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화구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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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화구역 용어 설명

1.1.1.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1.1.2. 시가화조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구역의 한 종류이며,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건축 등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1.1.3.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도입된 시가화조정구역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1.1.3.1.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3.2. 도시의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3.3. 국가의 주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적 토지이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4. 시가화를 유보하는 기간은 5년 이상 20년 이내로 한다.

관계법령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88조
ㆍ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