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 알아보기
목차
숨기기
공장재단 용어 설명
공장에 속하는 일단의 기업용 재산으로 공장저당법에 의해여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공장재단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와 공작물과 기계, 기구, 전주, 전선, 배치제관, 기타의 부속물, 지상권 및 전세권,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물건의 임차권, 공업소유권 등으로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이다.
공장저당법에 의하면 공장재단등기부에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함으로써 공장재단에 대한 공시의 기능을 하게 된다. 일단의 기업재산총합체인 공장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은 각각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제3자의 개별적인 집행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