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의 연금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너무 높은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가입 가능한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차이 및 부담-급여 체계 차이 등으로 유불리 판단이 어려움
알아보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제도상의 차이에 의해 어느 연금이 더 ‘유리’ 한지에 대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즉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부담급여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나, 가입 시기(몇 차례의 연금법 개정으로 해당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연금법에 차이 발생) 및 본인 소득수준 (소득재분배 정도에 따라 차이 발생) 등에 따라 연금액 차이가 발생하므로 국민연금과 정확히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학연금의 개인부담률은 9%이며, 연금지급률은 매년 기준소득월액의 17%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보험료율은 4.5%이고 4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연금액의 퇴직시점 소득대비 비율)은 40%입니다.
연금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두 공적연금 간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중 가입 할 수 있는 보험에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사학연금 가입자는 현행법상 두 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사학연 금에는 산재보험과 유사한 재해보상급여제도가 있어 업무상 발생한 재해에 피해를 입을 경우 장해연금, 유족보상금 등과 같은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처럼 두 공적연금 간에는 많은 다양한 차이가 존재하여 어느 연금이 더 유리한지는 비교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 가입 대상을 달리하므로 비교를 통한 선택적 가입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