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중복조정 알아보기
장애의 중복조정 용어 설명
장애연금 수급권자에게 다시 장애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전후의 장애를 병합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의 중복조정을 하는 방법은 아래 세 가지가 있다.
-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서로 다른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 두 장애를 병합하여 등급을 상향조정하는 가중인정
- 동일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거나 서로 다른 부위라도 두 장애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두 장애를 합쳐서 심사하는 총합인정
-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기존장애가 있던 자에게 장애연금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장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장애만 심사하거나 기존장애를 포함하여 심사한 후 1등급 하향조정하는 차감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