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키워드 연말정산 실비변상적 급여 실비변상적 급여 알아보기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20만원이내의자가운전보조금포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Read more
급여의 제한 알아보기 급여의 제한 용어 설명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Read more
연금도 해마다 증가하는 게 맞는 건가요? 핵심요약 연평균소비자물가변동률(물가상승률)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 특례 규정으로 2016년~2020년은 동결되었고 2021년 이후에는 다시 물가상승률에 연동됨 알아보기 사학연금액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연평균소비자물가변동률(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됩니다. 다만 2016년부터 2020년까지는 특례 규정으로 인해 연금액을 동결하였으나 2021년 이후에는 종전처럼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변동이 예상됩니다.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핵심요약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본인이 관계서류 작성 후 공단에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기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첫째는 우편을 통해 직접 신청하는 방법으로써, 퇴직한 교직원이 본인퇴직급여 청구서의 해당사항을 기록. 날인한 후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것입니다.※경로: 사학연금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서식창고) 둘째는 인터넷을 통한 퇴직급여 신청으로서, 교직원이 공단홈페이지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여 직접 신청하는 … Read more
현재 퇴직연금을 1/2만 받고 있는데 타 학교에 다시 임용되어 합산 신청하려고 합니다. 합산 후에도 연금은 1/2만 받게 되나요? 핵심요약 합산 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감액된 연금)과 합산 이후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금액(연금액 전액)을 분리하여 각각의 연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알아보기 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신청 교직원은 … Read more
퇴직 후에 연금을 받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하나요? 핵심요약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등)은 과세대상 알아보기 네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라 사학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연금(연계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연금에 대한 최초 과세 발생 시 또는 매년 연말 정산 시 매월 연금지급액에서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연금지급내역 및 연금정보 안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과세된 세액이 공제된 … Read more
재직기간이 오래되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면 퇴직급여는 인상되지 않는 건가요? 핵심요약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 부담금 납부에 따른 재직기간의 신장은 없으나 퇴직급여의 계산은 재직 중의 전체 기준소득월액을 모두 고려하므로 퇴직급여의 변동 사유가 될 수 있음 알아보기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담금 납부가 면제되면 재직기간의 변동은 없지만 퇴직급여의 계산은 재직 중의 … Read more
현재 소득 중 일부가 압류되고 있습니다. 향후 연금을 받을 예정인데 연금도 압류가 되나요? 핵심요약 연금액은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음 예외적으로 압류가 허용되는 경우 1. 국세징수법 상 체납처분 2. 급여를 받을 권리를 공단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알아보기 연금액은 다음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종전 학교에서 급여의 제한을 받아 퇴직일시금을 1/2만 수령하였습니다. 다른 학교에 임용되어 합산을 신청하면 퇴직 후 퇴직급여는 어떻게 받게 되나요? 핵심요약 합산반납금으로 제한이 없는 경우 받았어야 할 급여액을 납부하였기에 퇴직급여를 전액 수급 알아보기 재직기간 합산이란 사학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여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써 신청 교직원은 합산 후 이에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해야 … Read more
시효가 지나서 급여를 청구하면 급여를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핵심요약 사학연금은 5년의 장기소멸시효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둠 시효 경과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필히 급여 청구를 하여야 함 알아보기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5년의 장기소멸시효와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제도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