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건축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보통 공사현장 사무실, 전시장, 문화행사장, 공연장, 점포, 판매장, 경비실, 차고, 창고, 숙소 등의 용도로 일시 사용되며, 철거 및 이전이 용이한 구조와 방법으로 건축된다.
1.1.2.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하여야 한다.
1.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1.1.2.2. 4층 이상인 경우
1.1.2.3.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1.1.2.4.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일 것(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
1.1.2.5.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1.1.2.6.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1.1.2.7. 그 밖에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
「건축법」 제20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