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하천 용어 설명 1.1.1. 육지 표면에서 대체로 일정한 유로를 가지는 유수의 계통을 말한다. 1.1.2. 「하천법」 에 의한 하천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1.1.2.1. 국가하천: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1.1.2.2. … 더 읽기

하천구역 용어 설명 1.1.1. 하천의 명칭과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 제방의 부지 및 그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법」 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1.1.2. 하천관리청은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1.1.2.1.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 더 읽기

하천점용 용어 설명 1.1.1.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ㆍ개축(改築)ㆍ변경 등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1.1.2. 「하천법」 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음의 행위를 하천점용으로 규정하고 있다.1.1.2.1. 토지의 점용1.1.2.2. 하천시설의 점용1.1.2.3.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1.1.2.4.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ㆍ절토(切土),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1.1.2.5. 토석ㆍ모래ㆍ자갈의 채취1.1.2.6. 죽목ㆍ갈대ㆍ목초 또는 수초 등을 채취하는 행위1.1.2.7. 식물을 식재하는 … 더 읽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용어 설명 1.1.1.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관광휴양자원개발, 주택ㆍ택지 개발, 공업시설, 전시장ㆍ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 종교집회장, 아동 관련 시설 등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로 개발ㆍ이용하여 지역자원을 확충하는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구를 말한다. 관계법령 ㆍ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92조, 제94조, 제95조,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2조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용어 설명 1.1.1.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은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개발업, 토지거래 및 개발부담금 등의 관련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한옥 용어 설명 1.1.1. 기둥과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1.1.2.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보존ㆍ육성하고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법」 에 한옥의 정의를 명시하고 한옥의 개축(改築) 및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붕틀 범위에서 서까래는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 한옥을 손쉽게 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 더 읽기

항만구역 용어 설명 1.1.1. 무역항과 연안항의 해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 1.1.2.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1.1.3. 연안항은 주로 국내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이 입항ㆍ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항만을 말한다. 관계법령 ㆍ 「항만법」 제2조

항만대기질관리구역 용어 설명 1.1.1.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여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 2020. 1. 16.부터 시행된다. 1.1.2. 이 법에 따른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은 항만지역등 중 대기오염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항만지역등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 더 읽기

항만배후단지 용어 설명 1.1.1.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항만법」 에 따라 지정ㆍ개발하는 일단(一團)의 토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1.1.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1.1.1.2.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 더 읽기

항만시설 용어 설명 1.1.1.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로서 항만구역에 있는 시설과 항만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1.1.2. 항만시설은 다음과 같이 그 기능에 따라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항만친수시설 및 항만배후단지로 구분한다.1.1.2.1. 기본시설: 항로 등의 수역시설, 방파제 등의 … 더 읽기