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용어풀이 국민연금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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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심의위원회 용어 설명

국민연금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를 통해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보건복지부에 둔 심의기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재정계산, 연금급여,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기금 등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2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며, 부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6명,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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