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여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대여사업은 「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단의 업무 중 하나이다. 이 조문에 따라 법 제46조에서는 대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 중 하나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공단이 지금까지 실시한 직접적 대여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1997.2~2003.12, 949억원, 학자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의료비·전세자금 등 … Read more

단수의 처리 알아보기 용어 설명 급여액, 연체금 또는 반납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한 처리기준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7조에 따르면 급여, 연금보험료, 반납금 계산 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지만 분할지급 또는 분할수입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절사하나 그 분할금액에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최초 분할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알아보기 용어 설명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한다. 농어업인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법이 정하는 … Read more

납부예외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91조에 의해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일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해당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신청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 의무가입대상인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의(계속)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신청 사유는 사업 중단·실직·휴직 중인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형의 집행 및 … Read more

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50%~100% 구간에 대하여 10% 단위로 선택) 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통상 ‘연기연금’으로 불리운다. 연기신청은 65세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최대 5년간 할 수 있고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재지급이 개시되기 전 다시 지급을 연장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연기 후 재지급 … Read more

국민연금기금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연금보험료, 기금 운용 수익금, 적립금,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의 잉여금 등으로 조성된다. 국민연금기금은 신탁자산으로 국민연금사업을 주관하고 신탁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에 수탁의무에 따른 엄격한 기금운용책임이 요구된다.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 유동성, 지속가능성, 운용독립성의 기금운용 원칙을 정하여 장기적인 재정안정과 수익증대,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투자를 할 수 … Read more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알아보기 용어 설명 2003년 철도청 민영화를 계기로 공적연금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2.6. 제정되고 2009.8.7. 시행된 법률. 이 법 제정 이후 국민연금법 또는 각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연계신청을 한 자가 각 연금법상 수급요건을 모두 … Read more

구직급여종료일 알아보기 용어 설명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및 제69조의2(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의 종료일. 구직급여가 종료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생계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사유로 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급여 수급기간의 마지막 날을 구직급여종료일로 본다.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 알아보기 용어 설명 사용자가 연금보험료 체납 시 근로자가 미납된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기여금을 개별 납부하면 그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기여금과 부담금을 모두 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한다. 사업장의 사용자가 사업장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그 체납사실을 건강보험공공단이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체납월로 통지된 … Read more

기본연금액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은 균등부분(A값)의 급여와 소득비례부분(B값)의 급여로 구성된다.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비례하고, 소득비례부분은 자신의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한다. 따라서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 평균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연금액 산정식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2007. 7. 23. 법 개정 이후 2008년도에는 1.5(A+B)(1+0.05n/12)로 40년 가입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