ 공공후견법인이 공공후견지원 보조금 등을 부정사용 할 경우, 부당이득 및 사용에 대한 환수 조치

ㅇ 공공후견법인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할 경우, 공공후견법인 지정 취소, 후견인 선임 취소 청구(가정법원)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

ㅇ 부정사용이 확인되어 지정이 취소된 공공후견법인은 향후 5년간 지정 제외

10. 예산 집행 실적보고 및 정산결과 보고

ㅇ 공공후견법인

□ 반기별 예산집행실적을 반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ㅇ 공통사항

□ 후견인활동비용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지급원인행위를 완료하고, 익년도 1월 10일까지 집행 완료, 국고 잔액 반납(지침)

ㅇ 국고잔액 반납：사업 정산보고 후 영수증을 첨부하여 결과 보고

□ 회계 및 소관：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수입징수관

ㅇ 사업비 집행실적 등 사업관련 서식(별도 송부)

Ⅵ. 참고자료

※		후견제도의 이해

ㅇ (후견제도의 의의)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일상의 결정권을 대리하는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여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

- 또한 재산에 관한 대리뿐만 아니라 신상결정권한도 부여하여 피후견인이 정신적･경제적･신체적으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ㅇ (후견제도의 종류) 후견제도는 피후견인의 연령에 따라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며, 성년후견은 후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분류될 수 있음

- 법정후견은 그 대리범위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구분

ㅇ (한정후견의 의의)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후견개시심판을 통해 후견인의 지원을 받는 제도

- 한정후견이 개시되어 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에서 행위능력이 제한됨. 신상에 대하여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언제나 우선함(민법제947조의2 제1항; 제959조의6). 성년후견의 경우도 동일.

ㅇ (후견인의 권한) 피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를 취소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이 됨

- 그 외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 신상결정에 대한 것은 성년후견의 경우와 동일

ㅇ (후견인과 대리권의 범위)

제도	근거	본인의 행위능력	후견인과 그 대리권의 범위
성년 후견	법률	◦ 원칙적으로 없음 ◦ 다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민법 제10조제2항), 일상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취소 못함(같은 조 제 4항)	◦ 성년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 성년후견인은 포괄적인 법정대리인(민법 제938조 제1항) ◦ 다만 가정법원은 위 법정대리권의 범위 및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정할 수 있음(민법 제938조 제2,3항).신상에 관하여는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우선함.
한정 후견		◦ 원칙적으로 있음 ◦ 다만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제한됨(민법 제13조) ◦ 이 경우도 일상품 구입 등의 경우에는 취소 제한	◦ 한정후견인은 필수적이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 취소 가능 ◦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고(민법 제959조의 4), 그 범위에서 대리권 존재. 신상에 관하여는 성년후견과 동일
특정 후견		◦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 특정후견인의 선임은 필수적 ◦ 가정법원의 기간이나 범위를 정한 대리권 수여심판에 의여 대리권 가짐(민법 제959조의 11)
임의 후견	계약	◦ 행위능력 제한되지 않음	◦ 각 계약에서 정함

ㅇ (정신질환자 공공후견서비스 종류)

Ⅶ. 서식

1. [서식 1호]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이용신청서	49

2. [서식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1

3. [서식 3호] 공공후견지원 동의서	52

4. [서식 4호] 공공후견지원에 대한 의향 확인서	53

5. [서식 5호] 사회조사보고서	54

6. [서식 6호] 후견계획서	81

7. [서식 7호] 후견감독계획서	85

8. [서식 8호]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86

9. [서식 9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96

10. [서식 10호] 후견심판청구에 대한 본인 의향 확인서	97

11. [서식 11호] 공공후견법인 후견담당자 피후견인 명부	98

12. [서식 12호] 공공후견법인 후견담당자 명부	99

13. [서식 13호] 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양식	100

14. [서식 14호]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청구	102

15. [서식 15호] 재산목록보고서(최초 1회 작성)	104

16. [서식 16호] 정기후견보고서(분기별 작성)	112

17. [서식  17호] 후견사무보고서(년1회 작성)	113

18. [서식  18호] 후견감독사무보고서(년1회 작성)	124

19. [서식  19호] 후견활동보고서	127

20. [서식  20호] 실적보고(반기별 1회 작성)	128

[서식 1호]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이용 신청서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이용신청서

신청인 정보(사건본인에게 후견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속		연락처
신청경로

사건본인 정보(후견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ㅣ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 (남/여)
장애여부	☐유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무
연락처
입소 시설명
주 소

의사결정지원 필요내용(주요 후견수요 상황을 체크)

☐ 은행업무지원(예금계좌개설 및 해지, 계좌이체 및 출금, 체크카드 발급, 예금관련 정보조회 등)

☐ 상속 재산처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사무지원

(상속재산조회, 상속재산불할,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포기 등)

☐ 의료서비스 이용지원(외래진료, 입·퇴원 긴급 수술 등)

☐ 주거마련과 관련된 정보탐색 및 계약체결 지원(공공임대아파트 신청, 주거이동에 따른 계약 등)

☐ 근로관련 계약체결 및 근로활동 지원(적절한 임금수령, 고용주 관련 내용, 취업 연계 등)

☐ 일상생활비관리 지원(계획적인 금전관리, 물품구매 지원 등)

☐ 공법상행위 사무지원(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개인신상에 관한 제반 서류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사무지원(사유:                                                )

☐ 학대피해 등 구제사안 지원

☐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공적·여가 서비스, 복지시설 연계 등)

☐ 기타

접수기관 기록 (※신청인이 주민센터, 공공후견법인을 통해 시·군·구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신청서 수령기관에서 기록)

접수일	. . .	접수기관
접수자		연락처
접수자 의견

첨부 : 1.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2. 공공후견지원 동의서 또는 공공후견지원에 대한 의향 확인서 1부

[서식 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

참여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보건복지부 귀중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자 공공후견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제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참여자의 정보를 수집･보유･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사업관리 및 향후 정책방향 설정과 후견제도의 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보유한 정보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신질환자의 후견지원 및 관련된 연구 등에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식별정보(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재산수준, 진단명 등 후견심판청구 및 후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공공후견지원사업 신청시 ~ 후견활동 종료시까지 4. 개인정보의 활용 계획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공공후견법인, 관할 지자체(시군구), 후견감독기관, 법원,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련기관에 일부 제공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이상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공공후견지원사업 참여자 (서명 또는 인) * 참여자는 상기 정보의 제공을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시 본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필요시 서식 수정사용 가능

[서식 3호] 공공후견지원 동의서(본인용)

공공후견지원 동의서

(본인용)

○ 본인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연락처 :

상기 당사자는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식 4호] 공공후견지원에 대한 의향 확인서(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공공후견지원에 대한 의향 확인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정신질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는(은) 사건 본인인                       에게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이용해도 좋은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고, 사건본인은 이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년         월          일

사건본인의 의향을 확인한 사람 :                          (인/서명)

소속 및 직위 :

생년월일/성별 :

[서식 5호] 사회조사보고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공공후견법인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주 소
	사건 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Ⅰ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작성자>

○ 1, 2, 3, 4는 가급적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작성. 5, 6은 후견지원 대상 정신질환자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작성자의 신상은 아래에 기재하면 됨)

성명(서명) :                          주민번호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                )

[후견심판사건의 신청에 대한 사건 본인의 동의여부]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후견의 필요성이 있정되면 개시할 수 있다.

☐ 동의를 받았음

☐ 동의를 받지 않았음 : 이 경우 특별한 이유(예시: 동의능력이 없음)

※ 후견에 관해 알기 쉽게 설명한 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적으면 됨)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

사건본인의 인적사항은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기재함. 주소는 가급적 도로명 주소를 기재해 줄 것.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연락처 (전화번호 등)
주 소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후견이 개시되었는지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가 있었는지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 후견의 개시여부는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 아니오 ☐ 예 (예일 경우, 언제 : 후견인성명: 후견인 연락처 :

사건본인의 일반적인 특성

일반현황	결혼여부	☐ 미혼 ☐ 기혼 ☐ 기타( ）
	가족관계	☐ 배우자 ☐ 형제·자매( 명) ☐ 자녀( 명) ☐ 기타( ) ☐ 부모 ※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 수( 명)
	동거여부	☐ 배우자 ☐ 형제·자매( 명) ☐ 자녀( 명) ☐ 기타( ) ☐ 부모 ※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 수( 명)
장애유무		☐ 장애유무 (□유 □무) ☐ 장애유형: 장애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경제생활	소득수준	☐ 국민기초수급 ☐ 차상위 ☐ 일반
	취업여부	☐ 예 (직장명: ) ☐ 기타(자영업: ) ☐ 아니오
건강보험		☐ 직장건보 ☐ 의료보호 1종 ☐ 지역건보 ☐ 의료보호 2종
거주상황	독거여부	☐ 독거 ☐ 동거 가구원 있음 ☐ 준독거 ※ 본인포함 총 가구원 수 ( 명)
	거주현황	☐ 자택 ☐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중증장애인거주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기타 ( )

사건본인에 대한 복지지원 현황(해당 영역에 체크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할 것)

현금 지원	☐ 장애인연금(월 천원) ☐ 양육수당(자녀)(월 천원) ☐ 장애수당(월 천원) ☐ 자녀학비지원(월 천원) ☐ 기초생활보장급여(월 천원) ☐ 부부장애수당(지역특화) (월 천원) ☐ 기초노령연금(월 천원) ☐ 월세장애수당(지역특화) (월 천원) ☐ 의료비 지원 ☐ 기타현금지원 ( ) ☐ 장애아동수당(자녀)(월 천원)
복지서비스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자녀)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월 시간)☐보육료지원(자녀) (월 천원)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장애아동재활치료(자녀)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자녀)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 기타( )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사회보험	☐ 국민연금 (월 천원) ☐ 산재보험 (월 천원)

※ 참고자료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따른 최저생계비(생계급여)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2023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 장애수당 유형별 비교 (2023년 장애인연금사업안내 p.201)

	장애수당 (생계·의료)	장애수당 (시설)	장애수당 (주거·교육·차상위)
성격	의무지급 (별도의 신청 불필요)		재량지출(신청주의)
급여액	월 6만원	월 3만원	월 6만원
관련보장	장애인복지	장애인복지	차상위장애인
관련서비스	장애수당(생계,의료)	장애수당(시설)	장애수당 (주거, 교육, 차상위)

4. 자산영역(본인의 자산 및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 피부양자의 자산)

자산영역 – 본인/부양가족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 가능 ☐ 불가능 ☐ 부분가능 ( )
자산 관리자	☐ 본인 ☐ 부모님 ☐ 형제·자매 ☐ 친척 ☐ 기타
월 수입 (본인)	공적이전소득	☐ 총액			* 월 원
		위 3. 복지지원(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합계약(공무원 기재)
	사적이전소득	☐ 급여(중증일감)			* 월 만원
		☐ 외부지원금 (부양의무자, 민간단체)			* 월 원
		☐ 개인연금			* 월 원
		☐ 사보험			* 월 원
부양할 가족	월수입(총액)	원			공적이전소득(3. 항목을 작성한 공무원이 기재)		원
월 지출	☐ 집월세				* 월 만원
	☐ 세금 (수도, 전기요금)				* 월 원
	☐ 교통/통신비				* 월 원
	☐ 일상생활비				* 월 원
	☐ 기타 ( )				* 월 원
	☐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				* 월 원
	☐ 사회복지지원서비스 (복지지원참조)
자산 (본인)	유동자산	☐ 현금:
		☐ 예금:			☐ 단기투자자산:
		☐ 정기예·적금(적립액) :			☐ 사보험적립액:
	☐ 부동산: (소유부동산 시가: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자동차:				☐ 시가 있는 귀금속:
	☐ 기타자산:
부양가족의 자산	유동자산		원	고정자산		원
채무 (본인)	☐ 없음 ☐ 있음: 채무금액( )만원 ☐ 상환기간: 까지
기타사항(본인 및 부양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 부양가족의 연령, 장애정도, 자산과 관련된 기타사항)

5. 사건 본인의 가족관계에 대한 세부정보

가족 및 보호자 정보(Family History)

* 가족관계 및 보호자(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작성하면 됨)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동거여부

사건 본인의 사실상의 보호자(가족 등)의 재산정도(부동산, 동산, 부채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 사건 본인을 돌볼 역량(고령, 장애 등 참조)

사건 본인이 부양할 가족의 상태 (자녀의 연령, 가족 중 장애가 있을 경우, 동거여부, 가족관계에 대한 주변의 평가 등)

보호자가 있을 때 인적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기타사항
개인력 및 가족력 정보제공자

6. 사건 본인의 주거 관련 정보

주거생활 영역

주거생활	☐ 자택 ☐ 단기보호시설 ☐ 거주시설 ☐ 공동생활가정 ☐ 기타
	* 시설명 : * 생활일 : . . * 생활기간: 약 개월
주거형태	☐ 아파트 ☐ 빌라 ☐ 단독주택 ☐ 복합건물 ☐ 기타
	* 평수: * 방갯수: * 화장실 유무: 유, 무 * 단독방사용:
주거상태	☐ 자가 ☐ 전세 ☐ 월세 ☐ 영구임대 ☐ 기타
	* 시가: * 전세금: * 보증금, 월세:
기타사항(주거 환경을 직접 본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청결상태 등 포함)
약도
교통편(일상생활의 활동반경을 기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적으면 됨)

Ⅱ		사건본인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작성자>

○ 사건본인이 사회생활을 수행할 때의 일반적 활동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알기 위한 것임. Ⅰ의 5, 6을 작성한 사람이 작성. 가까운 주변 사람으로부터 가급적 충분한 정보를 얻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성명(서명) :                          주민번호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                )

1. 일반적인 특성

구 분	내 용
일상생활 동작	보행: 식사: 착탈의: 용변: 의사소통:
현재 건강상태	질환: 약복용: 외상 중독: 시각문제: 청각문제: 기타(그 외 건강 및 신체상태):
교 육	기간	학교명	졸업여부
직업훈련 및 직업활동	기간	기관명	내용
대인관계 및 정서적 특성
강점
장애수용도
기타

일상활동능력	불편정도 기능종류	불편 없음	조금 불편	많이 불편	불가능	지원제공상태
						충분	보통	불 충분	지원 없음
	이닦기
	목욕하기
	옷입기/벗기
	용모손질
	용변보기
	장보기
	식사준비
	식사하기
	청소/설거지
	세탁
	누워서 앉기
	앉아서 쉬기
	화장실가기
	보행
	휠체어 이동
	교통수단 이동

2. 장애관련 특성

장애유형/등급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중복장애 유형
장애판정시기		장애진단기관
약복용 여부(약물명)
보장구 사용 또는 필요여부
장애관련 치료 현황

3. 행동특성

번호	내용	평가			기타사항
1	주위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 자주	☐ 가끔	☐ 아니오
2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왔다갔다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 자주	☐ 가끔	☐ 아니오
3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 자주	☐ 가끔	☐ 아니오
4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 자주	☐ 가끔	☐ 아니오
5	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 자주	☐ 가끔	☐ 아니오
6	물건이나 옷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 자주	☐ 가끔	☐ 아니오
7	의미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 자주	☐ 가끔	☐ 아니오

4. 인지기능 (해당수준에 체크)

읽기/쓰기
수개념
날짜개념
위치개념
지시이해력
상황판단력

5. 의사소통능력

가. 초기평가

① 언어이해 능력

평가내용

☐ 말을 이해하는데 2문장 이상의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가 가능하다.

( 예. 어제 엄마가 사 온 노란색 가방을 줄까?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파란 곰돌이 가방으로 줄까?)

☐ 말을 이해하는데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할 때 잘 이해한다.

(예. 가방 줘? 밥 먹을래? 물 줄까?)

☐ 말을 이해하는데 단어 수준으로 제시할 때 이해를 잘 한다. (예. 가방? 밥? 물?)

* 기타사항 :

② 언어표현 능력

평가내용

☐ 말을 표현 할 때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엄마가 주스 줘)

☐ 말을 표현 할 때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엄마, 주스)

☐ 말을 표현할 때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어아(엄마), 두드(주스))

☐ 말을 표현할 때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으으으, 아아아)

* 기타사항 :

③ 언어표현 능력

평가내용

☐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대부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간단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예. 여기 앉아)

☐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다.(예. 손짓, 얼굴표정)

☐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억양이나 톤을 이해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④ 의사소통표현능력

*기록방법: 내용 □ → 수준 □, 혹은 기타사항 또는 예를 기입한다.

(예. 기능1-요구하기에서 내용: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를 체크했다면 → 수준: □소리를 내서 표현가능에 다시 체크한다. 수준에서 체크문항이 없거나 기타사항이 있을시 기타사항: 무시한다라는 식의 예를 써준다.

* 기능1 - 요구하기

내용	☐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	☐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
수준	☐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가능 (예. “물” 또는 “물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컵에 물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또는 “물 주세요”)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이라는 입모양을 만들어 표현, 또는 마시는 행동을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표현)
기타 사항

내용	☐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요구)	☐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요구)
수준	☐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가능 (예. “휠체어” 또는 “밀어주세요”또는 “휠체어 밀어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휠테어, 밀어 또는 “휠체어 밀어주세요”)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갯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밀어달라고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밀어)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으로 밀어달라는 것을 표현)
기타 사항

* 기능2 – 반응하기

내용	☐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수용/순응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	☐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수용/순응하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
수준	☐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네”를 상징하는 스마일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네, 좋아요.)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긍정 표현)
기타 사항

내용	☐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거부/저항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	☐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거부/저항하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
수준	☐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아니오”를 상징하는 화난 얼굴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오”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부정의 의사를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 싫어)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부정의 표현)
기타 사항

* 기능3 – 주관적 진술하기

내용	☐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수준	☐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등의 단어나 문장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을 묘사한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나 문장을 말로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의 얼굴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좋아(요)”, “슬퍼(요)”등의 단어로 표현)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
기타 사항

내용	☐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수준	☐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내용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내용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하늘”, “파래요“, ”빨간색“ 등의 단어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기타 사항

내용	☐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수준	☐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얼굴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이거”, “네모“ 등의 단어로 표현)	☐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
기타 사항

5. 의사소통 단계 선정

해당 여부 (체크)	단계	특 성	피후견인 주 의사소통수단 유형 예 (예. 구어, 몸짓 등)
☐	4단계 (구어 의사소통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본인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음.
☐	3단계 (상징적 의사소통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함. ∙그림, 글자, 말, 물체 등 구체적 상징이나 구체적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음.
☐	2단계 (의도적 의사소통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함. ∙얼굴표정, 발성, 시선 등 비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함.
☐	1단계 (전 의도적 의사소통자)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함. ∙주로 얼굴표정, 발성, 시선 등 비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함. ∙의사소통 상대방이 의사소통자의 행동을 해석해야함.

Ⅲ		복지수요 및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작성자>

○ 사건본인의 후견필요 사무를 계획하기 위한 자료임. Ⅱ의 작성자가 사건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기록하며, 공공후견법인 전문인력의 조언을 받아 작성

성명(서명) :                 (서명)   생년월일/성별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                )

복지지원 및 서비스 욕구

(복지지원등을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사항 기술)

현급지원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기초생활보장급여 ☐ 기초노령연금 ☐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수당(본인의 자녀) ☐ 양육수당(본인의 자녀)	☐ 자녀학비지원 ☐ 부부장애수당(지역특화) ☐ 월세장애수당(지역특화)(월 천원) ☐ 기타현금지원(월 원)
복지서비스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월 시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자녀)	☐ 보육료지원(자녀) ☐ 장애아동재활치료(자녀) ☐ 언어발달지원(자녀) ☐ 기타( )
사회보험		☐ 국민연금	☐ 산재보험
기타지원	보장구지원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 보장구지원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주거지원	☐ 주택지원 ☐ 주거자금지원	☐ 주거환경개선 ☐ 주거안전택수리
	교양교육	☐ 교양취미 ☐ 노인대학 ☐ 정보화교육	☐ 자격증취득 ☐ 학습지도 ☐ 언어습득
	여가문화지원	☐ 문화체험 ☐ 여행, 나들이	☐ 생활체육
	기타지원

사무의 후원(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사무의 후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의사결정능력이 일부라도 없다고 판단되면 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 각 질문은 예시임. 이를 표시된 부분을 참조해서 기술하면 됨. 좌측 예를 참조해서 우측도 기술하면 됨.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건강에 관한 사항	☐ 현재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 병원치료 및 입원에서 계약의 대리가 필요한지?
	☐ 입원이나 병원치료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입원수속, 퇴원수속, 수술 또는 치료에서의 동의 등)	☐ 병원치료, 입원에서의 동의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사건본인에게 병원진료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현재 병원진료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병원진료를 연계하여 주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거소에 관한 사항	☐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하는 일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임대차는 아니지만, 주거장소를 변경해야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주거와 관련한 계약체결, 변경, 해지의 대리권이 필요한지?
	☐ 스스로 집청소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거소관리가 필요한데, 이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주거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포함)을 체결하는데, 이를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계약체결을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기타 주거 관련 사무처리에서의 대리가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교육, 여가, 노동에 관한 사항	☐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 이용계약의 대리가 필요한지?
	☐ 직업활동의 수행(보호작업장에서의 근로,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는?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공법상의 행위에 대한 사항	☐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령 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령 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의 대리가 필요한지 피후견인의 통장개설 및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 필요함
	☐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의 대리가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는?	※ 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사회복지수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거부하고 있으나 개인의 수입원이 전무한 상태로 수급 신청이 필요함 수급비를 거부하며 통장을 없엔 상태이기 때문에 통장개설 및 수급비 관리가 필요함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	☐ 일상 생활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일상 생활비 관리를 위한 대리권이 필요한지?(통장개설, 이체, 해지 등 포함)
	☐ 일상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일상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서의 대리가 필요한지?
	☐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공문서 등의 서신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는?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사건본인이 외출을 극도로 기피하고 대인접촉을 피하므로, 본인을 대신하여 통장을 개설하여 수급비등을 관리해서 일상생활을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타	※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술

※ 위 항목을 기재할 때에는 특히 후견이 필요한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람. 한편 당해 사항(위 건강, 주거 등등)에 대해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어서 지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지원이 있더라도 스스로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후견 관련 의사결정 능력의 정도

(후견이 필요한 영역(건강, 거소,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 등 공법상의 행위, 여가활동, 직장생활, 일상생활 관리 등의 영역. 시범사업 참가 신청양식서 참조)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기 바람. 그 영역에 있어서 후견수요자의 의사결정능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부록의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를 참조하기 바람.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질문하기 바람.)

1) 각 설명을 이해하는 능력

☐ 없음  ☐ 변동적임(시간, 사안별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음)

☐ 지원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음   ☐ 지원 없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음

2) 대립되는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라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의 이유,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의 이유를 설명했을 때 일관된 판단을 하는지.)

☐ 없음  ☐ 변동적임(시간, 사안별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음)

☐ 지원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음   ☐ 지원 없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음

3)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위 1.2.에서 변동적이거나 있다고 한 경우에만 답변하면 됨)

☐ 문장화하며 전달할 수 있음      ☐ 단문으로 전달할 수 있음

☐ 행동 또는 표정으로 전달할 수 있음   ☐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움

Ⅳ		사건본인의 희망

<작성자> (위 Ⅱ,Ⅲ를 작성한 사람이 작성)

성명(서명) :                 (서명)   생년월일/성별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                )

※ 의사소통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말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의사확인인지 아니면 감정 또는 정서의 확인인지는 구분할 것

☐ 사건본인의 희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후견인에 대한 희망

1) 사건본인은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3)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과의 관계는?(매칭사업이 있었는지 여부 등)

후견업무에 대한 희망

1) 본인은 후견인이 어떤 일을 도와 주었으면 하나요?

※ 이 부분의 작성에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사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역할, 사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설명해 주는 역할, 사건 본인이 결정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사건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울 때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역할 등이 후견인이 할 일들입니다.

2) 후견인이 본인을 도와주거나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일 (해당부분 체크)

의료 관련 사항

주거

대인관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

교육 관련 활동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일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무

사회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기타(                                            )

3)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내가 특별히 희망하는 내용

※ 이 부분의 작성에서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가령 반드시 내게 먼저 내용을 설명해 줄 것, 월 몇 회 방문해 줄 것, 통장관리 등등이 사건 본인의 희망사항이 예일 수 있습니다.

3. 후견감독인에 대한 희망

1)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인을 선임하도록 신청하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2) 후견감독인으로 누가 적당할까요?

☐ 사건본인의 희망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

Ⅴ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과정 진술서

(사회조사보고서 양식 1, 5, 6 및 Ⅱ,Ⅲ,Ⅳ를 작성한 사람이 작성.

여기까지가 사회조사보고서의 핵심부분임)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연락처:

본인은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 다음 내용에 따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사건본인의 현황, 화동능력 등을 판단할 때 참조한 의견

성명:

후견수요자와의 관계:

☐ 사건 본인과의 면담

시간(연월일 및 면담시간):

장소:

분위기(공중이 왕래하는 공간, 상담실 등):

☐ 기타 특이사항: 수화통역사 활용(     ) 글로 써서 대화한 경우 (      )

본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직

년       월       일

Ⅵ		후견인 후보자 관련 정보

※ 이 부분은 후견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사건 본인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주소

후견인 후보자

후견인후보 법인명		연락처
주소
그 외 연락이 가능한 사람	관계: 연락처:

경력 및 사건본인과의 관계 등

후견인으로서의 사무처리 능력이나 전문성, 사건본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등 확인 가능한 내용. 일반적으로 학력, 경력, 전 직업, 자격증 등. 법원매뉴얼에서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기재 요구

4. 후견인관련 교육이수 내용

1) 교육이수 여부

1)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2)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음

3)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계획임

2) 교육 이수 내용

‣교육시행기관:

‣교육이수 기간:

‣교육과정(총    시간):                        (주요내용을 기술)

5. 후견인 결격사유 (민법 937조) 여부 : ☐ 없음   ☐ 있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6. 위 5.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후견인 후보자는 사건 본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일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예(          )    아니오(          ),  잘 모름(          )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                                                                                     )

7. 아래 내용 중 귀하에 관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1) 나는 성범죄 관련 전과(징역, 금고, 선고유예, 구류, 벌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것)가 없습니다.

2) 나는 배임 및 횡령 등 재산과 관련한 범죄의 전과가 없습니다.

3) 나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습니다.

4) 나는 명예훼손, 신용침해, 비밀누설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습니다.

Ⅶ		총괄보고서

※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요점을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작성자>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요점을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공공후견법인 전문가가 작성)

성명(서명) :                 (서명)   생년월일/성별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작성일 :       .      .      .

1. 본인의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 및 후원의 필요성

(기재하는 부분은 밑줄을 쳐주시고, 참고자료가 어떤 것인지 기재해 주세요)

1) 사건 본인의 상태

가. 장애 유형, 발견시기, 장애등급판정 사항:

나. 한치산, 금치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

다. 사건본인의 생활 및 현황 일반(가족관계, 왕래, 부양여부, 주거형태, 동거여부 등 포함) :

라. 소득(사회복지지원포함), 기타 생활비 충당내용(가족의 부양포함):

마. 병원치료와 관련된 사항:

2) 사건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

가. 일상생활영역:

나. 인지능력:

다. 의사소통능력:

라. 사무처리능력(특히 계약체결능력, 재산관리능력, 의사결정능력):

3) 사무 후원의 필요성

가. 사무후원 필요성의 원인 및 위험성(일상생활‧활동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나. 일상생활, 복지서비스이용, 계약체결 등 사무처리 등의 후원의 범위(주된 후원이 필요한 부분):

다. 공법상의 신청행위(복지지원의 신청, 주민등록관련 업무 등)의 기회:

라. 본인 관련 정보제공 신청행위(은행정보, 공과금정보, 의료정보 등 본인 관련 정보제공의 신청 등)의 기회:

3. 후견의 목표 및 후원할 사무 및 부여할 대리권

가. 특정후견의 목표
나. 후원할 사무
다. 대리권
라. 기간
마. 사건본인의 후견 희망여부

4.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1)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기본사항

가) 법인명:

나) 주소:

다) 연락처

2) 후견인 경력 등:

3) 법인 소속 후견인담당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여부:

4) 후견인 결격사유 등:

5) 사건본인의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희망여부:

5. 후견감독임 선임 필요성과 후견감독계획

1) 후견감독인 후보자의 기본사항

2)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

3)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

4) 후견감독계획

[서식 6호] 후견계획서

후견계획서

※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사회복지사 또는 공공후견법인 담당자가 작성하는 것이 적절함.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속/직위		연락처

☐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

☐ 후견인 후보자

법인명:

주소:

연락처:

☐ 수임받고자 하는 후견사무의 내용(아래 부분은 예시임)

- 사무의 후원(의사결정의 지원) 및 대리

구분(필요한 영역에 체크) (위 Ⅱ 3.에서 체크한 내용을 토대로 의사결정능력이 불완전하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건강에 관한 사항	☐ 현재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 입원이나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입원수속, 퇴원수속, 수술 또는 치료에서의 동의 등)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거소에 관한 사항	☐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고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임대차는 아니지만, 주거장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스스로 집 청소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거소 관리가 필요한데, 이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교육, 여가, 노동에 관한 사항	☐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을 결정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직업활동의 수행(보호작업장에서의 근로,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련하여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는?
공법상의 행위에 대한 사항	☐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주민등록등본 등을 왜 발급받아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신청을 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사회복지급여의 의미, 어떻게 신청하는지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수집과 신청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경우에 따라 대리할 필요가 있음.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	☐ 일상생활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생활비 관리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
	☐ 일상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서비스 구매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
	☐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공문서 등의 서신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글을 잘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공문서 관련 서신을 이해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함
	☐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기타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술)

☐ 의사결정을 지원 또는 대리할 때(후견사무의 수행)의 계획

◦ 후견의 목표

◦ 후견인이 후원할 사무

1) 일상생활용품 등의 구입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 계약의 체결

3) 보호작업장에서의 근로 계약에 관한 사항(근로계약은 대리체결이 안됨)

◦ 후견인이 대리권한을 보유할 때 행사 방법 및 계획

1) 사건본인 명의의 통장개설 및 관리행위

2) 사회복지급여 및 사회서비스 이용에 관한 대리권

3) 공공기관, 의료기관, 통장개설은행 등이 보유한 개인 관련 정보신청대리권

☐ 후견인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확인서

- 후견 담당자는 후견제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 후견인후보자는 다음 각 항목에 대해 확인함

① 성범죄 관련 전과(징역, 금고, 선고유예, 구류, 벌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것)가 없음

② 배임 및 횡령 등 재산과 관련한 범죄의 전과가 없음

③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음

④ 명예훼손, 신용 친해, 비밀누설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음

[서식 7호] 후견감독계획서

후견감독계획서

☐ 후견감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00시는 공공후견법인이 되고자하는 000간에 00000이 공공후견법인으로 선임되고, 00시가 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될 경우 다음과 같이 후견사무를 지원하고 감독하기로 계획하고 그 내용에 대해 합의함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모르는 사항,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후견감독인은 그 자문에 응해 적절한 지도를 해 주기로 함.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감독인이 제공할 지침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후견사무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후견감독인은 공공후견법인에 대한 지원과 감독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공공후견법인 교육을 위한 지원, 지도를 요청할 수 있음.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이 종료한 경우, 후견종료와 관련한 사무를 지체없이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후견감독인에게 보고하고, 아울러 피후견인의 개인 신상에 관한 서류 일체를 후견감독인에게 반환함.

☐ 후견업무 수행 중 취득한 피후견인에 대한 개인 정보는 가정법원, 후견감독인으로부터 후견 업무 지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후견법인 이외에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이를 그 밖의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처벌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약속함.

후견감독인 후보자                (서명 또는 인)

공공후견법인 후보자                (서명 또는 인)

[서식 8호]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서

한정후견개시 심판청구

인지액 5,000원

× 사건본인 수

청구인    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사건본인과의 관계 :

사건본인  성        명 :            (출생연월일:          / 성별 : 남, 여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

등록기준지(국적) :

청  구  취  지

1.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을 개시한다.

2.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를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뒷장 작성 예시 참조)

※ 한정후견인은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한정후견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사건본인)                  각 1통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                                                          1통

4.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자료                  1통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5. 후견인 후보자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실효된 형 포함)                       1통

6. 선순위 추정상속인들의 동의서(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1통

7. 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1통

8. 사전현황설명서/재산목록/취소권·동의권·대리권 등 권한범위                 각1부

9. 기타(소명자료)                                                          각1부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청구원인 작성예시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장애인입니다. 사건본인은 성인이 되었으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후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3.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모친으로 주소지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앞으로도 아들인 사건본인을 돌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되기를 원합니다.

4. 사건본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및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각 별지 기재와 같이 지정해주기를 바랍니다.

☞ 유의사항

1.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 위 첨부서류 이외에도 절차진행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정신감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신감정시 감정료 예납이 필요하며 추가비용(검사비, 입원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청구인이 청구한 후견인후보자가 후견인으로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란에는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전현황설명서

1. 사건본인에 관한 사항
가. 현재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지	예□ 아니오□
나. 성년후견·특정후견·임의 후견을 받고 있는지	예□ 아니오□
다. 현재의 심신 상태 및 치 료 상황
라. 현 거주지 및 현재 누구 와 동거하고 있는지
마. 재산상황(목록으로 작성 하여 별지로 첨부 가능)
바. 의견진술을 위하여 법원 출석이 가능한지 여부
사. 치료받은 병원 이름 및 치료받은 기간
2. 한정후견을 청구하게 된 동기와 목적(구체적으로 기재)
3.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사건본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의 의견
가. 선순위 상속인들 명단
나. 동의자(동의서 첨부)
다. 부동의자

재 산 목 록

▣ 재산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2. 예금

3. 보험

4. 주식, 펀드

5. 자동차

6. 현금, 귀금속

7. 채권

8. 기타 자산

9. 채무

10. 순재산 합계

▣ 소득 및 지출 내역

1. 소득목록

가. 급여

나. 임대료 수익

다. 이자수입

라. 사회보장수급액

마. 기타

2. 지출목록

가. 정기적 지출

나. 비정기적 지출

3. 순소득액

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 없음

II. □ 피후견인이 아래 사항에 관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처분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사.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

□ 근로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임금의 수령

자. □ 금전, 유체동산 등의 차용·대여·증여

차. □ 보증행위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Ⅱ. 한정후견인의 대리권의 범위

I. □ 한정후견인의 대리권 없음

II. □ 후견인은 아래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짐. 다만 법원의 허가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후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1. 재산관리

가. □ 부동산의 관리․보존․처분

□ 처분

□ 구입

□ 임대차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증금의 수령 및 반환

□ 전세권, 담보권 설정계약의 체결·변경

□ 부동산의 신축․증축․수선에 관한 계약의 체결․종료

나. □ 예금 등의 관리

□ 예금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 증권 계좌의 개설·변경·해약·입금·이체·인출

다. □ 보험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의 체결․변경․종료

□ 보험금의 수령

라. □ 정기적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관리

□ 정기적 수입(임료, 연금, 사회보장급여 등)의 수령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정기적 지출(임료, 요금, 보험료, 대출원리금 등)과 이에 관한 제반절차

□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이에 관한 제반절차

마. □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바. □ 물품의 구입·판매, 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사. □ 유체동산, 증서 및 중요문서 등의 보관 및 관리

아. □ 공법상의 행위(세무신고 등)

2. 신상보호

가. □ 개호 및 복지서비스의 이용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나. □ 의료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및 비용의 지급

다. □ 공법상의 행위(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3. 기타

가. □ 소송행위 등

□ 위에서 정한 각 행위와 관련한 분쟁의 처리

□ 소송행위 및 변호사 등에 대한 소송위임

나. □ 취소권 행사 후 원상회복과 관련한 사항

다. □ 기타 사항

□

□

4. 법원의 허가사항

□

□

□

□

Ⅲ.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후견인이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도 피후견인은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후견인이 이를 대신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이나 그 밖의 다른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허가절차로 의료행위가 지체되어 피후견인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정권한 없음

□ 아래 사항에 관하여 피후견인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결정권을 가짐

1. □ 의료행위의 동의

2.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3. □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4.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5. □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또는 결정

6. □ 기타 사항

□

□

Ⅳ. 권한분장에 관한 사항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각자 행사할 수 있음

□ 위 각 권한은 후견인들이 공동으로 행사함

□

□

<별지>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 해당사항 없음

※ 별지 양식의 해당사항에 V표시한 후 관련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9호]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사건본인용)

후견심판청구 동의서

(사건본인용)

○ 사건본인

성  명 :                   (인/서명)   생년월일/성별 :

주  소 :

연락처 :

상기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본인을 위해 후견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장애인증명서 1통

4.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통

5.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서(주민센터에서 발급, 원본 대조필 날인)

6. 장애연금대상자 확인서 1통(주민센터에서 발급, 원본 대조필 날인)

7. 본인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통(가정법원 또는 관할법원)

[서식 10호]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사건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사람용.

정신질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는(은) 사건 본인인                       에게 가정법원의 판사님이 후견인을 선임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공후견지원사업’을 이용해도 좋은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했고, 사건본인은 이에 대해 정서적인 거부감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년         월          일

사건본인의 의향을 확인한 사람 :                          (인/서명)

소속 및 직위 :

생년월일/성별 :

[서식 11호] 공공후견법인 후견담당자 피후견인 명부

※ 공공후견법인이 작성

20  년 ___분기 공공후견법인 후견담당자 피후견인 명부

(법인명 :          / 기준일 :         )

연번	시도	시군구	정신요양시설명	피후견인 인적사항			후견담당자	비고
				이름	생년월일	성별

[서식 12호] 공공후견법인 후견담당자 명부

※ 공공후견법인이 작성

20   년 ___분기 공공후견법인 후견담당자 명부

(법인명 :                      )

연번	성명	성별	연령	연락처	주 소	활동지역	활동기관	기타

[서식 13호] 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양식

한정후견감독인을 변경하는 심판청구

청구인    ○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출생연월일 / 성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의 한정후견감독인 000를 000(주소)로  변경한다.

청   구   원  인

사건본인에 대하여 20  .  .  00가정법원 20느단   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000법인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000가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한정후견감독인은 (구체적 내용 기재)함으로서 사건본인의 복리를 해칠 후려가 있습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한정후견감독인 변경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아울러 청구인은 새로운 한정후견감독인으로 다음 지자체를 추천합니다.

한정후견감독인 후보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사건본인과의 관계

첨부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사건본인, 후견감독인후보자)                각1통

주민등록등본,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사건본인)                               각1통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후견감독인 후보자)                                  1통

청구인과 사건본인과의 관계를 밝혀줄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그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5. 기타(소명자료)

청구인 ○ ○ ○ (서명 또는 날인)

00가정법원 귀중

[서식 14호]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피한정후견인 격리에 대한 허가 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본인과의 관계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국적)

청  구  취  지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 정신병원(주소, 연락처)에 격리하는 것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본인에 대하여 2016. 00. 00. 〇〇법원 2016느단0000호로 한정후견개시 심판이 있었고, 한정후견인으로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2. 그런데, 사건본인은 현재 심한 정신장애 상태로서 ……………… 일반적인 개호로는 사건본인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요양하기 용이한 ○○○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하려 하므로, 그 허가를 구합니다.

요양기관	명칭
	주소 또는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 (사건본인)                                   1통

3. 사건본인의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1통

4. 기타(소명자료)

20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우편료 × 10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을 한 가정법원(관할변경 및 이송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정법원, 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입니다.

[서식 15호] 재산목록보고서(최초 1회 작성)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기 본 사 항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 정보를 기재합니다.

	작성기준일					후 견 종 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
피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 - -
위 피후견인 외에 다른 피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 - -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 - -
	피후견인과 관 계					주소변경여부		□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항 있음
※주소변경이 있을시 변경된 주소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주 소		우편번호 ( - )				피후견인과 관 계
후견 감독인이 있습니까? □ 없음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주 소		우편번호 ( - )				피후견인과 관 계

재 산 목 록	피후견인의 보유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 재산이 「□ 있음」에 √표 한 경우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작성합니다.
※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 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 혹은 불성실한 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 요약표 단위: 원
적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적극재산	해 당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1. 부 동 산	□있음 □없음				7. 차 량	□있음 □없음
2. 예 ·적 금	□있음 □없음				8. 유 체 동 산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있음 □없음
3. 보 험	□있음 □없음				9. 기타 재산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있음 □없음
4. 증 권 등	□있음 □없음				10. 대여금	□있음 □없음
5. 보증금반환채권	□있음 □없음				11. 기 타 채 권	□있음 □없음
6. 현 금	□있음 □없음				① 적극재산 합계
소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소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12. 담 보 대 출	□있음 □없음				14. 기 타 채 무	□있음 □없음
13. 보증금 반환채무	□있음 □없음				② 소극재산 합계
재 산 총 액		①-②

부동산	건수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부1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2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3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4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5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6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7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 작성란 부족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부동산 총액

예 · 적 금	건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1
	2
	3
	4
	5
	6
	7
	※ 작성란 부족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예 금 총 액

보험	건수	보험회사명	보험증권번호		월 납입액	납입금총액 (월납입금x납입횟수)
	보1
	보2
	보3
	보4
	보5
	보6
	보7
	※ 작성란 부족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보 험 총 액

증권등	건수	보유주식명			보유량	주당평가액	평가총액 (1주 평가액×보유량)
	주1
	주2
	주3
	주4
	주5
	건수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총액
	펀1
	펀2
	펀3
	펀4
	펀5
	※ 작성란 부족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증권 등 총액

그외적극재산	자 산 항 목	내 용
	보 증 금 반 환 채 권	소 재 지				보 증 금		임 대 기 간
	현 금
	차 량	건수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차1
		차2
	유 체 동 산	•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유체동산명		시가		유체동산명		시가
		유1				유4
		유2				유5
		유3				유6
	기타 재산권	▽피후견인의 회원권,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 산 권 명				가 액 (산정가능한 경우)
	대여금	대여일		채무자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기 타 채 권	채권발생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5. 그외 적극재산총액

소극재산	• 소극재산의 해당 건수를 표기한 후 구체적 내용을 작성합니다
	담 보 대 출		건 수			금 융 기 관		대 출 금	상 태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보 증 금 반 환 채 무		건 수			채 권 자		반 환 채 무 액	채 무 반 환 예 정 일
	기타채무	신용대출	대 출 일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 출 만 기 예 정 일
		보험대출(약관)	대 출 일				보 험 기 관/ 보 험 증 권 번 호	대 출 금 액	대 출 금 상 환 예 정 일
							/
							/
							/
		차용금	차 용 일				채 권 자	차 용 금 액	차 용 금 상 환 예 정 일
		기타	내 용						금 액
	※ 작성란 부족시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소극재산 총액

재 산 총 액
	(1+2+3+4+5)-6

수입내역	피후견인의 예상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건수 란에는 위 재산목록에 작성했던 건수 중 소득이 발생하는 해당 건수를 작성합니다.. ※ 공동소유일 경우 실제 피후견인의 지분에 따른 수입분만 기재합니다.

임대소득	부 동 산 건 수		월 소 득 액×12개월 =1년 임대소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① 임대소득 합계
연 금 및 사 회 보 장 수 급 권	수 급 명 칭		월 수 급 액×12개월 =1년 수급총액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② 수 급 합 계
보험금수령액	보 험 사 명		보 험 증 권 번 호	수 령 금 총 액
				년
				년
	③보험금 수령액 합계
이자소득	건 명		이 자 수 익
	④이자소득 합계
수입항목	소 득 금 액
자영수입	⑤
근로소득	⑥
개인연금소득	⑦
기타수입	⑧
수입 총액
		①+②+③+④+⑤+⑥+⑦+⑧

지출내역	피후견인의 예상지출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지 출 계 획	거소상태에 √표 하고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작성합니다. ※ 지출계획은 후견인이나 가족을 제외한 피후견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후견인 및 동거 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 그에 대한 지출계획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거 소 상 태		항 목	지 출 계 획
	□ 자택	정기지출 항 목	주 거 비 (임대료, 관리비 등)	월( )원 ×12개월=( )원
			의 료 비 (치료비, 약제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	월( )원 ×12개월=( )원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공 과 금	월( )원 ×12개월=( )원
			피 복 비	월( )원 ×12개월=( )원
			용 돈	월( )원 ×12개월=(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비정기지출 항 목
	□ 시설 (예: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 일반 및 재활병원 등)	정기지출 항 목	입 원 비	월( )원 ×12개월=( )원
			간 병 비	월( )원 ×12개월=( )원
			의 료 비 (물리 또는 재활 치료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	월( )원 ×12개월=( )원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공 과 금	월( )원 ×12개월=(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비정기지출 항 목
	총지출예산

후 견 인 의 전 체 의 견
후견인은 위와 같이 피후견인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 감독법원에 최종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에 기재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수입 및

지출내역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의 해당 유무와 건수를 표기한 후, 재산내역에 해당되는 각 증빙

서류(아래 예시 첨부서류 참조)를 첨부합니다.

공 통 사 항				첨부서류
1.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특정후견제외, 재산이 없는 경우도 해당)				□ 조회결과지 제출
적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적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2. 부 동 산	□있음 □없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건물)	7. 차 량	□있음 □없음		차량등록증 사본
3. 예 ·적 금	□있음 □없음		작성기준일(후견심판확정일) 당일 잔고가 명시된 예금 잔액(잔고)확인서	8. 현금 및 유 체 동 산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있음 □없음		사진
4. 보 험	□있음 □없음		보험증권 사본, 보험사 발급 보험가입확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9. 기타 재산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있음 □없음		관련 증빙서류
5. 증 권 등	□있음 □없음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서	10. 대여금	□있음 □없음		대여금증서, 영수증 등 사본
6. 보증금반환채권	□있음 □없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1. 기 타 채 권	□있음 □없음		채권계약서 사본
소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소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12. 담 보 대 출	□있음 □없음		대출기관이 발급한 대출내역 확인서	15. 보험대출	□있음 □없음		보험대출(약관) 확인서
13. 보증금 반환채무	□있음 □없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6. 차용금	□있음 □없음		차용증 등 증빙서류 사본
14. 신용대출	□있음 □없음		신용대출내역확인서	17. 기타	□예정 □완료		관련 증빙서류
수 입 내 역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수 입 내 역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18. 임대소득	□있음 □없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21. 근로소득	□있음 □없음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19. 연금 및 사회보장 수급권	□있음 □없음		연금수령내역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입금되는 통장의 거래내역 사본 등)	22. 보험료수입	□있음 □없음		보험금 수령확인서
20. 자영수입	□있음 □없음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23. 기타수입 (예금이자, 저작권료 등)	□있음 □없음		관련 증빙서류
기 타 항 목
※상속재산	□완료		국세청 제출 상속세신고서(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포함)
	□예정		※ 성년(한정)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상속인으로 개시된 상속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작성합니다.

[서식 16호] 정기후견보고서(분기별 작성)

보고 기간	부터 ~ 까지
1. 정신요양시설명 / 피후견인명
2. 피후견인의 상태	▢ 스스로 신변을 돌볼 수 있는지 ▢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지
3 연금 및 기타 사회복지급여수령. ※ 최초로 수령하였거나 변경된 경우 그 사정을 설명하기 바람.	(연금 등의 종류, 지급장소, 액수 등)
4. 급여 및 연금 등을 지급받는 은행	은행 계좌번호
5. 생활비의 사용처：▢ 식비 ▢ 의복 등 ▢의료비 ▢일상 생활비 ▢ 기타	(금액 등 총액 내역)
6. 용돈 지급방법	▢ 현금(후견인이 지급할 경우 지급일자 등) ▢ 체크카드사용 등
7. 피후견인이 금융자산(정기예금 등)을 보유하는 경우	▢ 은행 계좌번호 ▢ 액수
8.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처분이 가능한 피후견인의 금융계좌(정기예금 등)	▢ 은행 계좌번호 ▢ 액수
9. 매월 금융계좌로 입금되는 액수(평균)	▢ 액수
10.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이 구입한 물건(일상생활용품 제외)
11. 보고 기간 중 피후견인을 위해 법률행위 또는 신상결정을 대리한 경우 ▢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 주거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 ▢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법률행위(부동산거래, 돈을 빌리는 것 등) ▢ 은행 관련 업무 ▢ 공법상의 신청행위 ▢ 기타
12. 보고기간 중 피후견인과의 직접 방문 또는 대면한 횟수(피후견인 요양시설 방문, 피후견인과 기관방문 등)
13. 기타 보고할 사항(피후견인의 일상생활상의 모습, 건강 상태, 기타 주목할 만한 부분, 어려움 등)

이상 보고 내용은 본인이 조사한 것에 기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은 조사한 것에 일치하고 빠져 있는 부분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기 본 사 항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기본 신상 정보를 기재합니다.

[서식 17호] 후견사무보고서(년 1회 작성)

	보 고 대 상 기 간		20 . . . ~ 20 . . .		후 견 종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
피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
	거 소 지				주소변경여부	□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항 있음
위 피후견인 외에 다른 피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 - -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연 락 처		☎
	피후견인과 관 계				주소변경여부	□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항 있음
※주소변경이 있을시 변경된 주소가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후견인 외에 다른 후견인이 있습니까? □ 없음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주 소		우편번호 ( - )			피후견인과 관 계
후견 감독인이 있습니까? □ 없음 □있음 • 있음에 √표한 경우 아래 항목을 작성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
	주 소		우편번호 ( - )			피후견인과 관 계

신 상 보 호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해당되는 □에 √표 하고, ( )나 빈 공란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거소지변경 상황

□ 거소지변경 없음

□ 거소지변경 있음  • 1년 동안의 피후견인의 실제 거소지 변경 사항을 아래의 란에 작성합니다.

변경 시기

변경 주소

거소지 1

거소지 2

거소지 3

대 면

접촉빈 도

□ 매일        □ 주 (   )회        □ 월 (   )회        □ 연 (    )회

기타접촉

빈   도

□ 전화, 서신, 이메일 등

□ 매일    □주 (   )회    □월 (   )회   □연 (   )회

□기타(                 )

□ 매일    □주 (   )회    □월 (   )회   □연 (   )회

생 활

형 태

거주형태

□ 주택,아파트  □ 요양원  □ 요양병원   □ 일반 병원 및 재활병원

□ 정신병원   □ 사회복지시설   □ 기타 (             )

소유형태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

• 피후견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성명(      ) 관계(        )

동  거  인

성 명	피후견인과 관 계	연 령	직 업	월 수 입
		세		원
		세		원
		세		원
		세		원

건 강

상 태

• 해당 □에 √표하고 아래 칸에 구체적인 상황을 작성합니다.

진  단   명

□ 변화없음         □ 변화있음

(            )장애,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정신적 상태

□ 변화 없음      □ 상태 호전       □ 상태 악화

신체적 상태

□ 변화 없음      □ 상태 호전       □ 상태 악화

제공된 후견서비스

서비스 항목

서비스 내용

□ 생활유지

* 자택요양 상태 및 생활유지방법, 시설요양 상태 등

□ 간호형태

* 공동간병인,개인간병인, 그 외 간병하는 사람 및 시간 등

□ 의    료

* 신체적, 정신적 의료적 치료, 검진, 진료 등 제공된 서비스

□ 재    활

* 재활서비스 유무 및 시간, 방법, 치료목적 등

□ 교    육

* 피후견인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서비스

□시설입퇴소

□ 복지지원

* 피후견인에 대한 복지지원 현황

구분

현금

지원

□ 장애인연금 (월      천원)

□ 장애수당 (월         천원)

□ 기초생활보장급여 (월       천원)

□ 기초노령연금 (월         천원)

□ 의료비 지원

□ 장애아동수당(자녀) (월      천원)

□ 양육수당(자녀) (월        천원)

□ 자녀학비지원(월        천원)

□ 부부장애수당(지역특화) (월  천원)

□ 월세장애수당(지역특화) (월  천원)

□ 기타현금지원

(                      )

복지

서비스

지원

□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월    시간)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자녀)

□ 기타(                         )

사회

보험

□ 국민연금(월       천원)

□ 산재보험(월       천원)

□ 기    타

신 상 에

관 한

특이사항 및 의견

후견지속여부

□ 지속       □ 종료

사유

후견범위

변경여부

□ 변경 없음      □ 변경 있음

변경내용

향       후

보 호 계 획

재산목록	피후견인의 보유자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재산목록 요약표에 해당 재산이 「□ 있음」√표 한 경우에 아래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작성합니다.

※ 재산목록 요약표와 소명자료 또는 진술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불일치한 경우에는 허위 진술 혹은 불성실한 보고로 간주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 산 목 록 요 약 표
적 극 재 산 항 목		해 당 유 무		건 수	항 목 소 계 (단위: 원)
1. 부 동 산		□있음 □없음
2. 예·적 금		□있음 □없음
3. 보 험		□있음 □없음
4. 증 권 등		□있음 □없음
5. 보증금반환채권		□있음 □없음
6. 현 금		□있음 □없음
7. 차 량		□있음 □없음
8. 유 체 동 산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있음 □없음
9. 기타 재산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있음 □없음
10. 대 여 금		□있음 □없음
11. 기 타 채 권		□있음 □없음
① 적극재산 합계
소극재산 항목		해당유무		건수	항목소계 (단위: 원)
12. 담 보 대 출		□있음 □없음
13. 보증금반환채무		□있음 □없음
14. 기 타 채 무		□있음 □없음
②소극재산 합계
재 산 총 액
			①-②

부동산	건수	부동산 종류		소재지		시가
	부1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2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3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4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5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6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부7		□토지 □건물				□ 공시지가 □ 실거래가
	※작성란 부족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1. 부동산 총액

예 · 적 금	건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잔고
	1
	2
	3
	4
	5
	6
	7
	※작성란 부족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예 금 총 액

보험	건수	보험회사명	보험증권번호		월 납입액	납입금 총액 (월납입금 x 납입횟수)
	보1
	보2
	보3
	보4
	보5
	보6
	보7
	※ 작성란 부족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보 험 총 액

※ 평가기준일 (      년    월   일)

증 권 둥	건수	보유주식명			보유량	주당평가액	평가총액 (1주 평가액×보유량)
	주1
	주2
	주3
	주4
	건수	펀드명		계좌번호		평가총액
	펀1
	펀2
	펀3
	펀4
	※ 작성란 부족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4. 증권 등 총액

그외적극재산	자 산 항 목	내 용
	보 증 금 반 환 채 권	소 재 지				보 증 금			임 대 기 간
	현 금
	차 량	건수	차종		년식	등록번호			시가
		차1
		차2
	유 체 동 산	▽ 골동품, 예술품, 귀금속, 악기 등 고가의 유체동산 내역을 작성합니다.
		유체동산명		시가		유체동산명			시가
		유1				유4
		유2				유5
		유3				유6
	기타 재산권	▽ 피후견인의 회원권, 저작권, 특허권 등에 관해 작성합니다,
		재 산 권 명				가 액 (산정가능한 경우)
	대여금	대여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기 타 채 권	채권발생일		채무자명		채권액		채권회수예정일
	5.그 외 적극재산 총액

소극재산	• 소극재산의 해당 건수를 표기한 후 구체적 내용을 작성합니다.
	담 보 대 출		건 수			금 융 기 관		대 출 금	상 태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정상 □가압류나 압류 등
	보 증 금 반 환 채 무		건 수			채 권 자		반환 채무액	채 무 반 환 예 정 일
	기타채무	신용대출	대 출 일			금 융 기 관		대 출 금	대 출 만 기 예 정 일
		보험대출(약관)	대 출 일			보 험 기 관/ 보 험 증 권 번 호		대 출 금 액	대 출 금 상 환 예 정 일
						/
						/
						/
		차 용 금	차 용 일			채 권 자		차 용 금 액	차 용 금 상 환 예 정 일
		기 타	내 용						금 액
	※ 작성란 부족시 건수 연속 기재하여 별지목록으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6. 소극재산 총액
재 산 총 액
				(1+2+3+4+5)-6

수 입 내 역	피후견인의 예상수입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건수 란에는 위 재산목록에 작성했던 건수 중 소득이 발생하는 해당 건수를 작성합니다.. ※ 공동소유일 경우 실제 피후견인의 지분에 따른 수입 분만 기재합니다.

임대소득	부 동 산 건 명		월 소 득 액×12개월 =1년 임대소득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① 임대소득 합계
연 금 및 사 회 보 장 수 급 권	수 급 명 칭		월 수 급 액×12개월 =1년 수급총액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월 ( )원 × 12개월 = ( )원
	② 수 급 합 계
보험금수령액	보 험 사 명		보 험 증 권 번 호	수 령 금 총 액
					□일시금 □분할지급
					□일시금 □분할지급
					□일시금 □분할지급
	③보험금 수령액 합계
이 자 소 득	건 명		이 자 수 익
	④ 이자소득합계
수 입 항 목	소 득 금 액
자 영 수 입	⑤
근 로 소 득	⑥
개인연금소득	⑦
기 타 수 입	⑧
수 입 총 액
		①+②+③+④+⑤+⑥+⑦+⑧

지 출 내 역	피후견인의 지출내역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지 출 내 역	거소상태에 √표 하고 해당 항목에서 자세히 작성합니다. ※ 지출내역은 후견인이나 가족을 제외한 피후견인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으로 후견인 및 동거 가족의 생활비 등을 지출한 경우, 그에 대한 지출내역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로 작성합니다.
	거 소 상 태		항 목	지 출 내 역
	□ 자택	정기지출 항 목	주 거 비 (임대료, 관리비 등)	월( )원 ×12개월=( )원
			의 료 비 (치료비, 약제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	월( )원 ×12개월=( )원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공 과 금	월( )원 ×12개월=( )원
			피 복 비	월( )원 ×12개월=( )원
			용 돈	월( )원 ×12개월=(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비정기지출 항 목
	□ 시설 (예: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정신병원, 일반 및 재활병원 등)	정기지출 항 목	입 원 비	월( )원 ×12개월=( )원
			간 병 비	월( )원 ×12개월=( )원
			의 료 비 (물리 또는 재활 치료비, 의료용품 구입비 등)	월( )원 ×12개월=( )원
			식 비	월( )원 ×12개월=( )원
			공 과 금	월( )원 ×12개월=( )원
			기 타	월( )원 ×12개월=( )원
		비정기지출 항 목
	지 출 총 액

※ 감독법원에 최종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견인은 후견사무보고서에 기재한 적극재산, 소극재산, 수입 및 지출내역의 현황과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재산의 해당 유무와 건수를 표기한 후, 재산내역에 해당되는 각 증빙서류(아래 예시 첨부서류 참조)를 첨부합니다.

※ 후견사무보고서는 통상 1년에 1회 제출하지만, 후견특성에 따라 제출 횟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재 산 변 동 상 황	□ 부동산	□ 예·적 금	□ 보험	□ 증권 등	□ 보증금반환채권
	□ 현금	□ 차량	□ 유체동산	□ 기타 재산권	□ 대여금
	□ 담보대출	□ 담보대출	□ 보증금반환채무	□ 기타 채무	□ 변동 없음
	※ 변동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 □에 표 √하고, 변동상황을 아래의 칸에 작성합니다.
향후 지출 및 관 리 계 획
재산보고관련 특이 사항 및 의 견
후 견 인 의 전체의견
후견인은 위와 같이 피후견인의 신상 및 재산 상황을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적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적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2. 부 동 산	□있음 □없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건물)	7. 차 량	□있음 □없음		차량등록증 사본
3. 예 ·적 금	□있음 □없음		보고대상기간의 피후견인 계좌 입·출금 내역서	8. 현금 및 유 체 동 산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	□있음 □없음		사진
4. 보 험	□있음 □없음		보험증권 사본, 보험사 발급 보험가입확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9. 기타 재산권 (회원권, 저작권, 상표권 등)	□있음 □없음		관련 증빙서류
5. 증 권 등	□있음 □없음		증권사 발행 잔고증명서, 주식 및 펀드 거래내역서	10. 대여금	□있음 □없음		대여금증서, 영수증 등 사본
6. 보증금반환채권	□있음 □없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1. 기 타 채 권	□있음 □없음		채권계약서 사본
소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소 극 재 산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12. 담 보 대 출	□있음 □없음		대출기관이 발급한 대출내역 확인서	15. 보험대출	□있음 □없음		보험대출(약관) 확인서
13. 보증금 반환채무	□있음 □없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16. 차용금	□있음 □없음		차용증 등 증빙서류 사본
14. 신용대출	□있음 □없음		신용대출내역확인서	17. 기타	□예정 □완료		관련 증빙서류
수 입 내 역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수 입 내 역	해 당 유 무	건 수	첨 부 서 류
18. 임대소득	□있음 □없음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21. 근로소득	□있음 □없음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19. 연금 및 사회보장 수급권	□있음 □없음		연금수령내역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이 입금되는 통장의 거래내역 사본 등)	22. 보험료수입	□있음 □없음		보험금 수령확인서
20. 자영수입	□있음 □없음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23. 기타수입 (예금이자, 저작권료 등)	□있음 □없음		관련 증빙서류
기 타 항 목
※상속재산	□완료		국세청 제출 상속세신고서(상속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부표 포함)
	□예정		※ 성년(한정)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이 상속인으로 개시된 상속이 있는 경우 작성합니다. ※ 미성년후견의 경우, 피후견인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작성합니다.

[서식 18호] 후견감독사무보고서

○○○○법원

(년1회 작성)

기본 후견감독사건 사건번호
기 본 사 항

	감 독 대 상 기 간	2018.05.15. ~ 2019.05.15.		후 견 종 류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미성년후견
피 후 견 인
	성 명	김00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입
	주 소	우편번호 ( - ) 해당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기입				연락처	☎
후 견 인
	성 명	이00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기입
	주 소	우편번호 ( - ) 해당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기입				연락처	☎
	피후견과 관계	한정후견인		주소변경여부		■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항 있음
복 수 후 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 - )				연락처	☎
	피후견과 관 계			주소변경여부		□ 변경사항 없음 □ 변경사항 있음
후 견 감 독 인
	단체명 (대표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노원구청장)		사업자 등록번호		00000-00-0000
	주 소	우편번호 ( - ) 해당주소, 우편번호, 연락처 기입				연락처	☎
	피후견인과 관계	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후견인과 관계		-
감 독 경 과
	감 독 일 시		감 독 대 상		감독 장소 및 방법
	감독을 한 날짜, 시간 기입		한정후견인 000		후견사무보고서 검토, 후견인 면담, 후견활동 장소 방문, 회의 등

감 독 내 용

신상 보호	감 독 항 목		그렇다	보통	아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거주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정기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건강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다.
	■ 후견인이 간호, 주거확보, 의료, 재활 등의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보호계획을 적절하게 세우고 있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방치는 관찰되지 않았다.
	■ 피후견인에 대한 후견인의 학대는 관찰되지 않았다.
재산 관리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정기수입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정기지출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
	■ 피후견인의 수입누락이 관찰되지 않았다.
	■ 지출항목이 적절하다.
	■ 후견인의 개인 지출이 관찰되지 않았다.
	■ 후견인의 재산 횡령이 관찰되지 않았다.
일반	■ 후견인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계속하기를 원하고 있다.
	■ 후견인이 후견활동에 적극적이다.
	■ 후견인이 감독에 협조적이다.
	■ 피후견인 및 관계인의 불만이 관찰되지 않았다.
	■ 후견인 변경의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 후견인 변경의견이 관찰된 경우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 변경 의사	□ 후견인 □ 피후견인 □ 관계인
	■ 변경 사유
※ 후견인의 신상보호, 재산관리, 일반사무 활동에 대한 감독의견을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감 독 내 용

신 상 보 호

P.2의 내용을 서술하여 작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용이 있을시 추가기재

재 산 관 리

P.2의 내용을 서술하여 작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용이 있을시 추가기재

종 합 의 견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

이외에 추가적으로 기재할 내용이 있을시 추가기재

위와 같이 후견감독사무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후 견 감 독 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9호] 20   년 ( )월 공공후견법인(법인명 :   )후견활동보고서

○○ 후견법인

(매월 1회 작성)

(단위：회)

피 후견인명	정신요양 시설명	후견심판 청구지원		재산 관련		의료행위의 동의		거소 관련		근로 관련		일상생활 관련		공법상 신청행위		기타 학대피해등 구제사항		지역 사회 연계		후견인 (법인)의 임무 종료 여부 표기
		월	누계	월	누계	월	누계	월	누계	월	누계	월	누계	월	누계	월	누계	월	누계
합계		1	1	4	8	4	16	-	8	4	8	4	4	6	8	1	2	4	8
홍◦◦		0	0	2	4	2	8	-	4	1	2	2	2	4	4	-	-	2	6
김◦◦		1	1	2	4	2	8	-	4	3	6	2	2	2	4	1	2	2	2

* 공공후견법인은 후견활동보고서를 매월 작성하여 법인에 보관

*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함께 보관

[서식 20호] 실적보고(반기별 1회 작성)

20   년 (  )반기 공공후견법인(법인명 :         ) 업무 실적

피후견인 현황 (실인원)
실인원수	성별구분	피후견인 관리	거소현황
소계	남	여	피후견인 실인원	후견개시 심판확정 (신규)	후견 종료	소계	요양 시설	병원	기타
피후견인 구분
연령구분(실인원)
소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이상	미상
피상담자 정신건강문제 유형 (실인원)
소계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물질중독	행위중독	미구분
후견제공서비스 (연인원)	후견보고 및 법적절차 지원 (건)
소계	피후견인	관계자	소계	신상 및 재산보고	법적 절차 지원
대면 (방문)	비대면 (전화,화상)	대면 (방문)	비대면 (전화,화상)	재산 상황 조사 보고서	정기 후견 보고서	후견 사무 보고서	격리허가	의료 행위 사전 허가	권한 초과 행위 허가	기타 ( )
후견활동 내용(연인원)
소계	후견심판청구지원	재산 관련	의료 행위의 동의	거소 관련	근로 관련	일상 생활관련	공법상 신청행위	학대피해등 구제사항	지역사회 자원연계
후견활동인력 역량강화	유관기관 협력 (건)
소계	교육* (명)	수퍼 비전 (건)	내부 회의 (건)	기타 (건)	지자체 간담회	법률 자문회의	4개 법인 협력사업	기타
회의	워크숍	세미나
* 교육 실적은 교육에 참여한 인원 수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