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 알아보기
회생계획(인가) 용어 설명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 관계인 집회에서의 심리 및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으면 회생계획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약칭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및 회생계획이 법률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 수행가능하며 계획에 대한 결의를 성실·공정한 방법으로 하고 청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유리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가를 결정한다.
「국민연금법」에서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체납액 납부 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